부산 <평화주권침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이대진 통신원
기사입력: 2018/10/16 [16: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주권침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 규탄 기자회견>     © 이대진 통신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16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승인망언을 규탄하고, 남북정상간 선언들을 무시하는 방위비분담금 내 작전지원비신설, 분담금 총액 증액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규 국민주권연대 부산본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트럼프의 승인정상 국가 간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의 바탕에는 주한미군이 있으며, 모두가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였다.

 

이우백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매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한국측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상습 갈취 혐의로 주한미군에 수배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발언하는 김인규 부산주권연대 공동대표     © 이대진 통신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이대진 통신원
▲ 주한미군에 국민혈세 절도피의자로 수배를 내리는 퍼포먼스     © 이대진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승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상대국을 속국처럼 취급한 승인망언은 평화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으며, 그간 허울 좋게 포장해온 한미동맹의 적나라한 민낯이 똑똑히 드러나는 계기로 되었다.

 

오늘 1016일부터 내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8차 회의가 진행된다. 최근 평화시대의 분위기에 발맞춘 협상이 진행되어야 정상이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과정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마치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여준 불편한 한미관계와 같은 부당한 요구들이 도를 넘어 튀어나오고 있다.

 

본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강탈해가는 끔찍한 군사협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묻지마식의 지급 방식과 한국 측의 통제를 벗어난 5년에 걸친 협정적용기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놀이와 탈세, 그리고 9,800억원에 달하는 미집행금액 등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끔찍한 군사협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최근 정상선언을 통해 열린 군사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비추어본다면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은 점차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및 협정적용기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스텔스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시키는 작전지원비신설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상설화하는 적대행위이며 정상선언이 열어낸 평화시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들은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군사대결을 이어가려는 미국 내 전쟁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시대를 열어낸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평화주권 침해하는 승인망언 규탄한다!

정상선언 위배하는 작전지원비 신설 중단하라!

평화시대 역행하는 꼼수인상 중단하라!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20181016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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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은 18/10/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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