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들에 의해 타살당한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21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 대회를 제안한 강병기 옛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 위원장     © 자주시보

 

20일 오후 1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약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대회를 제안한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오병윤 전 원내대표, 안동섭 전 사무총장, 이혜선 전 노동부문 최고위원, 최형권 전 농민부문 최고위원 등 옛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민중당 이상규 대표, 김종훈 국회의원 등 민중당 지도부도 함께 참석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를 제안한 강병기 옛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통합진보당이란 피 묻은 깃발 뒷면엔 우리가 짐작한데로 법의 이름을 더럽히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의와 양심을 오염시킨 자들의 추악한 면모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더러운 자들에 의해 타살당한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양승태를 비롯한 법비(法匪)들을 응징하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10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라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내란음모사건, 정당해산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가 함께 광기와 마녀사냥의 시대를 견뎌왔다라며 사법부가 대단한 기록을 남겼다. 국민이 뽑은 정당을 한 순간에 해산시켰고, 현역 의원을 구속시켰다. 지금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를 다시 세울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중이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대회에서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연설을 통해 집회 내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겪었던 배제와 고통, 고립 이제는 정말 우리의 손으로 10만 당원의 손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곁에서 빼앗아간 이석기 의원을 되찾고 싶다. 국정원이 조작한 내란음모사건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당시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도 당론으로 찬성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를 돌아보고, 대법원을 향해 "독재시절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민간 대통령 시절에도 사법거래, 재판거래를 한 적폐판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다. 저 대법원의 적폐 대법관들, 적폐판사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회에서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를 한 사람들도 함께 했다. 현재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9명 중,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만기 출소한 상태다.

 

김홍렬 옛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자신이 내란음모사건으로 체포되던 2013828일을 떠올리며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 날이 아니라고 청춘을 던져 평생을 바친 나의 당, 우리 민중의 당, 우리 통합진보당의 깃발이 사라진 그날, 저는 그들의 올가미에 걸린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 악마에게 걸린 게 저의 죄가 아닌가 싶었다며 속마음을 토로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5가지를 법원과 국회,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국가가 국민 10만 명을 비국민으로 도려낸 사건이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다. 낡은 시대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은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다. 10만 당원의 상처치유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첫 번째 통과의례다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공작 진상규명 공작정치 사법농단 김기춘, 양승태 즉각 처벌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당원 인권침해 전면 조사 해당 사건 관련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언급했다.

 

▲ 양승태 구속, 이석기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의 구호가 적힌 대형 골을 대법원을 향해 보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편 대회에서는 김재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뉴욕에서 온 글을 낭독해 많은 이들이 가슴을 울렸다.

 

글 전문을 실는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인사 전합니다. 저희는 민중당 뉴욕연대라는 단체의 회원들입니다. 민중당 뉴욕연대는 민중당을 지지하고 연대하기위한 목적으로 올해 3월 뉴욕지역 재미동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몸은 멀리 바다 건너있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 곳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장에 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입니까? 진보집권의 시대, 자주와 평등, 통일시대의 꿈이 서려있던 그 통합진보당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41219일 박근혜 정권과 사법 적폐세력, 수구 언론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던 그날! 설움에 복받쳐 울던 당원들의 그 눈물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다 건너 우리는 발만 구르며 안타까움만 깊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한 우리의 무기력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4년이 흐르고 이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결기있게 다시 모인 것은 물론 박근혜 일당과 사법 적폐세력이 자행한 검은 음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민중을 지켜내고, 자주와 평화를 지켜낼 우리의 정당, 민중의 정당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격동의 정세 속에 민중의 시대,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못다한 통합진보당의 꿈을 꼭 이루어내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통합진보당 동지들, 동지들을 믿습니다. 찬란한 민중집권의 시대, 진보집권의 시대를 동지들이 꼭 열어낼 것을 믿습니다. 웃으며 맞을 승리의 그날을 확신합니다. 저희 민중당 뉴욕연대는 그 길에 동지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20181020

민중당 뉴욕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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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그대들 18/10/21 [13:48]
꽃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걷는 올바른자들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금같은 존재들
그대들이 있어서 세상은 썩지않고 그대들이 있슴에 세상은 빛난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0/21 [15:27]
트럼프는 대북제재라는 똥만 싸재키고 스스로 똥을 닦지 못하는 유아고 한국 정부도 유사하다.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누가 쌌던 치워야 하고 통상 후임자가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도 박근혜 정권이 마약을 처먹고 싼, 머리가 띵할 정도의 악취가 풍기는 똥이다. 새 대통령이 치우라고 말해도 함께 마약 한 법관들이 자존심을 지키며 공멸하려고 뭉그적거리고 있다. 이런 걸 레임덕이라 한다.

2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레임덕을 만난 건 지지율에 심취해 국민 대중을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손에 똥 묻히는 일은 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임기 중이나 퇴임 후 이 법관들이 자신을 사시미 뜰지도 몰라 걱정하며 복지부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법치 현실이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간섭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핑계가 악어와 악어새가 함께 살아가는 논리다.

레임덕의 또 다른 현상은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번 개최한 대통령이 남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이율배반적인 비핵화와 제재 압박을 강조하니 법관들이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건 당연지사다. 또한, 한반도는 북한 지역만 칭하는 말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당연히 남북한 전체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남한 지역의 한국이나 주한 미군 등에 관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언급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정부는 국민, 국가나 민족을 위해 더는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 문 대통령이 기소되어 수갑 차고 구치소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일뿐이다. 대북제재 해제는 그저 미국넘들 눈치 보며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에 관한 건 그저 한마디 하고 사법부가 하는 대로 보고 있으면 된다.

주인인 국민이 노동과 서민 문제, 주한 미군 철수나 자주권 등 미국 문제, 적폐청산과 정치 개혁 문제, 진척 없는 북한 문제 등으로 맨날 거리로 나와 떠들어야 할 바에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며 맛있는 밥 먹고 멋진 공연 보고 백두산의 상쾌한 바람을 맞고 왔다고 지지해 주는 건 지조 없는 일이다. 정부가 잘할 때 지지하는 건 좋은 일지만 그런 일로 시건방을 떨며 국민을 고생시키면 갈아치우든지 견제 세력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지부진하면 우선은 차기 총선에서 민중당과 같이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정당을 지지해주어야 하고 대선에서는 더 국민을 위하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트럼프처럼 혼자 열심히 일한다거나 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국민의 고충이나 기대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이 더는 참거나 기다릴 수 없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떠드는 데도 무시하는 시원찮은 정부 때문에 국민이 고생해서는 안 된다.

수정 삭제
칼럼 18/10/21 [18:35]
고도금융자본주의 하에서 금융소득, 지대(차액), 기회소득(소위 톨게이트)을 노리는 강자들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을 좌절킨다. 금융자본이 활극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언제나 그 진원지가 된다. 온스당 35불의 국제금융약속을 크게 벗어나 70년간 그 금값이 10배를 마크하는 동안 금융자본의 미국집중은 그 다양한 물량성장과 함께 미국을 무적패권으로 등극시켰다. 금융위기로 강자들은 일시타격을 받는 듯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들의 활보는 늘 탄탄대로였다. 이 난장판이 언제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또 늘 당하기만하는 약자들이 강자를 벗아날 길은 없는가. 많은 사람이 머리를 굴려왔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그래서 혁명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최근만 해도 불평등역사를 섭렵한 한 전문가가 균형자(The Great Leveler)란 곧 혁명이라 갈파했다. 안이한 복지국가론 안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면 닥쳐오는 오늘의 큰 혁명을 누가 이끌 것인가. 중국인가. EC인가. 혁명은 끊임없이 잉태돼 왔지만 대부분 사산되고만 역사를 우리는 흔히 본다. 시끄러우면 되는 일이 없다. 프랑스혁명. 요란했지만 한 세기가 지나서야 공화국이었다. 러시아는 70년을 못견디고 그 깃발을 내려야 했다. 누가 이 시대의 그림의 떡을 입에 넣어 줄 것인가. 아니 벌써 그 인물 나왔는가. 태백산 푸른 천지를 내려다보며 백성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면 될 터인데(國人 立以爲君) 망상해 본다. 아니 금융위기라지만 이번에도 70년 미국독주의 연장선에서 수습될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대안을 준비한다니 달러페권과 그 전횡시장이 쪼개질 것인가. 오히려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 70년을 공산과 비공산이 치열하게 대치했던 한반도에 부는 최근의 훈풍이 예상 밖 결실을 맺지 않을까 야무진 꿈을 꾼다. 태풍과 지진을 피해 백두대간에 자리잡은 선열들의 웅지를 가늠해 세기적인 공동체복원 소득평준화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해 본다. 백범이 민족분단방색을 외쳤던 그 자리에 다시 메아리치는 저 소리. 남북정상은 무엇을 그렸을까. 가계빚 2천만명에 8천만원 꼴 총 1600조원. 주택담보대출(거의가 자영업자) 1000조.(중 다주택자 130만에 250조). 지금 국가부채 늘면 나라 망한다고 허풍떨지만 주택담보대출 1000조를 국채로 치환하지 않고는 빈부문제 해결난망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소득의 10% 부담이면 10평주거공간 보장. 순차적으로 그 2배면 20평 보장방안은 어떤가. 무소득까지는 최소 3평의 주거공간무상보장도. 그리고 주거공간에 대한 투자봉쇄(2주택보유금지) 그런 여유자금을 국채로 환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우선 정부부터 이런 대민봉사기구로 치환되어야 한다. 權(력)이란 본래 또 다른 Leveler(저울추)를 의미했다. 그 기능이 약화되면 빈부격차가 늘어날 게 뻔하다 했다. 우리 독립투사들 이회영님 신채호님 유자명님의 꿈이었던 무정부개념도 그래서 소중하다. 종래의 권력정부는 동물적 탐욕을 부리는 강자들의 조직체, 약자들의 비명을 음악으로 듣는 비정한 무리들의 결사체아니었나. 선열을 따라 70년을 각고 천착한 끝에 이 나라 의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그릇엔 무엇이 담을 것인가. 그리하여 공상의 시대를 열어야한다. 공상이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 미국자본기술 도입이 제일 수월한 남미 왜 저 지경인가. 독재와 부패. 이로 인한 살인적 빈부격차, 이를 치장하는 외형성장. 우리의 독자기술 없는 가공수출국. 쇠(돈)소리만 듣고 도회지로 몰려든 4700만. 실업 반실업이 벌싸 5백만인데 남미 피해갈 장비 공명 있는가. 박통우상주의자들은 기업투자촉진 혁신성장이란 흘러간 노래만 틀어댄다. 된다면 이 박 10년은 뭘 했는가. 젊은 백만상공을 양성할 차례다. 고도의 생산성 기준으로 친재벌적 관료조직부터 혁파하고 그 혁신조직이 한 30년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 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반공이 아니라 우리 역사문화가 빚어낸 협상술로 국제교류협력에 나서면 비로소 우리의 입지가 확연해 질 것이다. 나라의 지성들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불철주야 머리를 싸매야 한다. 수정 삭제
자유 18/12/20 [09:21]
"비국민"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열도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지요. 그런 올가미를 만들라고 부채질 하는것 같아 불편하네요.이석기의원 석방과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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