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제재완화 요구에 미국은 비핵화 이후 가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0: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국무부는 북에 대한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중국, 러시아, 3국이 공동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서로 회람하는 것과 관련한 논평에 24(현지시간)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의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금은 이 협상(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의 비핵화)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동맹국들도 이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속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이견이 조율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북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일본의 민영방송 TBS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러의 공동성명이 북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채택되어 회원국들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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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18/10/25 [11:07]
미당국의 이같은 게으르고 태만한(어떠케던지 대책없이 미루기만 하려는, 사실 할 생각없는..) 대북협상태세는 큰 불행으로 다가올수있음을 알지못하는, 아니 알려고 않는 미관리들이여..'저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알지못하나이다..용서하여 주옵..하는 예수님의 탄성이 들리는듯...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0/25 [17:21]
조선은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나라다. 지금까지 한 것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린 것뿐이다.

미국 입장에서 조미 정상회담은 대단찮은 일이고 조선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하면서 살살 다룬 것뿐이다. 대화하지 않지 않으면 조선이 뭔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없고 갑자기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했을 뿐이다. 대화를 통해 조선은 전쟁을 싫어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았으니 비핵화를 하면 제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협상 전략이다.

미국은 어떤 특별할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통해 조선의 목줄을 당기고 있으니 매일 숨이 막히는 건 조선이다. 남북 관계도 서로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하고 있으니 동맹국 걱정할 필요도 없어 시간이 지난다고 미국이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 조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트럼프나 참모들 대가리에 쥐 나는 일이 많은데 돈 봉투도 받지 않은 대북제재 해제를 굳이 똥줄 당기며 신속히 해결할 이유가 없다.

좋게 해석하면 미국의 일정상 중간선거와 선거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 2차 정상회담을 좀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간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안위와 연관이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 절차와 트럼프 세금납부 조사 등이 진행되면 조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똥줄 땅기는 일부터 하게 마련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당장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수소탄 장착 ICBM, SLBM, 핵 배낭,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와 화학 및 생물 무기 폐기 등인데 영변 핵 시설을 제외하고 조선이 자진해서 폐기한다고 언급하지 않으니 좀 더 똥줄이 땅겨지라고 제재 강화를 노래 부르며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일은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볼턴이나 헤일리 또는 다른 참모에 의해 그렇게 다루어질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조선 제재를 함께 하고 있고 미국의 시각에서 전부 악의 축이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트럼프는 굴복을 원한다. 그래야 뭘 해결했다고 자랑할 수 있다. 자주 진영 국가의 지도자는 자존심을 빼고 나면 시체다. 한국 같은 따까리처럼 굴복할 리가 없다. 자주 진영의 존재로 전쟁이 일어나지만 신이 인간에 부여한 조화고 전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선언은 불완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의 조치에 마냥 기다리거나 시키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조미 정상회담을 이란 핵 합의 파기처럼 조선이 집어던지고 과거로 돌아가 미국과 핵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투쟁하는 일이다. 미국은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과 핵전쟁을 감수하든지 조선의 의도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되게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전쟁을 하든 조선이 결정할 수 있고 모두 즉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조선의 근본적인 경제발전은 이러한 일이 끝난 후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 정부를 쪼아봐야 큰일은 할 수 없고 미국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트럼프가 스스로 협상의 일인자로 자랑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실제 핵전쟁 등으로 검증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1.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선언하는 명문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핵 공격 이전 핵 공격 대상 도시 200개를 언급하고 소정 기한 내 대피를 경고한다. 소정 기한 이전 미국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핵 공격도 경고한다. 본 담화문이 장난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 앞바다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상에 수소탄 장착 ICBM 한 발을 발사한다. 미국넘들이 시험 발사도 못하게 했으니 앞바다로 날아가다가 뉴욕이나 워싱턴 D.C.에 떨어져도 미국넘들 책임이다.

이런 발표를 한 뒤에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해제됐다는 내용의 접수 외 일체 미국과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하고 더는 어떠한 발표도 없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 관료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미국의 억류를 피하려면 담화문 발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조선의 외교관을 철수해야 한다.

한국, 일본 및 NATO 등이 조미 전쟁 개입을 못 하도록 경고하고 개입할 경우 핵 공격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원 및 지지가 필요하다. 만일을 대비해 50,000명의 특수부대원을 핵배낭 등과 함께 미리 해외로 보내둔다. 수소탄 장착 ICBM을 발사대에 거치하고 지정한 200개 도시를 조준해 둔다.

2. 한반도 주변에 있는 주한 미군, 주일 미군, 괌, 하와이, 알래스카와 필리핀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해 모조리 쓸어버리는 일이다.

3.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시리아 정부, 예멘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는 출병(각 100,000명)을 하면서 미군과 그 연합군 및 인근 미군 기지를 공격해 모조리 쓸어버리는 일이다.

4. 특수부대 50,000명이 핵배낭을 들고 미국에 침투해 맨해튼 금융센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을 모조리 파괴해 쓸어버리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전쟁을 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조선이 결정하고 실행하면 될 일이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리비아와 같은 협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과의 핵전쟁은 조선의 제재 해제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수많은 자주 진영의 나라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도 해방할 수 있는 미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므로 긴가민가하는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수정 삭제
칼럼 18/10/27 [12:03]
선제공격론에 대하여 누군가 경고한 적이 있다. 바둑이론. 아생연후살타 라고. 화끈한 건 좋은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는 아시아연안국과 연대해 대미압박을 강화하는 일에 먼저 전념해 봄이 어떨런지. 실로 답답불금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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