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중국 대사, 안보리 적절한 시점 대북제재 완화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12: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마자오쉬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21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중국의 마자오쉬 대사는 북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는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자오쉬 대사는 최근 남북과 북미 관계, 그리고 북의 중요한 비핵화 약속과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비추어,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이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자오쉬 대사는 자신이 언급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선 대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상황 전개와 안보리 이사국들의 생각과 의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마자오쉬 대사는 남북과 북미 대화를 환영하며 이들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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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11/04 [05:55]
이제 한국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나라 수준에 걸맞게 유엔 상임이사국에 버금가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발언과 대처 역량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런 행위는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지 누구의 지시나 승인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그런 때를 막연히 기다려서도 안 된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줄 알지만 국민은 이따금 더 광폭적인 걸음을 원한다.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이 바른 일이고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분별 못 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역학관계를 너무 고려하는 걸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정부가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국민과 마찰이 일어난다. 물론 국민의 생각이나 마음도 한결같지가 않아 어느 쪽을 맞춰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정당성이나 공평성만 고려해도 된다. 즉, 미국과의 치정에 얽혀서는 안 된다.

매사에 있어 미국이 잘못하는 건 세상 만인이 다 안다. 이 잘못을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한국 정부도 해야 국민이든 세상 만인이든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당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행동하므로 지지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국의 국가 이익만을 좇는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이 곧 국민(기업과 개인)의 이익이겠지만 여기에는 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없다면 세계 평화를 논할 수 없다.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이나 독일 및 요즘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나라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정치·외교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피곤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일도 쉽지 않고 반대급부도 당연히 존재한다. 예상 피해보다 반대급부가 더 크면 이것도 국가 이익이다. 정당성과 공평성도 지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선택해야 할 일이다. 일시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지만 국민 지지를 수반한 정부 조치는 환영받을 것이다.

안전한 투자는 안전을 지키긴 해도 투자라 하기 어렵다. 무리하게 안전 투자만 추구하면 어떤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다. 정치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예상된다면 투자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런 경계에 있지만 더욱 변신해 나가야 참신한 정부로 지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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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11/04 [06:40]
러시아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벗어난 일방적 제재는 무엇이든 거부한다. 특히, 그 제재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처럼 영토 밖에서 적용되고 제3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란과 무역, 경제·금융협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란이 핵 합의(JCPOA)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증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IAEA의 일관되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지한다. 국제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한 나라의 변덕 때문에 이러한 다자 외교의 성과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핵 비확산 국제법령에도 강력한 일격을 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에 동참하는 건 훗날 조미 간 핵 합의를 미국이 파기할 때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미국의 제재 복원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 중국과 유럽 연합 핵심국가는 이란 핵 합의 참여국이라 핵 합의를 계속 존중하지만 참여국이 아니라도 판단과 행동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신청하며 승인받는 일도 하지 마라.

이젠 미국이 뭘 결정한다고 분별없이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우방이 미국밖에 없나? 정당성과 공평성이 있는 일에는 한국의 우방을 긁어모아 함께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 이런 일로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 정부도 대응 제재하고 강화하면 주한 미군 철수 명령 등 외교단절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 조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즉각 그 옷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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