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의 북녘생활] 미국은 북의 인권 들먹일 처지가 아니다
최영식
기사입력: 2018/11/05 [13: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서방, 남녘에서 떠들어대는 북녘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저의 개인적 생각을 글로 쓸려고 합니다.

 

우선 그전에 북녘은 70년이상을 세계최강 미국과 그들의 동맹국하고 전쟁상태로 있는 나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나라라면...

특히 미국이 구석기시대로 만들어놓았다고 자랑하며 100년이 걸려도 다시 못일어난다고 장담했던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도자부터 인민들 전체가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북녘정권이 단한번이라도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의 인민들에게 총구를 향했던 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 두들겨 패며 탄압하였던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한번이라도 북녘 인민들이 정권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지도 알아보아야합니다. 확실히 단언하건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북녘에 대해 온갖 날조, 조작질을 하는 세력들, 반북탈북자들도 감히 그런 것까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주의와 맞서면서도 이미 70년대까지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치료제를 완성시키고 안착시킨 나라입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인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는 바로 위의 3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3가지를 국가가 인민들의 권리로 보장 못하고 이것으로 인민들을 상대로 돈 벌려고 한다면 인민들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도, 바라지도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바로 미국의 폭격으로 페허가 되었던 그 나라가 30년도 안되어 이룩한 것입니다.

 

북녘의 인권에 대해 시비하는 세력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말한다면 항상 미국과 핵전쟁에 대비하는 나라에서, 또한 풍족한 경제적 여유가 없이도 살림집을 국가에서 공급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이 생각나면 바로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걸쳐 평양시를 제외한 그 어디에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조건이 충족되면 평양으로도 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평양에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신성분이 아닌 평양시에 있는 공장들과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면 자신이 애를 쓰지 않아도 그곳에서 데려갑니다.

어디를 옮겨가든 직장을 먼저 구해야 하고 가려는 곳에 있는 직장에서 받겠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 어디도 갈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한들 ᆢ 자신이 진정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돈만 벌면 그곳에 가서 살겠다는 꿈만은 자유롭게 꿀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자유를 자신들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수도나 대도시들에 대한 거주제한을 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해본다면 그전에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녘과 같이 수십 년간 전시상태인 나라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주권국가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인민들을 배터지게 먹이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인민과 국토를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러한 생각이 지도부로부터 인민들까지 하나로 이어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론의 가치는 바로 그것에 맞추어져있고 그에 따른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있지요.

온갖 거짓정보와 날조, 조작, 근거 없는 비방과 갈등유발이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참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녘 인민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입니다.

인민들은 자신들이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들과 같은 꿈을 꾸는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나라인민들에게 지도자를 욕하지 않는다고 독재이고 인권탄압이라 한다면 그곳 인민들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혀할 것입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는 같은 뜻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배자와 인민은 서로가 적이니 쌍욕질해도 상관없고, 쌍욕을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서로 손해 볼 것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와 인민은 가려는 길이 같고, 품은 뜻이 같고, 이루려는 대업이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북녘에서는 최고지도자부터 고급간부들도 한가하게 외국여행이나 다니자고 비행기타고 외국 나가는일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간부들이나 노동자들도 나라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일을 나가는 노동자들도 백주대낮에 유인 납치하는 판국에 자국 인민들을 원하는대로 해외로 여행을 내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녘의 외교관들이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회유, 협박공작은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12명 사건은 그나마 대체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북녘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실종, 회유, 협박(감시 중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북녘에 알려주겠다고 협박, 회유하여 탈북 시키거나 정보원으로 포섭)당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북녘이 억지를 쓴다고 발뺌한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지만 최강미국하고 전쟁 중인 나라이고 세계는 대부분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도 해외 여행자유가 없다고 비난한다면 답답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국내에서는 휴가기간이나 친척집 대사, 또는 개인적인 일로 언제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정탐세력의 정탐행위에 대비하여 타군, 타시 이상 여행 시 여행증명서를 동네 분주소(파출소)에서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투가 거의 같은 중국교포들이 돈 때문에 정보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특별한 상황(준전시체제)이 아닌 이상 거의 다 발급됩니다.

이 또한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하는 나라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북녘은 70년 이상을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일관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북녘의 인민들이 단 하루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 적 없고, 거기에 더해 북녘으로 식량1킬로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압박과 봉쇄를 가하여 굶주림에 시달리게한 세력들이 북녘의 인권을 떠든다는 것은 격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북녘은 언제한번 타국에 돌 하나 던진 적 없고, 타국을 침략하여 그곳 사람들을 테러분자라고 붙잡아 고문하고 수용소에 넣은 적도 없고, 자국인민이 공권력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아죽이고 힘없고 어린 여학생들까지 무차별 폭행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남녘생활 십 수 년 동안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은 저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미국이나 남녘은 솔직히 북녘인권을 들먹일 처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 잃은 아이들은 나라가 품어서 부모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키워주는 나라이고 남쪽으로 왔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다시 남쪽으로 오니 감옥3)

 

고난의 행군시기를 놓고 북녘을 평가하려면 똑바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그 시절이 과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시절인지, 인권을 물고 늘어질 시절인지, 아니면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시절인지를.

물론 가장 정확한 평가는 후손들이 할 것입니다.

 

북녘의 인권은 그곳에서 살아보았고, 남녘에서도 살아 오면서, 또한 여러 경로로 알게 된 미국의 인권실태를 알게되면서 절대로 그런 나라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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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11/05 [19:26]
부문별로 명확한 조선의 인권에 상황에 관해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구더기 같은 종자들은 구더기 같은 언어로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려 하고 또한 그런 언어로 경쟁자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사는 구더기가 자주시보에도 몇 마리 있지요. 공짜로 똥물만 먹고 사는 구더기처럼 언론 자유에 질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나부랭이도 조선의 실제 인권 상황과 상관없이 뭔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씨잘데 없는 남한의 품위를 내세우려 하지요. 또한, 일본이나 미국 사회는 성관계가 문란해 서로 구멍 동서가 아닌 게 이상할 정도이고 한국도 그것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여성도 이런 걸 성 평등이라 주장하고 남성보다 더 개방적입니다. 이런 나라에 위안부, 성 노예나 미투 같은 걸 강조해 본들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국이나 서방이 이렇게 사는데도 발전하니 참으로 모순적이지요? 상당 부분이 부채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 그 부채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없는 사람도 함께 골로 가는데 그게 초인플레입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희박해지는 때입니다. 현재도 위험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모래 폭풍처럼 밀려오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환경에 처한 국민도 많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재수가 좋으면 잘살아 가거나 살아남고 재수가 없으면 재수 좋은 사람의 그늘에 가려 시들 거리다 굶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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