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 2주년에 즈음해 적폐청산 국민의 힘으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11월 12일, 3차 촛불 때 광화문을 점령한 100만 인파     © 자주시보

 

20161029일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처음을 국민들이 촛불을 든 날이다.

 

그날로 해서 6개 월 여에 걸쳐 1,700만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할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적폐가 얼마나 청산되었을까.

 

지난 1027촛불 2주년 대회가 열렸다. ‘촛불 2주년 대회에 참가한 국민들과 발언자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

 

2017311<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1) 재벌체제 개혁, (2) 공안통치기구 개혁, (3) 정치·선거제도 개혁, (4) 좋은 일자리·노동기본권, (5) 사회복지·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6)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7)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8) 위험사회 구조 개혁, (9)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10)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등 10대 분야에서 100대 과제로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27촛불 2주년 집회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개혁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정치개혁, 여성, 사법 농단, 민생 등 각 분야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달 27일 열린 '초불 2주년대회' 선전물     ©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촛불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의지는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현재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이다.

물론 2018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는 북이 주동적인 노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북제재 문제로 풀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데 주 원인이 있다. 미국이 무엇이라 하던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망언을 했을 때도, 유엔사가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때 우리 정부가 항의라도 한 적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제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가능하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존하고, 머리를 숙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

 

10월로 예정된 북의 예술단 공연이 설명도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나, 행동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이후에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외교, 제재 이행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 새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실무단은 어느 나라의 입장을 대변할 지는 예견이 된다.

 

남북의 두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고, 심지어 올해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적폐인, 국가보안법 문제도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평양정상회담 기간에 평양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빠르게 통일시대 맞게 해결해야 한다. 즉 통일시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공격해오면 발을 빼는 형국이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분단적폐를 청산할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는 시기에 과감히 분단적폐를 청산해야 할 적기인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지난달 1031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개혁에서 대공수사권은 수사 조사와 상황 관리를 모두 국정원이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던 국가정보원 자체의 개혁의지를 되돌리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국정원은 개혁에 대한 말만 했을 뿐 현재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법적폐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몸통인 양승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이 이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무사의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나.

기무사의 쿠데타 사건은 헌정을 유린한 초유의 사건인데다 만약 그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촛불 국민 대학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인데도 정부는 기무사 이름과 규모, 체계 정도만 바꾸는데 그치고 말았다. 군대의 적폐세력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걷어차고 만 꼴이다.

 

▲ 지난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앞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가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앞서 4시 30분부터 탑골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에 집결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그리고 민생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더디게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공약은 이미 실현이 어렵다고 정부가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촛불개혁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안되고 오히려 최저임금 문제의 싸움으로 변질시켰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친재벌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집권 2년 째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지만 적폐청산의 의지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과거 보수정권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분단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70여 년간 비정상의 상태에 있던 것을 정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적폐청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촛불항쟁 2주년에 즈음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권만을 믿어서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것을.

적폐를 청산할 힘도, 결국은 국민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직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통일된 한반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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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보다가 18/11/06 [21:24]
아니, 그런 행사가 있었어? 홍보 좀 제대로 해라. 너거덜 끼리만 놀지말고. 이번에 몰라서 못 갔잖아? 수정 삭제
무기장사 18/11/06 [22:17]
ㅋㅋㅋ 바랄걸 바래야지 죽은고목나무에 꽃이피는걸 바라는게낫지 적폐청산의지도 능력도없는 어벙이에게 적폐청산을 ㅋㅋㅋ 왜 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줄 아는가 지들도 적폐거든 ㅋㅋㅋ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1/06 [22:54]
적폐청산의방법은 인간대청소를해야 청산이되지 징역?년살리는 뜻뜨미지근한 일본말로하면 나마노리방식 으론 아무것도 되지않는다는사실~~~~~~~~~~~~~ 우리말 잘하는 일본노무새ㄲ들하고 머리검은미국새ㄲ들과 종교범죄집단놈들 악성폐기물같은 쓰레기언론집단 정보기관과 사법부전체 양키지킴이노릇하는 작통권없는집단 문화예술계 외교 교육 이런집단부류들을 모조리처단해치우지않고는 적폐청산이란건 있을수없는 그냥 대궁민 사기구라질에지나지않는 쑈에불과하다 수정 삭제
기만과 위선의 어벙이 18/11/06 [23:54]
어벙이는 적폐대상인데 적폐청산을 하라고 하니 그게 일이 되겠냐고
어벙이 이미지는 기레기들이 만들어놓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어벙이 잘하는것은 뒤통수까기와 배신밖에 없어...북종업원도 못보내고 이석기석방도 안하면서 김정은이 만나서 시침 뚝따고 백두산가는걸 보라구... 기만과 위선이 체질인거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1/07 [14:11]
무기장사/ 알아도몰라/ 기만과 위선의 어벙이/

자주시보는 적폐청산을 이미 포기한 이런 너덜너덜한 구더기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며 제재를 복원했고 원유 수입금지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나라로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은 삽살개답게 이미 대이란 원유 수입이 제로이지만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면제 조치에는 미국이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숨은 의도도 있다.

여기에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은 없다. 이 3개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지지한 나라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기업은 모두 투자 중인 이란에서 철수했다. 기업이 이미 투자 중인 나라에서 철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는 경우 더욱 치명적이라 자국 정부의 지원 발언에도 불구하고 철수했다.

대북제재도 이와 같고 한국 정부는 나라, 기업과 국민이 이런 제재 위험을 받도록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은행을 포함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900개 이상의 대상이다. 한국 등 세상의 모든 조무래기 나라는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가하는 수천 가지의 제재를 수행하는 부서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도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라 제재 대상 이란은행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은 미국이 세계의 무역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 유럽이 유로화를 달러화와 동등한 강력한 통화로 만들기 위한 경제 주권 유지 노력을 벌일 것이다. 미국의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금융 채널(SPV)을 개설하는 것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1980년대 체결된 주요 군축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유럽이다.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더욱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체 방어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6일, 마크롱 대통령을 표적으로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극우성향의 용의자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위와 같이 난리가 난다.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경제까지 절단난다. 국민은 본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부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 것만 본다. 구더기들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한국 정부가 헛발질해서 난관에 봉착하고 지지율 폭락과 각종 선거에서 골로 가기만 기대할 뿐이다.

세상이 이런 악마 같은 미국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조선을 팍팍 지원해 수소탄 장착 ICBM, SLBM, EMP 핵탄 등을 많이 만들게 해야 하고 미국과 핵 전쟁할 조선 군대와 주민이 잘 먹고 잘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한제국의 독립운동만으론 부족하고 이젠 세상의 독립운동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잘못한다고 씨버리는 건 그야말로 정화조 안 구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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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는 수구꼴통 18/11/07 [17:49]
어벙이는 본질이 수구꼴통이고 가면을 쓰고 위장한 .... 진보인척하는 양키의 트로이 목마이다
모든 정책과 집행은 철저히 양키의 지시에 따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않는다
개성공단 원위치 못시키는것이 무능 소심탓도 있지만 양키의 이익에 의한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결과일뿐인데 보안법철폐도 그런 맥락이며 이석기 석방 북종원북송도 꼭두각시 원칙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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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들 18/11/08 [00:45]
마음먹은대로 일이 일사천리로되면 그것은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첫째 목표는 북한제재를 걷어내고 남북교류를 하는 것이다. 제재는 구가 했는가 ? 이란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가. 제재는 한 사람들, 미국, 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당신들은 살아가면서 한국의 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이 살고있는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도토리만한 땅에서 좌니 우니 갈라져서 싸우는 꼴 정말 한심하다. 이 자주시보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시비 30%, 이해 70%로 사안을 판단하라. 내말이 아니다. 단재 신채호선생의 가르침이다. 단재 신채호선생은 한민족처럼 시비를 가리기 좋아하고 득실은 모르는 민족은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찌기 설파하셨다. 베이징에서 곤궁하게 사실 때인데, 중국인들의 이해득실의 교묘함을 보고 한민족이 그러지못함을 생각하고 한탄하고 통탄하신 것이다. 그러니 시비는 잠시 접어라. 득실을 생각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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