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550명,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6 [23: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 파면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기존의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6일 오전 9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 등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법농단 관련한 법관들의 파면을 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시국회의는 국회를 향해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파면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시국회의는 10월 한 달여간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라는 제목의 엽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온라인으로 5,346, 오프라인으로 1,204명 등 총 6,550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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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난 몇달간 시민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했던 광장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대법원 앞에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다시금 모여 사법농단 해결을 요구해왔다. 더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 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듯 법원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가족의 죄를 재판하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과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의 이런 추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크고 엄중하다.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서명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파면을 선언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

 

2018116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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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벙이는 양키총독 18/11/07 [00:06]
어벙이나 국회나 그나물에 그밥인데 적폐청산이 가능할까
우린 촛불결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만거지
알고보면 그놈이 바로 양키총독인데 말이지 수정 삭제
모두죽여야 ~ 18/11/07 [00:23]
성명서발표하고 구호외쳐서 썩어문드러진집단과 조직이 변할거라 생각들하는건가 ! 그런 멍청하고 아무런 효과도없는방식으로 뭘 바꾸겟다고 쓸데없는시간을허비하는건가 우리내부 변화를가져오는건 물리력에의한 피를봐야하는방식 즉 프랑스시민혁명방식이나 조선시대 고부군수처단한 동학혁명이나 홍경래방식으로 인간대청소방식아니고는 우리사회전반을 바꾸고 개혁할수가없다 수정 삭제
매국노들의 오늘 18/11/07 [08:03]
70년이나 생존한 친일파들이 독재세력과 야합하고 친미로 또 둔갑하면서 인맥과 기득권을
강화해온 우리나라....일거에 소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각분야에 세력이 뻗어있다.
있는넘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치사하고 집요하며 째째하고 비겁하다 ...인간적인 가치척도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기득권이란 성안에서 웅크리고 사는 그들을 물리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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