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민중당, 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위한 입법청원운동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2 [00: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3000원 보장’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부와 여당의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현행보다 8천원 증액 된 196천원(밥 한 공기 245)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21일 오전 11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한 공기 300, 1kg 3000원 보장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박 의장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의 염원이자 생존권 마지막 보루라며 밥 한 공기 300원을 이뤄내서 농민들이 웃음 지으며 농사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최근에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비축미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사실 쌀값은 20년 전의 가격이 겨우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아우성이다. 쌀값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권 2년차인데, 농민의 자 한번 얘기한 바 없다스마트팜밸리, 종자법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왜 끄집어내는가. 농업에 대해 모르면 대통령, 장관, 공무원 모두 농촌에 내려와 농민들에게 배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과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농과 민중당은 밥 한 공기 300, 1kg 3,000입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1kg 3,000원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할 것,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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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1kg 3,000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8천원, 밥 한 공기 235원이고, 1kg 2,350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쌀 목표가격은 8천원 증액 된 196천원, 밥 한 공기 245원이다. 현재보다 10원 올린 것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은 쌀값이 농민 값이라 말하고 있다. 올해 정해지는 5년짜리 농사, 쌀 목표가격 결정에 농민생존권이 달려있다. 봉급생활자 월급을 고작 8천원 올리고 5년 간 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월급 8천원 올려놓고 5년간 동결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쌀 목표가격은 현재의 쌀값만이 아니라 미래의 쌀값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8천원 인상은 현재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쌀값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농민들이 수확기 쌀 방출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 농민외면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고 밥 한 공기 300, 1kg 3,000쌀 목표가격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국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그나마 생산비에 근접하고 있어 부푼 마음으로 수확을 마치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려다 수확기 쌀 방출 소식에 얼어붙은 쌀 시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 1kg 3,000실현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농민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밥 한 공기 300, 1kg 3,000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밥 한 공기 300, 1kg 3,000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다.

 

밥 한 공기 300, 1kg 3,000입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쌀 생산비 보장이다. 1kg 3,000원은 고작 물가상승률 반영에 불과하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 농약, 토지용역비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쌀1kg 3,000은 최소 생산비 보장에 불과하다.

 

둘째,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기 위해 단위를 80kg에서 1kg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80kg은 지난날 성인 남성 근력기준으로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중량단위로써, 현재 통계청 발표는 쌀 20kg이며, 소비자들의 최근 쌀 구입 단위도 3kg단위까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쌀값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쌀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결정이 생산자의 의중에 근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만큼은 생산자인 농민의 요구가 외면되어 왔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결정시 농민과의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은 농민들이 삶과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1kg 3,000원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0181121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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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18/11/22 [07:00]
농민들의 투쟁이 촛불의 기폭제가 되었고 오늘 어벙이 청와대입성 제일 공로자는 사실 농민이라
해도 그리 틀린말은 아닐것이다 각지에서 올라온 트럭상경과 백남기 농민의 죽음...
그런데 어벙이는 이런 공로를 배신으로 답하고있다.
의리 참 더럽게 없는 배신과 뒤통수의 어벙이란 말이 명불허전 ....생긴대로 놀고있어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1/22 [13:06]
명불허전/

정화조에 사는 이 구더기는 매일 공짜로 똥물을 먹게 해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최고의 인간처럼 보일 것이다. 농민을 神으로 모시기로 한 정화조 구더기 무당은 오늘도 구더기들에게 의리와 배신을 강조하며 또 뒤통수 맞을 굿을 하고 있다.

정화조에 사는 이 구더기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지 촛불의 기폭제를 분석하고 공신록을 작성하고 사자성어까지 동원해 지 맘에 들지 않는 인간을 질타하고 있다. 그것도 인간이 뽑은 대통령이다. 구더기 세계에도 잘 생긴 구더기와 못생긴 구더기를 구별하는지 인간도 그렇게 비유한다.

야, 이 근본 없는 호로새키 구더기야, 나는 어떻게 생겼는데?

▶ 한국 농민이 요구하는 쌀 1kg, 3,000원을 수출해 다른 나라에서 팔면 그 가격은 얼마가 될까?
내륙운송비, 통관비, 보험료, 해상운임, 통관세금, 현지 운송비, 판매자 비용과 이윤 등을 더하면 해외에 사는 한국인 아무도 사 먹지 않을 가격에 도달한다. 반면, 외국에서 수입한 쌀값은 국내 쌀보다 가격이 낮다. 이미 경쟁력 없는 생산품이지만 자급자족을 위해 지켜지고 있는 게 한국 쌀값이다.

▶ 외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햄버거 2개 값을 받기 위해 하루를 일한다, 그들에게 이런 쌀은 사치다. 예로부터 음식문화가 또르띠야로 형성된 면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발전수준과 연관 있어 보인다. 물론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잘 살길 원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그렇게 살기 어렵다. 이런 한국인이 예로부터 주식인 쌀밥도 지어먹기 부담된다면 트럼프의 말처럼 거지 소굴이 된다.

▶ 20년간 쌀값이 같아도 살기 어려워 자살한 국민이 많다. 쌀값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구매하는 한 품목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비관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쌀로 만든 똥물을 먹던 구더기가 또르띠야로 만든 똥물을 먹으면 아마도 자살할 구더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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