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2/02 [12: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참석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있다.     © 이용섭 기자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외국 군대의 즉시적 철수 발언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 70일 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최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 대북 사업가의 아버지이 김권옥씨가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죄 없이 구속되어 있는 아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채희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 국보법제정 이후 주용 국봅법사건들을 기록한 현수막을 펼펴보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국보법제정 이후 주용 국봅법사건들을 기록한 현수막을 펼펴보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국보법제정 이후 주용 국봅법사건들을 기록한 현수막을 펼펴보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와 이경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님이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12월 1일 오후 1시 국가보안법혜지국민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아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기자회견 -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의 기자회견이 많은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아래 개최가 되었다. 

 

기자회견 주 발언자들과 모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남과 북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이 무려 70년 간이나 이어져 온 것은 민족의 수치라면서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인 1925년 독립운동가와 반일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법률인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서 이승만 정권이 갓 출범했던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일본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치안유지법을 조선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해 5월 12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1928년 4월에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치안유지법은 처벌규정을 이전의 최고 징역 7년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새로운 《목적수행 죄》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목적수행을 위해 취하는 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으며 집행자의 의도에 의해 누구도 해당 법에 범죄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4년 일본정부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는 사상범으로서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도는 후일 각각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으로 시행되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정부는 1941년 3월 보다 강화된 '치안유지법중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렇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과 반일사상을 가진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조작된 치안유지법을 1945년 해방이 되었다는 조선에서 1948년 12월 1일 고스란히 받아들여 마치나 새로운 법이나 되는 것처럼 제정을 하는 놀음을 벌여 다시 부활을 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치안유지법이 발효된 이후 여순사건에 적용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을 하였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시행되기 시작한 1948년 12월 1일 이후부터 최근에까지 적용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현수막을 펼쳐들고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반민족적인 법임을 고발하였다. 

 

오후 1시 정각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4·27판분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기운이 깃들어 있는 이때 외국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으며, 외국(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인 박진은 “국가보안법 특히 제 7조는 심각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야만적인 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세 번째 발언자인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족적인 법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서 심각하게 유린하는 법임으로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다. 

 

네 번째 발언자인 정치인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자”고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다.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권옥씨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 사업가 김호”씨의 아버지로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석방해줄 것을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였다. 또한 김권옥씨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의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섯 번째 발언자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의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을 하였다.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 특히 제 7조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죄’ 등은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였다. 또 발언자들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등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을 탄압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법으로서 폐지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치욕스러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한결같이 주장을 하였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누님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다.”라고 규정을 하였다. 이어서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 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있다.”며 소위 촛불을 통해 출범을 하였다는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되지 않고 존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희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고 하여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 등이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을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은 “올 한해에만 벌써 세 차례 정상이 만났다.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문은 ‘반국가단체’ 규정으로 인하여 조선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여 국가보안법은 갈라진 민족의 분단고착화를 가져오는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선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를 없다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라고 강하게 외쳤다.

 

 

기자회견 마지막순서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발효된 이후 주요한 국가보안법사건들을 기록한 현수막을 펼쳐들면서 70인의 국가보안법폐지 의식을 진행하였다.

 

 

----- 기자회견문 전문 -----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 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시키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 시기를 포함하여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마수 또한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희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

 

올 한해에만 벌써 세 차례 정상이 만났다.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를 없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201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공동행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당, 사월혁명회, 인권사랑방,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사)통일의 길, 적폐청산의혈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주권자전국회의, 통일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통일광장,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 더하기, 혁명재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해방세상, 615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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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리트머스 시험지 18/12/02 [13:48]
글치...요런걸 자꾸 메인에서 떠들어야 하는거지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구
보안법철폐면 올바른 진보요 반대면 수구꼴통인겨 수정 삭제
만적 18/12/02 [15:14]
국가 보안법 없어지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하다 걸린 개정원 놈들 밥줄 끊어지지. 또한 자본가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부르주아 독재 국가 독점 자본가 하수인 놈들이 흙수저들이 계급의식에 깨어날까 두려운게지. 수정 삭제
적폐 18/12/02 [18:56]
민족통일과 화해를 가로막는 국보법은 조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동족과 형제의 만남을 가로막고 서신교환까지도 가로막는 반인륜적인 법이 버젖히 살아있는한 우리는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고 평화통일도 이룰수 없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2/02 [20:0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시기는 이땅에서 미국새ㄲ들이 모두 떠나기로결정해야 국가보안법이폐지되지 지금상태로는 절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않는다는걸 잊으면안되는데 소위 통일운동한다는사람들 의욕은좋은데 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지는거같고 국가보안법의모태는 일제식민지시절 치안유지법인데 식민지배주인이 일본놈들에서 미국새ㄲ들로바뀌고 식민지배방법도 바뀌어서 총독직접통치방식에서 대통령이란자리 만들어놓고 광화문 미대사관(총독본부)에서 73여년간 배후조종하며 미국새ㄲ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탄압하고 학살하고 때로는 유화적인척도하면서 5천만 궁민들을 속이고 사기치며 한미동맹이내 우방이내하며 개소리로포장하고 은밀하게 머리검은 미국새ㄲ들을 요소요소에 처박고 KCIA를통해 민족주의성향 반미자주적사고를가진 개인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짜간첩을만들어 학살하고 가두고 암살해치우고 가정을파괴하고 인간성을말살하고 개인의인생을 망가트린 죽여도시원찬은 온갖범죄를저질러오게한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년놈들시기 지랄나게 설쳐댓고 지금도 예외가아니지 ~ 인천 맥아더동상에서 퍼포먼스한사람이 구속이?다지 ! 국가보안법은 우리정부가손댈수없는 미국새ㄲ들만이 폐지와 존속을결정할수있는법이다 우리처지는 내치만 약간의 자율성을가질뿐 핵심적인부서 외교와 국방 정보 경제 교육 언론 사법부 등은 미국새ㄲ들의 절대적인 영행력아래라고보는게 타당할겨. . . . . .. . . 수정 삭제
윗냥반 18/12/02 [23:13]
보안법을 보는 시각이 제일 탁월하오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어제 오늘일이겠소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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