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 등 저명인사와 해외동포 및 단체들 '미국 6.12합의 이행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미국의 저명 인사를 비롯한 152개 해외동포 단체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로 “첫째,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둘째,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제 해제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 동결 해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 허용 ▲평양과 워싱턴디씨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미 개선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56개 재미동포단체를 비롯 캐나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동참하는 등 총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인으로는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진보학자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저명인사를 비롯 59명의 개별인사, 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평화단체, 민권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미국 시민사회단체 81개가 참여했다.

 

미국 시민사회단체로는 미국내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인 ANSWER Coalition, Peace Ac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이 참여했으며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코드핑크(CODEPINK).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민권운동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등이 참여했다. 

 

종교 기관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종교 기관으로는 미국의 최대 장로교 기관인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녹색당 평화행동위원회(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은 더 내이션(https://www.thenation.com/)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미 연방 상,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

 

 

2018년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 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 만남을 가졌고, 북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인의 환호와 경탄속에 이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 27 판문점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6. 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극 지지한다.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적대관계인 분단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편 북과 미국의 정상은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했다.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 수교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북미간 핵전쟁의 접경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극적인 전환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간의 합의이행과 관련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북은 지난 12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북은 10월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양방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의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검증단의 초청을 약속했다. 그리고 북은 지난 7월 5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왔다.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반 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과 북의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개성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체육,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 차단된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다시 열려 남북을 잇는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준비가 한창이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역시 진전을 이루어 남북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지대로 전환됐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남과 북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 것과 북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1953년 북과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체제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빈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하고, 즉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물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 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상호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우선 대북제제를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류한 북 자산의 동결도 해제해야 한다.

 

둘째,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북과 미국, 두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의료, 체육, 여행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인의 방북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셋째, 북과 미국간 관계정상화, 수교를 위한 첫 단계적 조치로 쌍방의 수도 평양과 워싱턴 디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7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낡은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2018년 12월 6일

 

Joint Statement of U.S. Civil Society Groups in Support of the Peace Process in Korea

 

Endorsing U.S.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133 total)

416 Global Networks—San Diego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416 Human Rights & Peace Global Network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

615 U.S. Midwe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중부위원회

615 U.S. Seattle Committee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시애틀위원회

615 West Cost Committee 6.15 공동선언실천 미서부위원회

Action One Korea (AOK) Action One Korea (AOK)

Alliance for Global Justi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tlanta SaSaSe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

Baltimore Nonviolence Center

Brooklyn For Peace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enter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ustice, Boston Colleg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임창영 • 이보배 교육재단

Chicagoans in Solidarity with Sewol Ferry Victims and Families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Citizen for Equality Peace And Liberation 평등 평화 해방을 위한 시민연대

Coalition for Peace Action

Coalition of Civic Action for Cheonahnham’s Truth in U.S.A. 천안함범시민사회단체대책협의회 미주본부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Community Organizing Center

Concerned Citizens for Change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D.C. Methodist Church 들꽃교회

Deoham Korean American Community Church 시카고 더함교회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CNL Peterborough Advocacy Team

Fight For Voter’s Rights(F4VR)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

FreedomTrainers

GABRIELA US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ood Friends USA

Granny Peace Brigade, New York

Greater Brunswick PeaceWorks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Peace Action Committee

Hawai'i Peace and Justice

HOBAK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호박

Hope Coalition of New York 희망세상 뉴욕모임

Houston Sewol HAMBI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INOCHI/NoWarWithNorthKorea.org

Institute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21세기 연구원

International Action Center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Kazakh Foundation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LA 민족문제연구소 엘에이지부

Korea Culture & Heritage Society of NY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

Korea is One 우리는하나

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Korea Policy Institute 코리아정책연구소

Kore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란타행동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s for Social Justice - Chicago 시카고 한인 민주연대

Korean Book Club of Riverside 리버사이드 한마음 독서회

Korean Peace Alliance 진보의 벗

LA SASASE 엘에이 사람사는세상

LEPOCO Peace Center (Lehigh-Pocono Committee of Concern)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Maine War Tax Resistance Resource Center

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Massachusetts Peace Action

Maui Peace Action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Military Families Speak Out

minjok.com 민족통신

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민중당 뉴욕연대

Missy 100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지지 해외 미씨백

Mundo Obrero / Workers World Party

Muslim Peace Fellowship

NANUM Corean Cultural Center 우리문화나눔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주동포전국협회

National Coalition to Protect Student Privacy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DC, Indianapolis, NY, Hahm Seokhon Peace Center 함석헌사상연구회

Network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USA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New Hampshire Peace Action

New Hampshire Veterans for Peace

New Jersey Peace Action

New York Campaign for Peace in Korea

NJ Sewol Truth Seekers 뉴저지 416 진실찾기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North Carolina Peace Action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Ohana Ho`opakele

One Corea Now One Corea Now

One Heart for Justice 샌프란시스코 공감

Out of My ultari Now 소식지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Oversea Supprers Korean School in Japan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Pan-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in USA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 New Hampshire

Peace & Prostirity Forum 평화와 번영 포럼

Peace Action

Peace Action Maine

Peace Action Michigan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Action Wisconsin

Peace21.org 내일을 여는 사람들

Peaceworkers

Peoples Budget Campaign

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Popular Resistance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essArirang.org 프레스아리랑

Progressive Asian Network for Action (PANA)

Rainbow PUSH Coalition

Resources for Organizing and Social Change

S.F. Rohjjang lovers 노짱러버스

Samidoun: Palestinian Prisoner Solidarity Network

San Diego Central Committee of the Peace and Freedom Party of California

SD SASASE 샌디에고 사사세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 늘푸른 연대

SolidarityINFOService

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in U.S. 미주 양심수 후원회

The Moon keeper in America 미주문지기

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Far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TRACE Collective (Transracial Adoptees Creating Empowerment)

Tri-Valley CAREs

United for Justice with Peace Boston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Greater Milwaukee

US Peace Council

Veterans For Peace

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034

War Prevention Initiative

Washington DC Remembers Sewol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ori Madang Chicago 우리마당 시카고

World BEYOND War

Young Korean Academy of New York 미주 흥사단 뉴욕지부

 

미국외 해외지역 단체( 북미, 유럽, 아시아 Total 19)

416 Canlelights JKT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416 Global Networks 416 해외연대

416 Global Networks - Ottawa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416 Global Networks - Toronto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16 Network Paris 416 해외연대 파리

Edmonton Hope Network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Gangjeong UK

Ireland Candlelight Action 아일랜드 촛불행동

June 15 Joint Oceania Committee For One COREA 615 공동선언 실천 대양주위원회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National Institute of Hahm Seokhon Philosophy, London, UK headquarters 함석헌사상연구회- 영국대표부

PEN International San Miguel Center, Mexico

Pika 피카

RemeberingSewol UK

Remenbering Sewol Germany (NRW)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재독 NRW모임

SASASE OTTAWA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Vienna Culture Factory 비엔나 문화 제작소

 

개인 연명(총 59명)

Ann Wright, Retired U.S. Army Colonel, Veterans for Peace

Ayumi Temlock, New Jersey Peace Action

Barbara Niels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nited States Section

Bok-dong Yoon, Korean Adoptees of Hawai'i

Bonnie J Ruggiero, Elder, Presbyterian Church USA

Caleb Carman, Bard College

Carolyn Cicciu, New Hampshire Peace Action

Charles Ryu, Pastor, 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Middletown, New York

Choon Shik Lim,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ne A. DeTroy, Women's Intenational League for Peace & Freedom, Maine Branch

Clara Lee, PhD student,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Danielle Saint Louis, Executive Director, Brooklyn Zen Center

Debbie Kim, Gangjeong UK

Debbie Leight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Diane Nahas, LaGuardia Community College

Donna San Antonio, Associate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Lesley University

Frederick Carriere,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Gar Smith, Co-founder,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rrett Walke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New Hampshire

Haeinn Woo,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Hwanhee Ki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acquelyn Wells, Entrepreneur/Artist, Oohjacquelina

Jacqui Deveneau, Senior Advisor, Maine Green Independent Party

James Nordlund, Communications Director, National Action Network, Kansas

Joan Roelofs, New Hampshire Peace Action

John Arnold, Alliance for Global Justice

John Bernard, Maine People's Alliance

John Feffer,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hn MacDougall, Veterans for Peace

John Raby, Nuclear weapons Working Group of New Hampshire

Joyce Bressier, Stony Point Center/Community of Living Traditons

Judith Bello,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Katherine Griswold, Presbyterian Church USA

Kilsang Yoon, President,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Lawrence Wittner, Professor of History Emeritu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Leif Rasmusen, Student, Point Arena High School

Lindis Percy, Co-Founder,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Liza Maza, Chairperson Emerita, GABRIELA, Women’s alliance Phils.

Marcus Christian Hansen, Board member, New Hampshire Peace Action

Martha Bartlett, Presbyterian Church USA

Martha Spiess, Chair, Peace Action Maine

Michael Eisenscher, National Coordinator Emeritus, U.S. Labor Against the War

Mike Hearington, Veterans for Peace

Ngovi KITAU, First Keny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9-2014)

Noam Chomsky, Professor, University of Arizona

Pamela Richard, Peace Action Wisconsin

Paul Shannon, Co-coordinator, Peoples Budget Campaign

Pete Shimazaki Doktor, Hawai’i Okinawa Alliance

Rajendra Sahai, Institute for Critical Study of Society

Reverend Jesse L Jackson Sr, Founder and President of Rainbow PUSH Coalition

Roger Leisner, Women in Black

Seri Lee, Chicago Organizer,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Sofia Woman, Northeast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ungju Park-Kang,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Turku, Finland

Tae Lim, 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odore Wilcox, Peace Action and Education

Unzu Lee, Co-conven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William H. Slavick, Pax Christi Maine

Young Han, Dr. Of Ministry Candidat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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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마디 18/12/06 [15:30]
상대가 상대인만큼 약속을 이행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함이죠... 수정 삭제
칼럼 18/12/06 [15:48]
분단 70년. 경위야 어떻든 냉전의 산물 아닌가. 2차대전으로 세계제국이 된 미국이 대소 특히 대중견제를 위해 한반도점령을 풀지 않고 오히려 전쟁상황으로까지 몰고가 그 점령지를 요새화한 이래 그 분단은 미국의 극동 나아가 태평양패권장악의 초석으로 작동해 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나아가 태서양과 쌍벽을 이루며 오늘의 미국번영을 이끌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이 질곡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친 게 북한이며 핵과 미사일개발로 그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게 오늘의 한반도정세 아닌가.
저널리스트적 박학강기론 여러 얘기를 늘어놓을 수는있겠지만 이제 북한이 미국의 위협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생각이다. 미국재야도 한반도운명이 새로이 개척되는 길에 차츰 동참하고 있다.결국 남북이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생활수준이 극히 낮은 북한은 승리감에 도취하지만 않으면 인민경제운영에 큰 부담없이 국부를 축적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남한이다. 자칫 이제까지 경제를 주물러온 인재들을 뒤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많이 헷갈리고 있어 방향타를 잡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냉철히 말해 후발주자가 산업혁명에 성공한 예는 일본이 유일하다. 선진자본기술 뿌리 깊지 않았기에 또 그만큼 경쟁 치열하지 않았기에 그 경쟁의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세계는 다르다. 미국자본기술도입이 제일 용이한 남미가 왜 저 지경인가. 50여년 미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자기술 없는 모방경제, 재벌형성독재, 빈부격세, 치장위주개발. 대중소요, 자본도피의 악순화이었다. 대성공으로 받들여지는 우리경제 가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고용절벽이 제일 두드러진다. 쇠(돈)소리만 듣고 도회지로 몰려든 4700만. 실업 반실업이 벌써 5백만인데 이제 살길은 무엇인가. 박통식 주류경제학자들은 무슨 묘안이라도 되는 듯 혁신성장! 기업투자!, 철지난 녹음기만 튼다. 된다면 이 박 정권 10년은 뭘 했단 말인가.
요즘 샤이델교수의 혁명론(The Great Leveler)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대균형자가 되어야 빈부문제 완하된다고 했다. 원래 權(력)이란 저울추였으니 같은 맥락이다. 정權이 致富를 돕는 기구가 이니라 균등을 확보하는 장치로 치환되어야 한다. 시장주의적 사회경제로 새로운 제3세계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경쟁에 의한 치부는 보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로 하여금 탈락자 등 약자들의 기본생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사회공동체확충을 주요기능으로하는 사령탑으로 재탄생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점점 살벌해져가는 선진국을 빈부공동체로 견인하는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끽긴한 정부기능의 재탄생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다. 보수세력의 저항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주의의 확충을 넘어 사회의 시장지배를 계속 강화하려 하면 반란(노조 등의 민중시위, 유혈충돌, 촛불혁명)에 직면할 우려가 크므로(역사는 그 우를 범한 예를 열거한다) 종당간의 대타협은 불가피할 것르로 보인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새로운 정책((자유시장적 사회정책)을 입안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종래와 같이 통상(재래)지식을 검증받는 것으로 그치지말고 수년간 사회경제과정을 훈련시켜 그들 중에서 우수자를 가려 요직을 맡겨야 한다. 새로운 정부를 이끌 요원을 양성하지 않고는 부지하세월이요. 도루라미타불 십상이다.
작금의 청장년고용절벽을 뛰어넘는 방편으로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튼튼이 30만, 싱싱이 30만. 디딤이 30만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정책참여기회를 열어 줄 것을 제안한다. 기존 관존 이공계소외 가지고는 독자기술개발 절대 안된다. 취미와 소질에 맞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 소련이 한 30년 미국의 GE나 GM 같은 연구분위기를 조성해서 우수한 신무기(특히 우주산업)를 개발한 예를 본받아야 한다. 그 만큼 기술은 소중하다. 기술은 자식같이 낳아서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그동안 고속 압축 모방 외형 성장으로 도처에 안전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심하게는 도처에 지뢰가 뭍여 있다. 하여 안전요원 30만. 또 그동안의 적폐공화국은. 싱싱요원 30만으로다. 도리없이 내몰린 노약자의 디딤돌 30만. 이는 또 우수인력확보방안도 된다. 수정 삭제
111 18/12/06 [18:34]
유태인이 북한에 사나봐

촘스키는 미국태생 유태인이잖니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2/07 [11:06]
이렇게 많은 단체와 사람(저명인사)이 혹시나 하는 조미 간 핵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평화롭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정권을 잡은 트럼프와 그 일당 몇몇 때문에 노심초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의 개인적 욕심이 미국의 욕심이고 그것이 존재하는 한 수많은 단체와 사람의 의견은 묵살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투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도 일단 대표가 선출되면 대표와 참모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선거 과정을 통해 힘겹게 승리한 과정을 쉽게 잊어버린다. 미국 사회가 오죽 인물이 없으면 망나니 같은 트럼프와 비실비실한 힐러리를 두고 둘 중의 하나를 골랐으니 참 한심한 일이었다. 인물이 없기야 하겠냐만 세력이나 돈이 없으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

조미 간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들 각자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자주 진영의 중심이지만 아직도 신흥국 수준이라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자본력, 냉전 시기부터 갈라진 국제 외교력, 순수 자본주의나 시장 체제가 아닌 점 등이 취약 부분이다. 미국이 그냥 멸망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가 협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지만 핵전쟁으로 멸망하면 일종의 피해라 인식하고 침략국을 비난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을 해방해줘도 이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 하기도 쉽지 않다. 물에서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그래도 미국이 멸망한 다음의 세상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일어날 일이고 너무 훗날로 보여 지금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을 치우든지 말든지 누군가 결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 살면서 한반도만 잘되면 되지 다른 세상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느낄지 모른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 내에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대화 등으로 풀리기 어려운 문제며, 세상의 문제가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 미국이 있으니 미국은 그야말로 세상의 골칫덩어리다. 세상에 기여한 바도 많았지만 폐해가 더 많았다.

미국이 멸망하는 것도 이런 망나니 같은 트럼프가 까불 때 망해야 만인이 수긍하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BRICS 국가 체제에서 은행이나 개발은행 등을 추진하지만 이들 나라가 인구는 많지만 브라질처럼 대통령이 바뀌니 벌써 붕괴시킬 이간질 작업에 들어갔다. 영국, 독일과 일본도 미국이 없다면 중심국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많은 나라다. 중국과는 자존심 경쟁에서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나라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혼란을 겪고 있어도 국제금융에는 자신 있는 나라다.

G20 국가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나라라 융합이 쉽지 않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이들 나라가 중심이 되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며 미국 멸망을 도모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냥 뒈질 리 만무하니 각 나라에 정보원이 쫙 깔렸다. 일제 강점 시기와 같은 세계 강점 시기다. 임의의 순간 조선이 미국을 핵 공격하면 동맹국인 한국이 판문점 선언이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NATO와 일본 등 기타 종속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상황에 따라 피박을 면하기 위해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다.

침략과 방어적 대응 공격에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나중에 할 말이 있다거나 없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그 전쟁에서 이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미국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파괴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신속히 대처할 것인지, 인터넷망은 어쩔 것인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없어도 되는지, 미국과의 채권·채무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미리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위 단체나 사람이 떠드는 것이나 한국에서 많은 단체가 그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고 소귀에 경 읽기로 보인다. 단지 위 공동선언문을 미국 의회로 보내기보다 내용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할 것이니 그러는 동안 제발 미국에 핵 공격 하지 말아 달라고 조선에 보내는 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에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 수많은 단체가 조선의 핵 공격에 대한 위험을 세상 만인에게 알리는 게 되므로 미국 의회에서 세월없이 조용히 잠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믿는다.

미국의 수많은 단체와 사람(인물)은 자신의 힘보다 더 큰 전 세계의 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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