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 위한 노력 제대로 했나!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20: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8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던 가운데 12,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방문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내년 초도 열어놓고 있지만 북미 2차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고, 미국이 북의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해, 북미관계도 교착국면이 계속 되리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들과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마치도 북이 결단하면 될 문제인듯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남측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맞이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했는가이다. 경호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북측의 결단만을 촉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정상회담에서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면서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남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통일을 위해서 오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오겠다던 서울 방문이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이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먼저 한미워킹그룹을 미국과 만들어서 남북관계도 미국과 협의 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 인권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 인권결의안에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에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127일에는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 함대공미사일 수십 발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하면서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밝혔다.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군사적인 긴장 유지, 그리고 남북관계도 미국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즉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있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없이 풀기 쉬운 문제들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문제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아직 2018년은 15일이 넘게 남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북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했다고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민족자주 원칙을 앞세우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초에 이뤄진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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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만적 18/12/12 [20:29]
뇌물 수수 조사받다 투신 자살한 노무현 관장사해서 대통령된 독점 자본가 하수인 놈이 무슨 민족 자주 원칙? 이석기 전의원도 사면 못하는 부르주아 독재 국가 민주 팔이 놈. 수정 삭제
콩밭에 소를 맨 어벙이 18/12/12 [20:29]
내말이 그말아니냐 ... 오고싶어도 오지못할 여건만 만들어놓고 환영분위기만 띄운다고 되냐고 .. 북인권선언으로 뒤통수까고 한미워킹그룹이나 만들고 북종업원보내는 성의도 안보이니 ... 이게 어디 오라는거냐 .... 오지말라고 하는 간접 거절이 아니냐 이말이다... 어벙이는 통일의 도우미 커녕 장애물이 아닌가 ... 콩밭에 소를 매고도 콩먹은 소를 나무라는격이 아니냔거지 ... 수정 삭제
무기장사 18/12/12 [22:11]
문구라는 관제야당대표 하면 딱이다 진보인양 행세는 하고있지만 사실은 순수구꼴통 보라구 퇴임할때까지 아무일도 안하고 허구헌날 해외순방이나 다닐것이 뻔하다 아차 속았구나 이놈도 순사기꾼이었구나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8/12/12 [22:12]
자주시보에는 트럼프처럼 혼자 잘난 만적이와 어벙이 두 명만 사나 봐?

조선은 참 할 일도 없는 나라다.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수많은 주민이 나와 환영해 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백두산까지 함께 등반했으니 헛일만 골라서 하나 봐? 꼭 만적이와 어벙이를 닮았구먼 그려~
미국은 아무 말도 했는데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고, 영변 핵시설을 사찰 받겠다고 하니 트럼프 입이 찢어지지?

거기에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하고, 인권과 종교로 제재하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 없다고 돌아가며 김새게 하고, 남북 관계 개선은 전부 승인받고 하라 하고, 아예 남북 관계 개선을 체크하는 워킹그룹까지 만들어 운영하니 더 확실하잖아?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아 돈도 절약하고 신경도 덜 쓰고.

조선이나 한국이 만적이나 어벙이처럼 보이니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보다 더 쉽다.
네넘들이 맨날 댓글을 그따구로 쓰니 미국이 몰짱하게 보는 것이다. 어벙이가 조선 지도자를 정은이라 부르니 트럼프는 '걔'라 부르고, 대통령을 어벙이라 하니 트럼프는 '띨띨이'라 부르고, 만적이가 관장사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니 전직을 '장의사'쯤으로 여기고, 독점자본가 하수인이라고 하니 뭔 푼돈이나 챙기는 '호텔 보이'쯤으로 생각하고, 부르주아 독재 국가 민주팔이라 하니 '이완용이 따까리'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네넘들이 자주시보 게시판에서 그런 지랄을 떠는 동안 남북 관계는 특별히 개선될 게 하나도 없다. 다 네넘들이 벌여놓은 걸 누구 탓 하느냐? 이 근본 없는 호로새키들아! 한국과 조선을 함께 말아먹는 넘들, 정화조에 들어가 구더기 밥이나 되거라. 조선이 네넘들 믿고 미국을 조질 엄두가 나지 않겠다. 자주시보에서 열심히 보도하는 기자도 네넘들 댓글 때문에 그 품위가 떨어진다. 알라 새키도 아닌 넘들이 하는 짓은 그들보다 더 못해.

네넘들이 더러운 댓글을 먼저 달아놓으면 다른 독자가 댓글을 달기 싫어한다. 그래서 맨날 댓글은 네넘들 것만 여기저기 보인다. 세상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헛소리만 씨버리면 한국은 뒷방 늙은이처럼 된다. 아무리 꺼져 달라고 해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살자.

▶ 구더기 한 마리가 더 늘었는데 분별하기 어렵게 똑 닮았네?
문구라, 관제 야당 대표, 순 수구꼴통, 순 사기꾼....

다들 불평불만만 하려고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봐? 참 웃기는 나라야.

수정 삭제
어벙이따까리 아가리 18/12/12 [22:28]
아가리자식 철들었네 ... 그럼 서로 소닭보듯 그렇게 살면 되는거지 멀 지지고 복고 하긋냐 ? 글고 어벙이더러 어벙이라 하는거니 그리 탓하지 말고 속상하지도 마라 ... 하는짓이 어벙해서 어벙이라 하는거니 어벙이짓을 안하면 누가 어벙이라 하겠냐 ... 어벙한주제에 뒤통수하나는 잘까더만 ?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2/12 [23:40]
내뱃는말이 일관성이없고 자주성은 아예없고 현실감각은 무지한건지 무식한건지 모르겟고ㅡ 남북관계는 민족내부문제로 외부의 어느국가들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없는데 미국새 ㄲ 들은 감놔라 배놔라 온갖참견 다하는 개누무새ㄲ들한테 머리조아리며 할말도못하는 로보트같은존재가 대한미국이란 나라도아닌주제에 주권국가흉내내는 칠푼이짖을하고있는게 우리현실이다 비핵화나 핵폐기란 말 자체가 이미 틀려먹엇어 북쪽동포들핵은 민족을지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한반도전체 우리민족의 안전보장장치가 북쪽동포들이만든 수소폭탄장착용 ICBM과 SLBM이다 수정 삭제
답방같은소리 18/12/13 [00:17]
서울와서 뭐하게.. 남조선 호텔이나 식당밥 맛보러 오겠어? 몇번을 만나서 쇼한 게 전부 양키상전이 하라고 해서 그 한도안에서 시부리고 사진찍고 한건가? 양키들의 대북협상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해주기 위해서? 북미간의 근본적 타결이 없는 한 남북교류협력은 재개되지 않는다. 상황은 곧 파국으로 결론날 것임이 자명해졌다. 양키의 완전한 항복이 아닌 한 둘 사이에 타협 접점은 없다. 이제 곧 북미는 전쟁전야로 각자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이젠 마지막 한가지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유태인 개새기 대가리들이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음이 만천에 확인됐고 북쪽의 최후결단만이 남았다. 자주시보 기자야 어떤 식으로든지 주관적 희망사항을 쓰고싶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위에 댓글 다시는 분들의 정세와 상황판단이 정확하다. 북미간의 모순은 북미간만의 모순이 아니라 남한민중과 양키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타협불가능한 적대적 모순과 남한내에서 기층민중과 양키사냥개 매국배족의 반동세력과의 타협불가능한 모순관계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 남한사람들에겐 오직 후자의 해결정도 만큼의 진전이 있을 뿐이다. 북미가 설사 어느날 아침 상호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선포한다해도 그 자체가 바로 남한사회의 진보와 발전으로 될 일은 없다. 남한사회내부의 신식민지 예속국가체제의 전면적 종식없는 남북교류,통일은 의미없고 불가능하다. 다시 시선을 우리내부로, 우리 자신의 과제로 돌려야 한다. 북만을 쳐다보고 북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의 문제를 풀면 자연스레 남한내부의 문제도 풀리리라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만이 북의 동포들과도 진정으로 민족공동체 회복과 통일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한 자기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복잡하지도 않은 세상사의 기본 아닌가? 양키넘들이 북미관계에서 핵폐기 비핵화를 떠들고 협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남한내 70년 넘게 키워온 친미양키스레기들이 주도하는 식민지괴뢰정부체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협상은 진척되지 않는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사찰 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 곧 남한사회도, 남한의 민중들도 혁명적 사회변혁의 기치아래서 단결하여 반미민족해방 민족자주, 국민직접민주주의 혁명의 대오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북미담판을 추동하는 또하나의 힘이며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북은 북대로 민족자주적 관점에서 자신의 할일을 해나갈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북이 믿는 것은 남한 내 민중들이 스스로 민족자주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자주적 사회적 변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만나 밥이나 먹고 관광이나 하고 남조선 한계중소기업들이북한 노동자들의 뼈골을 빨아 돈버는 일이 아니다.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말보다 몸으로 당면의 현실을 느끼고 부딪혀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튼 원치않튼 대전환기 대격변기이다. 남한이! 수정 삭제
갈팡질팡어벙이..참 18/12/13 [01:00]
글믄 어벙이 다시 푸틴한테 원유공급중단을 애걸하던 포지션으로 가야하겠네... 정치인의 변신은 상황따라 변하는거니까 ... 배우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것과 같은거라고 ...근데 어벙이는 다소 쪽팔리지 ...선언도 몇개했고 머시기서 연설도했고 백두산도 같이 갔는데 ...이번은 안면바꾸기가 죔 글치 ? ...그래서 어벙이는 누가 버려도 아쉬울것없는 소모품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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