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는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17: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8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어 세계는 북미 양국이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한 발걸음에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 인권과 관련한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자.

 

1210일로 예정되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 인권관련 회의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가의 정족수가 부족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밝히고 11일 폼페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 다시 지정해 통상 등 분야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대통령 결정문에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북을 포함한 22개국에 대한 특정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에 더 나가 미국은 지난 11,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시킨 것도 미국의 인권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미 상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였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의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을 세계적으로 흐리려고 하는 것이 북 인권문제의 본질이다.

 

미국은 북만이 아니라 자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인권을 무기로 적대정책을 펴고, 심지어는 침략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나라이다. 과연 이런 나라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전쟁으로 수백만의 숭고한 양민을 죽였던 역사의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인권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서 미국이 얻을 결말이란 무엇인가.

 

1년 가까이 북은 ,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면서 평화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미국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 북이 협상장에 나온 것이라고 미국만이 홀로 외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런 행동은 북의 병진노선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지난해 북의 핵무력 완성 이후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끌려나왔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팡질팡 행보를 1년 가까이 지켜본 북이 다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2019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입으로 인권제재만을 외치며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미국은 북에서 다시 경제, 병진노선이 채택되기 전에, 공포에 떨던 2017년을 상기해보며 북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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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불패신화의나라 18/12/13 [18:21]
북에게 경제재제를 감수하고라도 병진노선으로 회귀하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 ... 지난 고난의 행군을 또 겪으라고도 차마 말 못한다 .... 그러나 미국이 저렇게 완강하게 양보를 안하고 있으니 ... 항복하듯이 북만 비핵화를 고분 고분 해줄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 불패신화의 나라 ...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난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슬기롭게 이겨내시라 수정 삭제
만적 18/12/13 [19:48]
MI6과의 존 에프 케네디가 참수당하고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지배를 받는 영국 식민지 미국 놈들. 시티 오브 런던 금융센터가 조종하는 월가의 노예 놈들이 자본주의 모순으로 생겨 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인권 타령이냐? 훅인 노예 무역하던 영국 식민지 노예 놈들아. 수정 삭제
선감자 18/12/13 [20:04]
조선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적으로 앞장 서왔다 하지만 결단코 미국놈들을 믿으면 안된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쫄따구들도 믿으면 안된다 조선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보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야합해서 뻘짓거리를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수정 삭제
선지자 18/12/13 [22:09]
어찌그리 미국은 70년대 월남때와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지..? 미군은 북월남에 매일 수백톤씩 폭탄을 쏟아 수천수만을 죽이면서 평화회담하자고 제의..월맹은 어이없어 회담에 불응하니 평화제의에 불응한다고 세계에 떠들며 또 폭격(맥나마라회고록)..북과 싱가폴회담으로 평화하는척..비핵화 완벽치않다며 세계에 떠들며 계속 경제규제.. 북은 어이없어 어쩔줄 몰..(볼턴회고록) 과정이 어찌그리..미국은 믿을수 없.. 수정 삭제
정으나 18/12/13 [22:14]
노린내 진동하는 양키들은 믿지 마라. 죽은 예수 앞잡이 세우면서 살육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놈들의 나라이다. 더 강력한 핵으로 노린내 양키들의 씨를 말려다오.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끔... 수정 삭제
답방을 원하거든 18/12/13 [23:04]
어벙이는 답방을 원하거든 북종업원을 돌려 보내라... 손님맞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성의이다... 북인권선언이나 한미워킹그룹은 이미 지난일이니 어쩔수없다하드라도 우리끼리 민족자주자결의 의지를 보일수있은길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북종업원은 보내줄 성의를 보여야한다 ...그것이 자그마한 민족자주의 의지를 보이는 출발이 될것이고 신뢰를 쌓는길이다 수정 삭제
주먹으로해결하는게현실적이다 18/12/14 [04:36]
미국새ㄲ들한테는 말로는안되고 힘으로해결하는게 최선이란것만알아둬라 ㅡ 이땅에 기어들어와서 5천만궁민들을 노예로부리며 주둔비란명목으로 뜻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돈으로 복지와 남북경협자금으로쓰면 아주유용한돈인데 권력가진 머리검은 미국새ㄲ들이 미국똥개가되어 주인정신이없는바 초단기적실력행사로 쳐바르고 통일해치우는게빠를것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2/14 [10:17]
조선이 병진 노선을 다시 택하든 안 하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런 일 정도로 미국과 서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조선을 핵 공격하도록 유도해 미국을 골로 보내야 한다. 맨해튼이나 워싱턴 D.C.에 일반 ICBM을 쏴도 미국은 핵 공격하게 되어 있다. 미국에 핵 공격 선전포고를 해도 핵 공격을 할 것이다. 아니면 조선이 미국을 핵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루머를 흘려 조선을 위하는 미국인이 대피한 후 바로 핵 공격해도 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핵 공격 선전포고 담화문만 발표하면서 대피하라고 경고만 해도 된다. 미국이 서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선제로 핵 공격할 것이다.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인이 죽어도 된다는 답변이므로 그때 죽이면 된다. 아무튼, 위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면 미국은 물론 외국도 난리가 난다.

조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미국에는 난리가 나 트럼프가 한순간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도 조선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 예정일까지 미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으면 다시 담화문을 발표해 새로운 기일을 정해주면서 ICBM 한 발을 미국 본토에 발사해 준다. 외국 투자자든 미국 내 외국인이나 미국인이 그냥 버티기 어렵게 된다.

이런 담화문 발표를 통한 대피 안내는 조선이 세계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을 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발표해도 더 좋다. 어차피 그넘들이 대북제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해를 봐야 한다. 조선이 원하는 답을 그들이 말할 때까지 일절 대화니 협상이니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경고에도 별스러운 기미가 없으면 수소탄 ICBM으로 바꿔 위 3개국에 발사한다. 결국 그들이 조선을 핵 공격하거나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조선이 핵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대피 안내를 해준 것이므로 위 ICBM 발사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국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담화문 발표로 위 3개국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외국 투자자금이 회수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뱅크런과 엑소더스 등이 일어나도 대북제재를 하고 싶어 하니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제재를 당하나 위와 같은 난리가 나나 서로 피해를 봐야 공평하다. 제재하는 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봐야 다른 나라를 제재한다는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일이 정착되면 조선은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제재를 못하게끔 할 수 있다.

그래도 고집을 부려 제재하겠다면 워싱턴 D.C.와 뉴욕을 실제로 날려버리면 된다. 조선에 선제 핵 공격하려는 충동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을 향해 어떤 유형의 미사일이라도 발사가 되면 미국의 200개 대도시를 한순간에 소멸시키면 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20개 대도시만 골로 보내도 절단난다.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그 일로 제재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핵 공격 위협이나 실제 핵 공격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담화 발표 없이 참으며 제재를 받아왔고 충분하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조선을 제재한 나라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조선의 일방적인 피해일 뿐이다. 위 3개국만 조져버리면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 다 알아서 해준다.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공평하게 돌아가고 일본도 금세 태도가 싹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세계 평화다. 조선은 세계 평화를 실현한 세계의 영웅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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