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국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11: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21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왔다.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미국 민간,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미국인의 북 여행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한반도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북을 갈라놓았던 지난 70년간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북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2<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북 달래기에 나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비건 대표가 말한 것이 과연 북을 달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누가 누구를 달랜다는 표현은 보통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화를 시작한 것도 북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북미관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아무리 북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해도 북이 꿈쩍도 안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북을 달랠 처지가 아니라 북에게 부탁을 해야 할 처지이다.

 

그리고 미국인 여행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북미관계에 뭔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미국인이 북에 여행을 하지 않아서 북 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단 말인가.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북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베푼다는 거만한 입장과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비건 대표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미국의 모습이다. 여전히 자국이 초대국이며,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 정책을 내놔도 헛다리만 짚으며,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북은 미국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 달라, 여행금지를 해제하라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북은 미국에게 근본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북 인권 결의안 조작,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자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북의 이런 요구에 미국이 성의 있고, 신뢰가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은 미국과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건 대표가 한국에서 북 여행 금지 검토에 대한 발언을 하는 비슷한 시각에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며 북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폼페오가 수장인 미 국무부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비건 대표는 미국인 여행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북 인권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시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미국을 과연 북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얕은 수로 북을 속이려 하지 말고, 북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의 행동의 변화 없이는 북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서 미국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19년 새해 첫날에 미국과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는 포성이 평양에서 울려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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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양키놈들은 18/12/20 [11:35]
지금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어용 수정 삭제
ㅇㅇㅇ 18/12/20 [11:58]
위 기사와 상관없는 북핵 북미관계 의견인데
인권 트집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좀 더 강하지만 미국 의회에 민주당이 다수든 공화당이 다수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클린턴 정부시절 민주당이 북한과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북한과 협상을 방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의 친북한 인사들 정세현 문정인 이분들이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의 힘을 발휘하기 전에 2019년 1월에 북한이 트럼프와 정상회담하고 핵문제를 타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미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미국 경제가 매우 좋고 경제 미래도 좋다면 트럼프는 최대한의 UN제제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에 지고 미국 경제 미래도 2020년 안에 크게 경제가 나빠질꺼 같으니까 해결방법이 없는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 자신의 재선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든 별 상관 없고 미국 경제의 위기와 트럼프의 재선 위기가 현실화되면 미국이 북한과 진정성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는게 7월 정도로 봅니다. 어떤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미국 경제가 6개월 내에 나빠지는 신호 주식 폭락 같은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때가 되면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할 것이고 그때 위기의 상황의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북한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호적인 이유의 핑계를 대면서 협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 답방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저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을 절대 낮게 판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박근헤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으면 오바마가 지금 트럼프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북협상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한 답방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문제
한호석 전문가분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군사력의 최우선이 중국 견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과 가까운 한국에 주한미군이 미국 자의로 철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주한미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북핵문제로 협상을 할 때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같은 소리는 절대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낸다면 협상용으로 해야지 북핵협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려고 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이 언급하지 않아도 북핵이 타결되면 UN군 해체와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로 완전 철수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감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황진우 18/12/20 [14:30]
꽈광! 해야 겁먹고 수그리는 개들이니 꽈광!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싱가폴도 꽈광! 해서 이뤄졌구요. 수정 삭제
아놔...운전석 18/12/20 [15:12]
북의 말이 틀린게없다 ... 조미관계의 종속변수에 지나지않는 어벙이의 운전석타령은 쇼맨쉽일뿐이고 ... 수정 삭제
너구리 18/12/20 [15:41]
미국심부름꾼 문재인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2/20 [16:48]
2019년은 무슨수를써서라도 남북 분단상황에 종지부를찍는해가 되길바란다ㅡ 수정 삭제
남한사회의 변혁 18/12/20 [17:00]
더민주당을 포함하여 남한사회의 제정당 사회단체 국민들은 북미간의 협상여부에 목만 빼고 구경하면서 박수치는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북미담판은 북과 미국이 해결할 문제이고 남한의 세상바꾸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들은 저 위의 한심한 넘처럼 자신이 빠진 얼치기 정세분석이나 주절거리면서 스포츠경기나 드라마 감상하는 것같은 자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북미담판은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분단체제의 종식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남한외적 정치군사환경의 변화를 만들겠지만 그것 자체가 저절로 남북의 교류협력 통일이나 남한사회의 진보적 발전을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한반도 남북간의 적대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또 민족간의 자주적 교류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도 남한의 민족자주 민주주의 정치역량의 통일적 단결과 사회혁명적 정책들을 펴거나 요구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내부의 정치변혁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 있는 방법은 최후의 한 방법 뿐입니다. 즉 남한내 양키군대와 그 앞잡이 매국배족노세력을 북의 군사력으로 일소하고 남한내 정치혁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중에서 남한국민들,정치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외부정세변화의 떡고물만 쳐다보는 얼빠진 방관자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남한사회변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일가를 당장의 시급한 목표로 삼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향후 평등하고 당당하게 서로 손잡고 민족재통일 큰그림을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남한의 유일무이한 토대이고 출발점입니다. 극소수 외세앞잡이 극우파쇼 매판매국배족의 무리들을 제외한 전국민을 크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빅텐트 정치조직을 여하히 만들것인가에 제도권 재야의 모든 민족자주 민주주의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정파를 초월하여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북한 미국 남한 3국 3자간의 현재의 엉거주춤한 외교노름은 파탄되고 상기한 두번째 방법에 의한 남한변혁과 민족통일이라는 최후방식이 가동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판을 크게 봐야합니다. 특히 위의 두번째 댓글 단넘같은 양키정보국이나 그 앞잡이들 시각에서 정세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뇌까리고 진보 개혁적 지식인인척 하는 넘들이나 정치조직을 가장 경계해야합니다. 남한사회변혁은 대상물을 놓고 볼땐 남한내 양키를 비롯한 모든 주변강대국들의 간첩들을 발본색원 처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빅텐트를 만들되 텐트의 소재,디자인,확장성,대중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빅텐트 제조의 목적, 즉 텐트안에 사람들 넣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변혁의 사상정치적 원칙과 목표 즉 깃발의 색깔과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광범위한 국민대중적 기반을 가져야 하는 조직이기에 내부 간첩들의 잠입과 준동이 불가피할것이지만 이들을 사전에 배제하지 말고 조직내의 강인한 내부비판,내부관리역량으로 조직내외의 간첩들을 동시에 타격해가면 됩니다. 겁낼 필요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시간에 광범한 국민대중들을 포용한 약간 너슨하고 산만한 정치조직이 빠르게 단련되고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이고 깃발의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일석 2조 3조의 방식입니다. 조기잡이 배가 거물을 수십키로 던져서 건져올리면 그안에는 당연히 조기만 있지않고 온갖 잡어들도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냥 바다에 그대로있으면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물속에 들어와 주니 배위에서 이들을 솎아내 처단하는게 훨씬 용이하지요.. 남한국민들의 현재의 지옥같은 처지와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남한국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력을 결집시켜 스스로의 역량으로 남한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그 주력이 될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북미담판의 1차목적은 북한자체의 변혁과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가 남북간의 재통일이겠지요. 남한에도 북한의 노동당과 같은 정치조직과 대등한 정치력,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치조직이 필요합니다. 북한 노동당을 닮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남북은 정치경제사회 구성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국가조직입니다. 방만하고 건방지고 자기중심적,출세주의적,관료주의적 패권주의적 쁘띠지식인 근성을 버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일상속에서 국민대중과 함께 숨쉬고 고민하고 함께 울고 웃는 진정한 활동가 봉사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론 이런 활동가들이 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떠받듦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습니다. 수정 삭제
윗냥반 18/12/20 [17:32]
새로운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수있다는데 공감합니다만 ...너무나 뿌리깊은 친일 독재 잔재들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모든분야의 기득권을 쥐고있다는게 장애가 되는거죠 수정 삭제
칼럼 18/12/20 [18:00]
남한(한국내)에 민주역량강화 민생경제추진. 관존 관치 관부세력을 민존 민생 민부세력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남한 내의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혁명운동 아니면 안되는데 운동역량을 아무리 강화하려해도 기득권 관권 부유층 고지식층,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한국은 반공으로 탄생 무장해온 (북한과의 대립투쟁) 거의 최강의 우승열페 시장경제 지상주의자들의 천국입니다. 따라서 남한내의 자주통일세력이 쉽게 득세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화해협력세력이 정권을 쥐고 계속해서 서민경제 민생경제 부민경제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또 거기에 나아가 운좋게 친미 친일 우생주의자들의 배경이 약화되는 계기를 타게 되면 민주민생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급속히 조성될 수도 있을 터이니 너무 조급하게 누구 누구는 안된다거나 배제하고 우리끼리 모이자는 주장은 오히려 통일역량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크게 뭉쳐야 큰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삭제
참고기다려라 18/12/20 [18:46]
참고 기다렸다가 2020년 10월말 핵폭탄을 태평양 한복탄에 터뜨리고 트럼프에게 수고했어, 이만 꺼져, 다음 타자 나와. 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그때 일본의 잡소리 듣기싫으니 남해해구에 1메가톤 핵폭탄 쏘는 것도 잊지말고(진도 10.8) 수정 삭제
만적 18/12/20 [20:04]
국가 채무 19조 8천억 달러의 빚더미와 제조업이 붕괴하여 연간 무역적자 8천억 달러를 자랑하는 영국 식민지 미국 놈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타령. 대북 인도적 지원 타령 할 시간있으면 푸드 스탬프 오천만 명과 노숙자 400만 명이나 구제해라? 시티 오브 런던 금융센터가 조종하는 월가의 노예 놈들아. 수정 삭제
칼럼 18/12/20 [20:09]
한국에서의 민주역량강화집결은 민주정당과 같은 제도권 조직만으로는 안되고 많은 민병대 민주화운동역량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나 이들이 조로해버려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민주정부의 탄생과 함께 논공행상적 혜택으로 만족하고 훈장을 휘두르면서 현실생활 가정생활을 꾸리는데 열중하느라 정신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훈장 바라고 투쟁한 것도 아니고 보다 큰 역사적 평가를 원하면서 소시민적 퇴영이라 비아냥거리던 때를 떠올려 봐아 할 것입니다. 감옥은 예비역이요 석방은 현역이라던 큰 소리는 간데없고 정말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지금같이 매스컴이 널브러져있는 형편을 왜 이용하지 못하고 알량하게 현실에만 안주하는지요. 요원들 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한줄의 글이라도 한마디의 인터뷰가 아쉬운 때입니다. 지금 청와대 차지하고 있는 운둥역량에게도 훈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녹슨 훈장 꺼내보지 말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역사의 훈장을 달아야 합니다. 각자 분투해서 민주평화역량 키워 나갑시다. 수정 삭제
내가 이리 이야기하는데도? 18/12/21 [00:44]
개같은 딸딸이 치는 개새기들은 어떤 새기들이야! 개젖같은 스레기 먹물들.. 이창기가 죽는 거 못봤나? 겉으론 그리 치열한 전사도 단 한순간 반역질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야 알간 위의 댓글 개새기들아. 111구더기새기가 주둥아리 쳐닥는 상황을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되나? 네들넘과 네들 마누라년 그 개새기들을 네눈앞에서 죽여줘야 정신차리겠나? 댓글달지말고 돈 몇푼에 개간첩질 하지말고 혓바닥 다물고 디비자거라 자슥들아. 네들이 나불대면 내칼이 저절로 춤춘다. 개잡이부대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기회주의자들아. 누가 내게 물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누가 배신자냐고? 난 답을 안했다. 그들과 내가 생각하는 배신자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북에서도 배신자들이 죽었다. 김양건이 김원홍이 황병서 따위가 말이야! 네따위들 서푼어치도 안되는 것들이 글자에 목을 매달고 감히 천지를 우롱해? 개새기들! 수정 삭제
운동권회상 18/12/21 [16:09]
운동권은 선배들의 현실참여란 투항으로 사실상 맥이 끊어졌다고 봐야한다.... 빵삼이의 3당합당으로 영남권이 무너졌고 개구리의 등장으로 전국운동권은 궤멸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제도권으로 투항한 인간들이 지난시절 주류였으니 ... 당연히 말빨이 안먹히지는 상황이고... 이런상황은 양키의 주도면밀한 조작이라해도...남아있는자들의 출세지향의지가 문제인거지 수정 삭제
ㅋㅋㅋ 18/12/21 [21:37]
내년에는 양키의 방해가 수그러들고 통일의 기운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과 아가리파이터도 반드시 뒈지기를 기원합니다.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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