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미국,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굉장히 주목할 것”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12/28 [16: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주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시선을 잡아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발표하는 신년사가 그 해 북한의 노선을 결정짓는 만큼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미국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7<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의거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고 오늘이 온 것이라며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남북이 철도) 착공은 했지만 공사가 (언제) 시작될까 이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안녕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제재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갑갑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현장에서 나온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의 반응도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 공사가 이어져서 평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비핵화 한다. 최소한 미국도 우리에게 성의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계자들이 남북 철도협력에 대해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한 생각을 느끼게 했다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철도 같은 것을 열어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비핵화 하려는데 미국이 왜 저러느냐고 한 대목도 소개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착국면을 뚫어낼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일까. 박 의원은 폼페이오 (등 미 정부 내 분위기가) 강경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김정은 위원장이 약속대로 답방을 하라. 답방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으로 전 세계에 비핵화 선언 미국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밝힌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주동적으로 나선다면 미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이 북미관계의 새로운 수립을 명시한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지금의 첩첩산중을 뚫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남북의 주동적·능동적인 행동이 지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같은 날 다른 코너에 나온 출연자들도 미국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신고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설 파기 미군 유해 송환 등 선제조치를 펼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제재 완화)를 내놓고 있지 않은 미국을 성토했다.

 

또 착공식에 참가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분위기가) 썰렁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있어 물자 유입이 불가능한 가운데 일단 착공식은 진행됐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착공식조차도 물자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미국이 허락을 해야 착공식을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후반부에 와서 삐걱거리고 난기류, 교착 이런 것들을 겪었다안 될 경우에 우리가 뭔가 좀 과감하게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부분의 큰 숙제를 남기고 넘어간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강자의 DNA”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교환 조건을 만든다든지 로드맵을 만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미국은 원칙하고 목표만 이야기하지 실질적인 협상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협상 특별대표는 한국을 찾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등의 보따리를 풀었다. 북한에 대한 공세만 고집했던 미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이 입장을 다소 바꿨다는 신호다.

 

그러나 단지 그 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올해 내 종전선언은커녕 대북제재 완화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뚜렷이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선총독부에 비견되는 전례가 없는 한미 워킹그룹이란 걸 가동시켜 남북관계 진전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올해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구도에 균열이 간 세계사적 전환점이었다. 북미공동성명 이후에도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실무진들의 시각이 달라 빚어지고 있는 미국의 갈팡질팡은 이를 여실하게 증명한다.

 

그렇다면 내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잇따른 새 시대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남북·북미관계 진전을 바로 눈앞에 둔 미국은 최대한 버티려 들 것이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한국이 미국의 심기를 살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상생을 위해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 자세가 새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좌우할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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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신기하네 18/12/28 [17:38]
어벙이 말고 다른정치인이 나오는건 첨 보는것같네...옳고 그르고를 떠나 신기할 지경이구만 수정 삭제
Lemings 18/12/29 [08:51]
도대체 한미워킹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라. 그저 미국하바리말에 껍벅하며 찍소리못한채 '미국이 저러시는데 어찌 우리가...'하며 삽살이같은 눈치만 보인다면 ...그게 소위 Working Group이란 말인가? 옛 위컴장군 말씀이 또 생각나네... 한국인들은 꼭 00같아서...하는 수정 삭제
jayu 18/12/29 [15:26]
미쿡은 북의 신년사에 늘 주목했을것이다.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니 미도 원칙과 목표만 이야기 하고 일은 니가 다하고 만들어내라고 문정부를 압박하고, 언론은 눈치보지말고 뭐라도 만들어내라한다. 눈치라 . . . 잡은 발목을 안놔줘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건데....주장대로 갖은 눈치 다봐도 발목을 안놔주면 미하고 한판 붙으라는 말이 된다 . 발목잡은놈 놓게 하려면 후려쳐야 되는데...뭘로?....군대로?...경제로?.....뭘로 ...?...다그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으련만,.....문통이 목숨이 아까워서 저러고 있을까?...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2/29 [15:58]
2019년엔 남북이하나되는 통일국가를만들자 ~ 뭘 망설이나 ~ 1975년 베트남은 깔끔하게 정리햇잔어 ~ 북쪽동포들아 ~ 망설이지말고 결단을하고 정리해라 ~ 남쪽인간들은 동포이긴하나 대가리가 고장난 인간똥개들천지라 ㅡ 몽둥이찜질만이 정신을번쩍들게할수있어 . . . 수정 삭제
그리오래걸리지 않음 18/12/29 [16:45]
거의 끝물입니다. 문정부가 미국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를 내세운 일단의 유태인 그룹, 그 뿌리는 영국에 있지요.. 그 그룹들이 유태인 세계패권 침략주의세력들에 비해 세가 약하지만 천하대의명분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꿈도 못꾸는 미국내의 정쟁상황입니다. 이 싸움이 만만찮은 것이지요. 이 싸움을 새로운 소수 유태인그룹의 승리로 이끄는 요인은 몇가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들을 지원할 강력한 힘은 별로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노선과 미패권주의에 대한 간접적 압박, 즉 중동과 북서유럽전선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의 압박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동북아 전선에서의 치열하고 날카로운 압박입니다. 양키의 서태평양전선의 핵심중의 핵심인 동북아전선, 북중러와 양키 쪽바리들과의 대치전선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미국내 지배세력인 강경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지금 손을 들고 항복할 이유가 있느냐고 상황변화에 모른체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도 그리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저 관성적인 퍼포먼스에 몸을 기댄 채 상대방들을 압박하는 거 밖에 할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상황주도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이런 내부사정을 문정부의 핵심참모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젠 보기만 하지말고 미국의 아픈구석, 아킬레스근을 찌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상황대처능력이 없고 새로이 스스로 만들어 낼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서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손에 쥐어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치매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북측 동포들의 일관된 입장과 자세를 믿고 트럼프와 그 뒷배선 일단의 유태인 그룹의 지지를 읽어내어 미국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마이 주어져 봤자 1개월입니다. 그안에 획기적인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이후 상황은 불가역적으로 최후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애원해서 특별히 주어진 연장전 시간입니다. 문정부도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철도 연결사업같은 것은 군사적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어쨌든 통일해야할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이고 이를 제재한 조치가 유엔조치도 아니고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남한정부의 제재조치인 만큼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그리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적인 제재완화조치 이전에 북미간에 간접적인 회담재개의 강력한 담보가 될것이라고 요구하고 그게 안되면 식물정부가 되는 한이 있어도 문정부입장에서도 남북교류 대화창구를 폐쇄하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배짱도 지금 부리지 못한다면 하나마나한 판문점 이벤트는 더이상 소용없습니다. 이미 미국이 핵심분쟁지역인 중동의 시리아와 아프칸에서의 철군을 결정하고 시사했습니다. 그 신호의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전쟁자본가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들이밀어 트럼프와 신노선의 미국내 세력들을 지원해야 문정부의 입지가 살아납니다. 힘든 싸움인 것은 틀림없지만 힘들고 치열한 싸움일 수록 틈도 많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위태롭고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예정된 연장전안에 답이 안나온다면 상황은 빠르게 최후단계로 진입될 것입니다. 더는 인내심을 발휘할 여지도 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남한의 민족자주 민주주의를 지향해왔던 모든 정치력은 사소한 차이와 종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반외세 반미 민주주의 연합대오를 조직하여 남한 내 친미친일 외세추종 반민주 적폐세력들과의 가열찬 대결을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정세에서 할수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적인 대응전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적 변수이고 아무리 바깥이 잘돌아가도 우리자신 역량이 준비안되면 해방정국 꼬라지가 재현될 수 있고 허울뿐인 상황호전에 희희낙락하다가 간악한 양키하수인들에게 뒷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의 반미 반외세 민주주의 역량만큼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를 바꾸지 못하면 트럼프도 김정은이 아니라 제 할애비도 우리세상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나아 갑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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