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이 다 차려져야 숟가락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10: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으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초청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과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참으로 답답한 말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재개가 되면 솔직히 누가 덕을 보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제재문제로 남측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라는 표현까지 밝히면서 남측에게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제 제재 문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통일뉴스 기고 글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관광대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합작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해도 유엔 제재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은 대가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익을 바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92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쪽에서는 (노동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라도 재가동을 빨리 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남북이 '제재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이다.

 

즉 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 민족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라고 밝혀 제제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르게 재가동을 하자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성지역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북이 밝힌 적극적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국제적인 눈치,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된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한다고, 우리 정부마저 미국을 따라 '제제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국제 제재 문제눈치를 보고,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만을 챙기려는 몹쓸 심보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인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결단을 내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를 금강산 관광재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째마리 19/01/08 [13:10]
대통령의 유일 절대 통치권에 딴지 걸지 마라. 개성공단에서 달러 벌어 핵폭탄 만들어 되돌아온다고할 때 우린 뭐라 했나? 견리사의라 했다. 눈앞의 이끗이 보일 때 의를 생각하라! 고도의 정치행위를 어찌 알 수 있는가? 통치권자도 그런 아이 수준의 생각 못하겠나?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만들어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언어순화에 앞장서야 한다... 수정 삭제
동감 19/01/08 [14:18]
윗쪽의 핵은 개성공단 전에 만들었지요. 핵실험을 언제했는데요? 안 그래요? 수정 삭제
태형 19/01/08 [15:33]
숟가락 얹기 신공이 있는자인데 기대할게 없지요.
태형 10대에 처합니다. 촛불혁명의 열매를 훔쳐간 수구꼴통입니다.
정체는 수구꼴통이고 일명 문어다리 회색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 삭제
김삿갓 19/01/08 [15:38]
역사는 반복하는가? 문재인은 제2의 장면이다....실패한 기무사꾸데따, 곧 다시 일어날것같다..... 미국과 일본 아베 그리고 홍준표무리들이 지금 무슨 술책을 꾸미고있는것같다....틀림엄따.... 수정 삭제
어벙이본질은 수꼴 19/01/08 [18:56]
밥상이 다 차려져야 숟가락 올리는건 종서기가 있을때 이야기고 이제 막무가내 수꼴짓이 정해진패턴 수정 삭제
선감자 19/01/08 [19:41]
대통령의 유일 절대통치권은 하느님의 권능보다 상위권능이란 말인가?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늘어놓는 그들은 과연 현재의 문통령이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덧 임기 중반기에 접어든 그에게는 민족 자주통일의 의지가 없는 기만적인 속내가 이미 다 드러 났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올곧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문통령은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열망하는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부정부패가 뿌리뽑힌 공정한 자주국가 건설에 솔선수범 앞장 서기를 바란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1/08 [19:51]
조선을 지지하거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제재받고 있는 조선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밀어붙여 제재를 무시하고서라도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트럼프 돼지 사냥이 시작되었고 이 영리한 돼지는 위와 같은 토픽 소식으로 이 사냥에서 살아남거나 이 먹잇감에 먼저 손을 댄 한국 정부를 사냥감으로 만들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으므로 잘못하면 이 돼지 대신 한국이 사냥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난날 IMF 금융위기를 생각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미국보다 앞서가는 걸 참아야 한다.

이 돼지를 잡기 위해 저승사자 뮬러 특검까지 동원한 미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오버해 트럼프 대신 사냥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이 트럼프와 시간 낭비를 하기 싫어 그들의 사냥놀이를 엎어버릴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조미 간 핵전쟁으로 트럼프 돼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한국 정부가 어떤 오버 액션을 취해도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일만 돌아온다. 그러니 숟가락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가 살아남으려 필요한 때 위와 같은 토픽 사건을 일으켜 살아나면서 남북 간 문제도 적절히 해결되면 서로 좋은 일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생색을 마음껏 내게 하고 무리 없이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

수정 삭제
조금만 더 지둘려 19/01/08 [21:10]
민족의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흘러가고 있다.
지난번 글에서도 이미 야그했지만 청와대가 남한사회, 민족문제의 주력이 될수없다.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은 5천만 남한국민대중이 주인되어 해결해야할 문제다.

김정은이 시진핑이와 만나고 또 트럼프와 만나서 한반도 전체명운과 관련된 담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남한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남한 국민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옥죄고 있는 근본모순에 대한 자각과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굴레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정치력을 발휘한 만큼만 자신의 운명이 풀릴 것이다. 세상사 기본원리 아닌가?

진정으로 국민대중 민족대중의 절절한 염원을 정치력으로 결집하여 국민대중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라는 천하대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 방법을 찾기위해 몰두해야 한다.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민족통일의 길에서 국민대중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낡은 분단체제에 기생해 민족분열과 국민탄압에 앞장서온 낡은 특권층과 권력자들이 민족대격변 민주주의 혁명의 대전환기를 또다시 도둑질하고 그걸 국민대중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새로운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리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대중이 중심이되고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조해내지 못하다면 하늘님 아니라 그 할애비가 와도 남한사회의 정상적인 변화와 새로운 세상은 없을 것이다.

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물론 지금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안고 각계 각층에서 민족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수많은 정의롭고 양심적인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거 알고있다.

민족자주는 국민자주이다. 민족자주라는 추상명사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민자주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국민자주는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다. 원론적 근본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다.
국민대중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나라와 사회, 전체국민들의 모든 운명을 직접관장하고 결정짓는 정치체제 즉 국민직접민주주의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민족이라는 실체는 바로 현재 지금 이 한반도 남북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실체가 그것이다. 일만년 역사의 한민족의 현재의 실체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국민대중이 바로 민족의 실체다.
민족자주가 따로 있고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모순이 따로 있고 국민모순이 따로 있고 반파쇼 민주주의 모순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바로 지금 한반도 남북의 8천만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속에, 그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속에 민족문제 민주주의문제 삶의 문제가 하나로 통일돼 있다.

국민대중이 주인되는 문제 하나의 끈을 들어올리면 모든 문제가 그 아래 그물코에 연결되있기에
다 들어올려진다.

그러니 온 사회 온나라의 모든 문제와 현안을 교과서로 삼아서 온국민 대중들을 가르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정치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정치조직체를 만드는 것만이 온나라 온사회 온국민 혁명의 유일무이한 길이다. 꼭 그렇게 하자..

지금이야말로 국민직접민주주의의 기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대내외적 환경이 준비되는 시기다.
헛나발 헛깃발로 힘을 낭비할 때가 아이다.
문재인과 그 정부 참모들, 트럼프와 그 참모들,김정은이와 노동당 지도부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은 오직 스스로를 돕는 자들을 말없이 지지할 것이다. 수정 삭제
쉽게 노래로 얘기하겠음 19/01/08 [23:52]
트럼프가 우리 노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지금 열심히 노래부르고 있다. '한 번 만나줘요~울랄랄라~ 제발 부탁해요~ 울랄랄라~' 문재인의 노래 '제재 풀어줘요~울랄랄라~안 풀어주면 울을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양키 따까리하고 살건가? 수정 삭제
구나방 19/01/09 [14:51]
정치도 허풍 경제도 거품 과학도 뻥이라면,미래가 없나? Unity! Korea(Corea)is one. 통일! 조선(한국)은 하나다. 수정 삭제
문가놈 타도 19/01/11 [23:01]
민주의 탈을 쓴 삼성과 양키왜놈의 개 . 삼성의 마당쇠놈이 촛불을 훔쳐서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입으로는 통일 포용을 외치면서 비정규직 철폐공약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무현개쌔끼의 똘마니 답다. 문가놈 저주있으라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