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유가족, 사측 살인죄 등으로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09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사측 등을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고 김용균 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송 변호사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4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건, 2014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한 사고, 201711월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사망한 사건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되어 왔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더불어 안전조치 미이행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과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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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는 쇼만좋아해 19/01/09 [09:57]
어벙이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즉흥적인 쇼에만 메달린다는것이다.... 그러니 항상 다음에 문제가 계속 남는거지 ... 세월호때도 제도적 보완에 힘쓰는것이 아니라 쇼에만 메달려 지금 어떤가 ... 함량미달의 정치인은 국민에게 고통만 줄뿐 존재자체가 민폐이며 그자신은 적폐가 되는것이다. 파인텍 굴뚝위 농성자들은 이제 목숨을건 단식을 시작했다...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 어벙이는 머하나? 수정 삭제
무도 19/01/09 [13:42]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손수 개척하고 도전하며 자기의 능력을 부단하게 축적하며 생존해야 한다. 그 누가 그 무엇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돈중심의 처절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냉엄한 현실을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억지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무슨 문제가 나오면 마녀사냥식,아니면 말고,터뜨려보고 등등 일회성 사건으로 소란했다가 유야무야해지고 만다. 결론은,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구 말대로 자신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자신을 알기가 쉬운가.... 수정 삭제
비정규직철폐 19/01/09 [20:28]
비정규직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적인 제도임에도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정당화하려한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법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라고 우기는 천박한 궤변 ... 인간존엄에 대한 이해는 찾아볼수없고 능률우선의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강박 초조만 보일뿐이다....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복지를 가족같이 보살피는 회사는 꿈일까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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