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미국에 비자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
국민주권연대, 공개질의서 발표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7: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질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비자립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5.24 조치 철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해놓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 북한에 비핵화 선제조치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 유인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 등 5가지 질문을 담았다. 

 

아래는 전문이다. 

 


 

남북관계에서 미국에 비자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

 

남북관계에 비자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

 

2018년 남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는 작년에 이룬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2019년에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묻는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걸림돌이라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자주적이고 비자립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0일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여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보낸다.

 

첫째, 5.24 조치 철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화가 난다”고 하였고 대선 때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우리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한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못하는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남북이 모여 논의해보자는 대신 “제재만 해결되면” 진행하겠다며 주저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라는 제안은 ‘제재가 문제라면 터놓고 대책을 논의하자, 남북 교류를 위해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타령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염치가 있는가?

 

금강산 관광은 아예 대북제재와 무관하다. 유엔 제재가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8년 6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많으면 1천 명에서 2천 명의 중국인이 북한으로 관광을 간다고 한다. 독일 등지에서도 북한 관광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선우항공여행사는 2018년 9월 28일부터 한국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금강산 관광을 한국인만 가지 못하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도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한국 정부가 중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명박이 2010년 남북관계 단절을 위해 한 5.24조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당장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5.24조치를 왜 지금껏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둘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해놓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12월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시작할 계획조차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착공식 당일 “참 희한한 착공식”이라며 “착공 없는 착공식을 꼭 해야 하느냐”고 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의의 깊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두고 분단적폐에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착공식에 앞서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결혼식은 하지만 실제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실천을 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 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한 바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철도 연결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정작 공사를 못 하고 있는가?

 

셋째, 북한에 비핵화 선제조치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시험장도 폭파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해체하기까지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는 '핵동결'까지 천명하면서 비핵화의 추가 동력까지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선제조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데 대해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식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5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빠른 속도로 계속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바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더 과감하게 하라며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할 차례는 미국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북한에만 비핵화 조치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유인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관계에서 꼭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유인납치된 북한 여종업원 문제이다. 2016년 4월 유인납치된 북한 종업원은 자기 의사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배인 허 씨가 국정원과 결탁하여 여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에 입국한 것임이 이미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가?

 

통일부는 2018년 5월 17일, 7월 11일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한 줄로 알고 있다면 이는 실상과 전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종업원들을 송환해야 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납치, 감금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 민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작 자신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다섯째,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북한 및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7월 사드가 논란이 될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집권 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중국 또한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무역보복을 감행한 바 있다. 무역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이다.

 

사드가 현재 한반도 정세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 것은 사드가 북한을 향한 적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를 끊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민감한 사안임을 배려해 지금껏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위한 전략자산인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한반도에서 제거해야 한다. 사드를 그냥 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는 없다. 박근혜의 사드는 군사 긴장을 높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는 평화의 수단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게 진정으로 묻는다. 개성공단을 왜 중단하냐고 화를 냈던 것과 제재 핑계로 재개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이 진심인가? 어떻게 착공식은 하지만 공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낯부끄럽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선제조치를 더 하라, 납치한 종업원은 자유의사로 대한민국에 왔다, 북한을 향한 적대행위인 사드는 계속 써야겠다는 게 양의 탈을 쓴 늑대 노릇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할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실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9월 평양정상회담까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비교적 잘 나가던 남북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한 후로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의 장단을 제 장단인 양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는가. 

 

지금의 민족사적 대전환은 우리 민족이 우리 힘으로 열어내었다. 미국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평화, 번영, 통일의 역사는 도도히 흐를 것이다. 역사의 숱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한 ‘통일의 주역’으로 후세에게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비자주적, 비자립적인 태도로 미국의 다리 밑을 기며 임기를 다 보낼 것인가.

 

2019년 1월 15일

국민주권연대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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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국민주권연대 19/01/15 [17:54]
그래도 숨통을 틔여놓은 질문이구만...양키똥개 어벙이는 대답할리없으나 시시때때로 질문을 보강해서 지속 업그레이드 해주길 바라오...가는길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면 숫자는 의미가 없다드만 수정 삭제
선감자 19/01/15 [18:29]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위 질의서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기에 눌려 공개 답변을 못하겠다면 일단 실천으로 옮겨놓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버티고 밀어 부쳐라 그렇게 하면 침묵을 지키던 국제사회도 크게 동요하며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 싱가폴회담 합의서에서도 판문전 선언을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는 동의가 있는데 무엇을 더 주저하는가? 수정 삭제
무기장사 19/01/15 [18:36]
아직은 문구라의 정체를 모르는가 깝깝하구먼 진보의 탈을쓴 순수구꼴통 이라니까 수정 삭제
악귀양놈 19/01/15 [18:57]
친일매국노 :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문죄인 : 이하동문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1/16 [00:45]
국민주권연대에는 알라 새키들만 사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품질이 엄청나게 조잡하구먼. 질문하는 내용이나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할 일 없이 얼쩡거리며 어벙한 짓거리 하는 거렁뱅이 수준과 똑같네? 늘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달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자기 생각과 달라도 어쩔 수 없이 '아'를 '어'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방금 청와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올린다.

첫째, 5.24 조치 철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판문점 도보 다리 회담 때 조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조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미국을 핵 공격까지 할 작계에 대해 논의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지옥으로 변한다. 이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재한 한국 정부는 그 돈으로 조선이 미국을 핵 공격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모든 똥바가지를 덮어쓰게 된다. 이런 비난을 피하고자 재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해놓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것도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를 착공하고 물류 교류가 일어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을 핵 공격한 조선에 전쟁물자를 공급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따라서 제재를 빌미로 미루고 있고 한국 정부가 하지 못하더라도 조선이 이해하고 미국에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간섭으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에 비핵화 선제조치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조선의 미국 핵 공격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이 이것을 눈치채면 안 된다. 이런 전쟁 행위는 비핵화 협상 때문에 일어난 듯 보이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오랜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함이고 직접 전쟁의 폐해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조선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고 조선이 선제로 취한 핵시설 폐기가 조선이 보유한 총량의 10%인지, 1%인지, 0.1%인지, 0.01%인지 하나도 모른다.

미국이 풀 수 있는 제재 해제 보따리는 한계가 있고 이 비율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국은 협상을 잘못해 골로 갈지 모른다고 여긴다.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미국의 제재 해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선을 향해 막연히 선제조치를 더 하라고 말한 것뿐이다. 물건을 팔 때 덤으로 몇 개 더 주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과 같다.

넷째, 유인 납치된 북한 여종업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직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조선이 여러모로 어렵다. 한국 국민과 달리 조선은 정부가 모든 주민을 돌봐야 한다. 몇 식구라도 다른 집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조선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맡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것도 도보 다리 회담에서 언급되었다.

다섯째,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가 지금은 북쪽을 향하고 있지만 조선의 미국 핵 공격이 시작되면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을 즉각 접수할 예정이고 일본과 주일 미군을 경계해야 한다. 사드의 방향만 돌리면 일본을 향하게 되고 주일 미군 또는 일본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기막힌 전력을 자진해서 철회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억지로 배치한 사드가 미국 등의 공격을 막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철회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어쨌거나 국민주권연대의 공개질의서 덕분에 이젠 미국도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더욱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국민은 이런 속사정을 떠벌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제 잘난 척 설치는 국민이 많아 답답할 때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정부가 참으로 안쓰럽다.

국민의 마음에 쏙 드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건 대외적으로 숨기는 것이니 분별하며 알아먹어야 한다. 숨기는 내용도 국민을 기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 민족과 국민을 위함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도 함께 성숙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자를 오래 흥분시키려면 천천히 해야 하는데 국민주권연대의 공개질의서는 빨리하고 끝내라는 매춘부의 독촉과도 같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설치는 멍청이들이야.

수정 삭제
1 19/01/16 [03:36]
문재인이는 동네 이장감도안된다 이런걸 어찌 대통렁으로 만들어 놓는고 수정 삭제
깜냥이 안된다드만 19/01/16 [07:21]
한사람이 깜이 아니라 말하고 또 한사람이 깜냥이 안된다고 말하더니 또 한사람은 아예 말이 없더라 수정 삭제
황진우 19/01/16 [12:12]
하나 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폭침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무엇인가? 수정 삭제
칼럼 19/01/16 [12:39]
문통을 너무 들볶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닌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단 생각을 갖자. 오히려 국민호응이 문제다. 젊은이들 뭐하는지 모르겠다. 조용히 도서관에 있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무댓보로 튀어나오던 과거를 회상하면 정말 적시안타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건 나라장래의 문제요 바로 젊은 세대들의 장래와 직결되는 요결 아닌가. 평화란 얼마나 소중한가. 북방개활지를 누가 달려야 하는가. 심사숙고 은인작약 할 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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