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진보정당들, 양승태 구속 일제히 환영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5 [01: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원내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중당은 24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하며 검찰은 양승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에도 불구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차 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 사법적폐 청산에 법원의 협조를 얻는 건 여전히 녹록치 않다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을 계기로 더 힘을 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밝혔다.

 

정의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이 소식(양승태 구속)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두고 많은 이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떠들고 있다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별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양 전 원장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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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한다. 그간 법원의 행태로 보아 영장발부가 될 것인지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양승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양승태 구속에도 불구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차 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 사법적폐 청산에 법원의 협조를 얻는 건 여전히 녹록치 않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 필요한 이유다.

 

민중당은 양승태를 잡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왔다. 양승태 구속을 계기로 더 힘을 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124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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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 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두고 많은 이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떠들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몇 년 안된줄 오해할까 두렵다.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별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 오늘 결정은 양 전 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법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이제껏 막강한 지위를 누려왔던 양 전 원장이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9124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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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의 한계 19/01/25 [07:04]
작년에 이미 끝냈어야할일을 이제 시작하니 저항과 역풍은 당연한거고 ...적폐청산은 시작이 아니라 이걸로 끝... 어벙이의 소심 무능의 한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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