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막으려, 법안 발의한 미 하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1: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 하원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보도를 통해 주한미군을 2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 등으로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법안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에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의 반응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할 것을 법안에는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미 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 북미관계를 파탄 내려는 의도로 보이며, 역으로 북미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암시해준다.

 

 

 


후원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법썩 19/01/31 [13:57]
어쩌겠어요. 이미 모든 건 끝난 일이지요. 힘은 달리고 황금알을 낳는 땅을 포기하기는 싫고,그렇다고 죽기도 싫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 안 되면 출행랑이지요. 70년을 갖고 있는 제 땅을 그리 호락호락 내 놓겠어요. 이 곳을 내 놓면 그야말로 끝장인데요... 수정 삭제
ㅋㅋㅋ 19/01/31 [20:05]
뒈져가면서도 꿀단지식민지 항문국을 놓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양키. 어쩌겠어요 놓지 않으면 뒈질수밖에...ㅋㅋㅋ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