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핵화, 신뢰조성 위한 조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초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01 [13: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1조미공동성명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확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쌍방이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계획을 세워 집행해나간다면 두 나라 관계는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지난해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미국이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정신과 원칙에서 탈선하여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 소동에 매달린데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미국의 협상 팀은 <선핵폐기-후보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선에 대하여 핵시설과 물질, 무기에 관한 목록을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조미 핵 대결의 귀추를 바로 보지 못하고 패전국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은 70년에 걸치는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평화적 담판으로 미국은 결코 승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선신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 의해 지속되어온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조선의 최고영도자에게 약속했으며 공동성명에는 ‘CVID, FFVD는 없으며 오직 한반도의 비핵화가 명기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만큼 쌍방이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기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동안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어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가 확정되는 자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신보>조선의 핵 무력 건설은 전쟁과 패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기에 이미 북에서 검증이 끝난 핵 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자기 사명을 끝마친 북부 핵 시험장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현실적인 타개책을 북이 제시했다며 “9월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연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기했다고 <조선신보>는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이 최고영도자의 육성을 통해 표명되었다고 <조선신보>는 강조했다.

 

이어 <조선신보>조미 쌍방이 공동성명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자면 무엇보다 조선의 선행조치와 제안, 정책적 의지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 조치와 계획이 합의되어 하며 제2차 수뇌회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게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때 또 하나의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미국의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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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19/02/02 [10:11]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양아치처럼 성장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구실을 만들거나, 꼭두각시를 조정해 시위대나 반군을 만들거나, 무력을 동원해 죄 없는 선량한 남의 나라 국민을 죽이고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거나, 기둥서방 노릇,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도청, 암살이나 삥쳐 먹는 일은 타고났는지 잘한다.

근데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일방적인 협상 방법밖에 모르고 정상적인 쌍방 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먹통 수준이다. 이런 협상 상대방에게 단계별, 동시 행동이니, 미국의 비핵화 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니,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게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 조치니 하는 말만 하면 뭔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한다.

진짜 늑대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조선이 원하는 위와 같은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야 할 조치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읽고 따라만 하면 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이 구체적 요구 조건을 협상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비건처럼 협상에 참여한 인사가 강연이든 인터뷰든 매체를 활용해 세상 만인이 알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 조선이 뭘 하겠다는 내용은 발표가 있어 알지만 조선이 원하거나 요구하는 미국의 동시 행동을 언급하지 않으니 미국의 협상 당사자는 물론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미국이 동시 행동이나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개떡 같은 소리는 미국 측 보도로 알지만 그것이 조선이 원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른다. 협상 중인 사항을 외교 관례로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건도 강연에서 흘리고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협상 내용이 아니라 조선은 이런 걸을 원한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조선의 협상에 세상 만인을 동원한 결과를 초래해 그 요구가 타당하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반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발칵 뒤집지 않고 조용히 협상을 거부해도 되겠지만 이러면 세상은 진실을 모르고 의혹만 생기고 상대방인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항 외에도 공개할 수 없는 전략적인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나 심리적으로 숨겨야 할 사안 등은 덮어두면 된다. 보따리도 한꺼번에 다 풀지 말고 현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만 풀면 된다. 나중에 뒷부분을 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굳이 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트럼프에게는 그에 맞는 새로운 길 모색이 적합해 보인다. 미국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조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전개가 필요하다. 다름 아닌 핵전쟁이고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야 한다. 뺀질뺀질한 넘들에게는 말로만 위협해서는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목전에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양아치들은 청각보다 시각이 발달해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 때야 측정만을 위해 폭발 없이 발사했지만 협상 무기로 활용할 때는 실제 폭발이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발사해야 한다. 그곳은 맨해튼과 워싱턴 D.C.며 워싱턴 D.C.의 정객들은 뒈지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만 맨해튼이 날아가면 미국 전역 및 미국과 연결된 세계 금융이 마비된다. 주 정부 수도까지 폭격하면 지역 금융도 끝장난다. 단 한 발의 수소탄 장착 ICBM에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 및 은행거래가 올스톱되면 반쯤 골로 간 거나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베네수엘라처럼 전쟁 시비를 슬슬 걸고 이런 건 그냥 소문만 내도 미국은 지옥으로 변한다. 조선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수십 또는 수백 발의 핵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미국 200개 대도시를 대응 핵 공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트럼프와는 이런 배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고 다른 대통령은 말로만 겁박해도 해결된다.

이런 사건의 전개는 트럼프가 탄핵 위기를 모면하는 데 활용할 소지가 있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싹 쓸어버릴 결심이 서면 이런 흑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통구이 한 마리로 간주하면 된다. 조선이 미국에 사는 외국인과 선량한 미국인의 대피 경고를 선제 핵 공격을 감수하며 해줘도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 개시되면 대피 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므로 위험을 감수한 의미가 상실한다.

따라서, 선제 EMP 핵탄 공격 후 대피 경고가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주둔 미군을 즉각 접수하고 동시에 조선군이 점령하면 다행이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그 지역만 미사일로 쓸어버리든지 다른 섬세한 전략 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두 정부가 조선을 공격하면 말할 필요 없이 대응 공격해야 한다. 조선은 치밀한 나라이니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임의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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