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02 [08: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2월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2월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아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법개악저지, 탄력근로제개악저지, ILO핵심협약비준쟁취, 제주국제녹지영리병원 건립 저지 등을 내걸고 2월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정권이 지지율과 경기지표 하락을 맞을 때 어떤 행보를 취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노동자가 국가경제의 일주체로 대접받을 때라고는 오로지 책임과 고통을 나눠 질 때뿐이고, 노동조합이 힘을 얻거나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원한 적도 없는 귀족작위를 얻어 양보와 거래의 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책임과 고통분담 운을 떼면, 평소 그리 앙숙이던 여야 정당들은 국회에서 일제히 합을 맞춰 그나마 국제 기준에도 못 따라가는 제도를 뜯어 고쳤다소득 양극화도 노동조합이 주범이요, 재벌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해도 노동조합의 잘못이요, 노조가 싫다며 노동자를 차로 깔아뭉개고 사장이 멀쩡한 공장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도 노동조합 잘못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설을 앞둔 오늘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민주노총에게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어 재벌과 그들의 특혜동맹인 보수정당, 보수언론에게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설 명절이 지나고 11일부터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 현장선전전 및 지역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나선다.

 

또한 2월 중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제주국제녹지영리병원 건립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2월 말경에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 1000인 단식단 등 투쟁 계획은 설 연휴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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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정권이 지지율과 경기지표 하락을 맞을 때 어떤 행보를 취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노동자가 국가경제의 일주체로 대접받을 때라고는 오로지 책임과 고통을 나눠 질 때뿐이고, 노동조합이 힘을 얻거나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원한 적도 없는 귀족작위를 얻어 양보와 거래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정부가 책임과 고통분담 운을 떼면, 평소 그리 앙숙이던 여야 정당들은 국회에서 일제히 합을 맞춰 그나마 국제 기준에도 못 따라가는 제도를 뜯어 고쳤다. 소득 양극화도 노동조합이 주범이요, 재벌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해도 노동조합의 잘못이요, 노조가 싫다며 노동자를 차로 깔아뭉개고 사장이 멀쩡한 공장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도 노동조합 잘못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약했지만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곳곳에 넘쳐나는 비정규직은 줄어들 줄 모른 채 회사가 떠넘긴 산업재해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유일한 상징처럼 된 최저임금은 한 해 반짝 인상되더니 산정범위 확대로 도로 아미타불, 이제는 결정방식만 뒤바꾸면 합리적으로 조정과 인상이 이뤄지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판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역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초장시간 노동하던 노동자들은 그나마 받던 초과노동 수당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설을 앞둔 오늘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료산업을 돈벌이로 해석해 영리병원 설립을 고집하고 있으며, 최소한 국제 기준에 맞춰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라는 외침은 20년이 지나도록 나중에타령을 벗어나지 못하다 이제는 개악 법안과의 거래 대상이 됐다.

 

민주노총에게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어 재벌과 그들의 특혜동맹인 보수정당, 보수언론에게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

 

그만하라! 불안정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뽑아먹는 무능한 경영계 놀음 집어치우고, 국민의 안전과 헌법상 권리를 재벌특혜동맹에 퍼주며 금배지 유지하는 정치 놀음 그만두라.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우리는 승리한다. 노동자가 승리한다.

 

2019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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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학습 19/02/02 [18:51]
양키가 진보에게 정권을 줄때는 진보를 박살내라는 비밀지령을 내리는걸 개구리학습으로 알고있다.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2/03 [04:56]
한국에는 사대주의에 푹 빠져 생각의 범주를 바꾸려 하지 않는 위와 같은 개구리가 몇 마리 산다.
경제 투쟁이나 정치 투쟁은 힘든 과정이고 많은 희생이 따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일의 선두에 나선 사람은 좋아서 하기도 하고 사명감으로도 야망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 노동조합의 간부나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것도 많다. 모두 대중을 위한 일이다.

초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물론 노조도 파업하면서 동참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 노동자는 천국에 사는 사람쯤으로 보일 것이다. 동남아 사람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위함이다. 더럽고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온다. 이런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러 나라에서도 수많은 노동자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고 생활을 위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파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통례적인 행사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노동자를 위해 잘해 주지 않는다는 관념이 뿌리내리고 있고 틀린 말도 아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은 해야 할 본연의 일이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주 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상위 단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동조합 가입률 증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세력의 확대 없이 설치는 건 자기 밥통을 지키기 위한 쇼맨십일 뿐이다. 세력이 강해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정계에도 진출하고 국회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조선의 핵 무력 보유도 알고 보면 그런 유사한 면이 많다.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회사의 경영실적과 연계할 수 없으니 기업은 처음부터 인상이나 개선을 거부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국가 예산의 90%를 석유 판매에 의존해 왔던 베네수엘라가 국민 복지까지 담당했는데 석유 가격이 1/3로 내려가면 대처할 수가 없다. 여기에 미국 등 서방이 의도적으로 경제 제재까지 하면 이 난관을 넘어가기 어렵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표를 얻기 위해 못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기업인은 돈 봉투를 갖다 주고 노동자는 갖다 주지 않아서 차별대우하는 일도 있겠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은 엄연히 제3자 관계다. 정부가 과거에 아무리 국민 복지를 위해 조처를 해줘도 지금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게 인간 심리다.

미국조차도 보복관세 부과 영향이나 다가오는 경기 악화를 우려해 기업이 감원이나 공장을 줄줄이 폐쇄하고, 정부는 그 징후만으로도 금리 인상 중단과 통화 긴축 중단 등의 조치에 나선다. 경기 악화의 한가운데 들어서면 전 세계는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자살하는 투자자가 많다.

대통령에 대해 입버릇처럼 욕하는 한국 사회라도 대통령은 노동자(국민)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으로 갈린다. 그러니 뭔 일을 해도 욕 얻어먹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해도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에도 온갖 추태를 다 보인다. 트럼프가 핵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왜 핵전쟁을 해서라도 조선을 굴복시키지 않냐는 식이다.

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서면 전 정부 인사와 재벌을 탄압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마녀재판이라 하고, 기초 연금 인상, 아동 수당 신설, 최저 임금 인상, 청년 구직촉진 수당, 자발적 이직자나 초단기시간 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공무원 증원, 공공일자리 창출, 통신비 인하, 영세상인 보조금 지급,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등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이라 전부 포퓰리즘 정책이고,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남미식 복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을 주는 것과 같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해 그 색깔을 희석한다고 몰아간다.

▶ 베네수엘라에서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지폐의 양을 카메라에 담았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d0b0ce4b07295150e1d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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