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반대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08 [09: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총액 규모 1380억원 선에, 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은 2018 9602억 원에서 800억원 가량이 오르게 된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으로 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정세로 보나, 1조 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9 SMA 기간(2014∼2018)동안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10%~20%가 미집행 되었으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2017 12월 말 현재 총 1 789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방부(산하 한국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5.4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며, 위 국방부 집계 누락된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반영하면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6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평택미군기지는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벙커 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1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해 반대 응답이 58.7%로 찬성 응답(25.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하여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52.0%그래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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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 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을 1 500억 원 미만으로, 유효기간은 1(또는 1년 추가)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은 2018 9602억 원에서 최소 400∼1400억 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으로 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정세로 보나, 1조 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번 협상 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방위비분담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을 규탄한다.

9 SMA 기간(2014∼2018)동안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10%~20%가 미집행되었다. 이는 최소한 10∼20% 정도의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2017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데서 발생한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968억 원,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미집행현금 3292억 원, 이월금 959억 원 등 총 1 789억 원에 이른다. 이 역시 한 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로 방위비분담금을 1년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요인이다. 또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도 2018년에 사실상 종료되어 매해 군사건설비에서 미군기지이전비로 불법 전용되던 소요(2500~3000억 원)도 사라졌다. 또 미국이 불법축적한 군사건설비를 이용해 얻은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차기(10) SMA 협상 때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도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삭감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삭감요인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우리의 재정주권의 침해, 우리 국익의 훼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확고한 협상목표로 정하지 못하고증액을 최소화한다거나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식의 수세적 목표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협상 결과를 자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10 SMA 협상 결과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불법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방부(산하 한국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5.4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협상 초기인 지난 해 5월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런 한국의 부담규모는 2010년도까지 국방부가 집계해 매년 발표하였던 1.5∼1.7조 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보다 정확한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위 국방부 집계에는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 누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반영하면 6조 원이 훨씬 넘는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규모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1.1조 원(2015)의 무려 5∼6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 정부가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내역과 규모를 새로이 산정하고서도증액을 최소화한다는 애초의 소극적 협상목표를 계속 견지한 것은 주한미군 경비 부담 내역 집계작업의 본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자 방위비분담금 삭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서 드러나는 한미관계의 굴욕성과 불법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 SMA 협상 결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SMA 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평택미군기지 등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평택미군기지는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벙커 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9507억 원(8.4억 달러)은 북한의 한 해 국방비 1298억 원(2017년 북한 공식 발표로 한국은행 북한 원-달러 환율 108.40원 적용 시 12억 달러) 70%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이 지급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대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전력은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되며 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고조 요인이 된다.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가 대북 적대적 성격의 주한미군 전력강화를 위해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미의 진정성은 북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SMA 협상 결과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에 대해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 2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국민의 58.7%는 반대를 나타냈고 25.9%만이 찬성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하여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52.0%그래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이 설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에 굴복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 1조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얼마나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국민의 여론은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우리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조성되는 새로운 평화 정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SMA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한미 당국에 재차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가중시키고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더욱 굳히고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정세 요구에도 역행하는 이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철회시키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 2 7일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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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19/02/08 [11:10]
사또 떠난뒤에 나발불믄 머하누...어벙이가 그런결정 내릴줄 정말 몰랐더란 말임둥 ? 수정 삭제
이그너런스 19/02/08 [13:50]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1,000(삼만일천달러)를 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4식구 기준 일년에 124,000(일십이만사천달러)로 우리돈으로는 약, 일억이천사백만 원가량 되는 셈이다. 그뿐 아니라 자가용 2,200만 대를 자랑하며,교통사고율 (OECD국가 중)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약 10,300,000(일천삼십만원)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제를 뒷바침하는 데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의 지대한 지원과 와자도입 등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방위비는 미련 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봐야 맞다. 정치에서 자주,경제에서 자립,국방에서 자위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말이다. 말에는 최소한의 도덕과 논리가 있어야 함이다... 수정 삭제
도덕적인 아이에게 19/02/08 [15:45]
옛날 일제시대에 마을처녀가 정신대로 끌려가는 꼬라지를 보고 마을대표먹물더러 어찌하냐고 물었더니...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잡고 돌아오라 쏘렌트로를 목메여 부르더라데...유식하고 폼나고 도덕적이지 ?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2/08 [16:34]
베네수엘라에서도 저 정도 인원이 나와 시위를 하며 과이도를 지지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배고픈 사람이 많아 쏟아져 나오니 혼란이 가중되어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겠어? 저런 길거리 시위도 국민의 세금으로 밥 처먹고 사는 야당 넘들이 매번 나와 떠들어야 하는데 국민이 나서니 그넘들 할 일이 없잖아?

시위 인원이 저 정도라는 의미는 설문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들 잘 먹고 잘산다는 증거다. 어쨌거나 야당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떠들어줘야 정부가 협상할 때 도움이 되고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트럼프 같은 넘이 대가리 굴리며 두 배로 증액하라고 먼저 뻥쳐 놓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

주한 미군이 있건 없건 그넘들 골로 보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니 조선이 비핵화 협상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고 비핵화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미국은 망할 나라이고 망한 다음에 해외 미군 주둔은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미국이 망할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존속하는 옛 제국이 하나도 없고, 막대한 국가 부채와 금융 거품으로 제풀에 골로 가거나, 내일이라도 조선이 결심하면 그렇게 될 일을 가지고 철수나 분담금 일로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분담금 인상 요구는 거렁뱅이가 "밥 좀 더 줍쇼"하는 행위와 같고 미국이 실제 그런 상황이다. 국가부채 21조 달러와 4조 달러에 이르는 양적 완화 등 시도 때도 없이 발행한 위조 달러 같은 달러로 수많은 편법을 동원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지탱하며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저변을 형성하는 정크본드(쓰레기 채권) 발행회사가 가장 위험하며 미국의 금융 붕괴(멸망)는 여기서 시작된다.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GE(BBB+)의 회사채도 공장폐쇄 소동으로 디폴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비용이 급상승해 정크본드처럼 취급되고 있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2008년 5조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약 1경 156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투자등급 최하위인 Baa’ 등급의 미국 회사채 미지불 규모가 약 3조 달러에 육박하고,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타락 천사)하려는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가격는 하락하고 지난 12월엔 발행실적이 제로였다. 정크본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상승(채권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해 이후 발행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즉각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투자회사든 기업이든 수익을 위해 보유한 채권을 해당 기업의 도산 위험 등으로 가격하락의 손해를 감수하며 투매에 가깝게 매도하면 시장수익률이 상승해 금리부담으로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고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갱신도 못 하게 된다. 또한, 채권보유자는 주식과는 달리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지도 못한다.(유동성 위험)

돈은 누구에게나 귀중한 것이라 위와 같은 위험 발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신용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해당 기업은 물론 해당 국가까지 큰 타격을 받는다. 정크본드의 위험은 투자등급 채권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외국에 투자한 자금의 급격한 이동은 환율 급등락 문제까지 야기하고, 미국의 금융 문제는 전 세계 금융을 휩쓴다.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 금리 상황에서 저금리로 너도나도 채권발행과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통화긴축을 중단했지만 지급불능(디폴트) 상황이 줄줄이 일어나면 신용이 경색되면서 금리는 저절로 올라간다. 경기 침체까지 다가오면 숨겨진 거품이 줄줄이 터진다.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금지어가 됐다.

전 세계 부채는 244조 달러며 전 세계 GDP의 3배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고 올리면 절단난다. 다가오는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의 10배가 될지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돈을 풀면 전 세계 부채는 2,000조 달러까지 증가해 빅뱅이 일어난다는 비관론자의 주장도 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국채는 2017년 마두로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앞세워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휴짓조각으로 전락해 골드만 삭스 등 월가 투자은행이 직격탄을 맞고 골로 갔는데, 이번 임시 대통령 사태로 정권 교체를 예상한 매수세가 촉발해 디폴트 채권 1달러당 30센트를 돌파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훗날 이 국채의 원리금을 모두 받는다면 수익률이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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