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북미대결 패턴의 교훈,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열리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2/19 [22: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시도해왔다. 북한은 전쟁위기도 수없이 겪었다. 그러나 74년 동안의 길고 긴 북미대결에서 미국은 번번이 패배했다. 미국이 패배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북미 대결 과정을 보면 항상 먼저 미국은 북한에 내정간섭을 하며 굴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자연히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이 대결을 바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고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시위한다. 미국은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고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다.

 

미국은 북미 대결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굴복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똑같은 패배를 반복했다. 전임 대통령이 북한에 굴복한 채 정권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면, 신임 대통령은 자신은 북한을 이길 수 있다며 의기양양하게 북한에 다시 대결을 건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의 임기를 거쳤으나 총 24년 동안 모든 정권이 매한가지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1994년 전쟁

 

북미대결이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시작해보자. 1990년대,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했다. 이때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이 미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싸움에 나섰다.

 

미국이 북한에 딴지 건 것은 영변 핵시설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를 제조한다며 군사시설을 사찰해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시설을 다른 나라에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북미대결은 거칠어져 갔다. 1994, 당시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전쟁을 결심하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핵선제타격 계획을 세우고 H-HOUR, 전쟁 개시 시간까지 정해두었다. 전쟁 전야였다. 한국 국민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했고 마트는 텅텅 비었다.

 

북한은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당시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김일성 주석에게 조선이 없어지는 지구는 깨버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만들어졌다. 강한 조국 수호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쟁을 개시하려는 미국과 맞서려는 북한. 전쟁이 발발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일까?

 

미국의 충격적인 패배

 

북한은 대응에 들어갔다. 1993년에는 화성 7, 한국에서는 (제멋대로) 노동 1호라고 부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1350~1500KM로 추정했다. 1994년에도 여러 날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19942월 미사일 2기를 지상으로 노출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미사일을 발견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대포동 미사일은 무엇이었을까. 훗날 1998,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 미국은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발사체가 자신들이 1994년에 인공위성으로 보았던 바로 그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분석을 그대로 믿어보자면, 북한은 1994년에 이미 인공위성 발사 기술, ICBM을 보유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역과 일본까지 공격받을 상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군, 주한미군, 주일미군까지 안전할 수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정해둔 공격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공격을 앞두고 전쟁 시뮬레이션(워게임)을 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북한과 전쟁 시 주한미군 5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사상 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시간 이내에 15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며 1주일 이내에 군 병력만 최소 1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 전쟁을 포기했다. 사실상 북미대결의 승패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미국은 협상에 나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제네바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군사시설 사찰을 포기했다. 영변발전소를 해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대신 다른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교를 수립하기로 하였다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고 역전을 노렸다. 북한이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었다. 미국은 정권 붕괴를 바라고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켰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붕괴되어 도움을 바랄 수도 없었다.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 북한은 19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렸고 클린턴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과 다시 마주 앉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체결한다. ‘적대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등의 내용이었다. 2018년 북미합의와도 상당 부분 겹쳐 보이기도 하다.

 

▲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서명식     © 자주시보

 

북한은 악의 축->종전선언 하자, 부시의 패배

 

그즈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국이 북한보다 센데, 왜 북한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부시 대통령은 북미합의를 모두 깨버렸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고 악의적 무시정책을 썼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인권문제가 있다며 군사, 외교, 경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결을 벌였다.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진행하다 미국이 적대행위를 버리지 않자 정말로 핵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것이다.

 

부시는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며 공격을 해댔지만 정작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선언하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큰 위협을 느꼈다. 부시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 계획까지 세워보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결국 2005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을 체결한다.

 

그러나 클린턴처럼 부시도 역전의 기회를 노렸다. 부시는 9.19공동성명 다음날인 920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태를 일으켜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든다는 구실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국제외교의 승패는 결국 에서 나왔다. 북한은 200674,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썼다던 대포동 미사일도 포함되었다. 이어 북한은 109일 첫 핵시험을 단행했다.

 

부시는 북한의 공세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협상장에 끌려 나왔다. 북한과 미국은 2006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1단계 합의, 20072단계 합의를 체결했다. 힘이 빠진 부시는 결국 북한과 종전선언까지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굴복하며 임기를 마쳤다.

 

▲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     © 자주시보

 

참자.. 인내의 세월과 트럼프의 재대결, 그리고 국가핵무력 완성

 

다음 주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정권이 북한과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을 땐 부시 집권 초기와 차이점이 있었다. 북한이 핵과 ICBM 보유국이 된 것이다. 오바마는 북한과 화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건들 수도 없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전략을 채택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해도 그냥 참겠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에 다시없을 이상한 전략이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오바마가 무시하자 핵전력을 강화해나갔다. 아예 핵무력 강화가 북한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북한은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핵시험을 했고 수소폭탄 시험까지 성공했다.

 

ICBM 기술도 점차 발전시켜 2017년까지 잠수함발사 장거리미사일 SLBM을 비롯해 화성 14, 화성 15형을 발사 성공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날로 성장하는 핵무력을 더는 인내할 수 없게 되었을 즈음 임기를 마쳤다. 오바마는 퇴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귀띔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얼마나 얄미웠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호기롭게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다. 무능력한 기득권이 어정쩡하게 구니까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식이었다. 사실 인내정책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결 혹은 관계개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 시점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적극적 대결정책으로 2017년 한반도는 전쟁 접경까지 갔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79월 말 하나같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충돌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충돌이 발생하면 전면전이 되리라 예측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1781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쟁 불사 선언이었다.

 

그러던 트럼프는 1년 뒤인 201810, 자신이 전쟁 막고 3천만 서울시민 생명 구했다고 자기 업적(?)을 자랑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트럼프가 180도 바뀌었을까?

 

전쟁을 추진하던 트럼프에 맞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괌 포위사격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으로 대응했다. 결정적으로 201712월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국가핵무력 완성 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정세변화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혼이 나간 듯 보였다. 북한은 20189월까지, 무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내고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첫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

 

북미공동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주장하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이 주장하던 북미 관계 개선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였다.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장면. 북한은 화성 15형 발사 성공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 자주시보

 

 

이제 패턴은 반복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기를 노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10월부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며 남북관계부터 가로막았다. 이어 미국은 북미대화를 지연시켰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해야 할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껏 북한과의 대결에서 교훈을 찾지 못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교훈을 찾았던 것 같다. 미국은 24년 동안 북한의 공세에 밀려 합의를 맺어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별별 구실을 걸어 북한을 공격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그간 행태를 반복한다.

 

북한은 다시는 북미대화를 질질 끌 생각이 없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자 곧 대응에 들어갔다. 2018년 말, 중단시켰던 핵무력 증강 노선을 복귀시킬 수도 있다고 언질을 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북한이 그동안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행동을 보면 북한이 빈말이 아닐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북한이 전쟁이라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본토에 핵무기가 몇 기 떨어지는 것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미국인은 핵전쟁을 감수할 의지는 없겠지만,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명령하면 주민들은 따를 것이다. 방법이 없었다. 미국은 새로운 길을 막아야 했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장에 앉게 되었다.

 

미국은 교훈을 찾고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권이 하지 않았던 북미정상회담을 하였다.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과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엄포에 미국이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회담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반전을 이뤄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자고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평화와 번영’, ‘평등과 친선의 관계를 의미했을 것이다.

 

미국은 언제까지 대결을 고집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이겨보려 해도 이기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결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북한과 미국은 미국의 일방적 굴복혹은 전쟁으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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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19/02/20 [13:08]
미래학자 최윤식·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한국이 올해 말부터 금융 위기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끈 주력 산업들이 강력한 추격자를 만나 약한 산업부터 시장 1위 지위를 내주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 1단계를 이미 지난 5년간 거쳤으며,

다가올 금융 위기는 대규모 부실 채권이 외채 위기로 전이된 1997년과는 달리 가계 영역의 막대한 부채가 금융권에 위기를 유발하는 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위기로까지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들에 따르면 2단계는 거의 모든 주력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10~15년 안에 시장의 최대 80%까지 점유율을 잃는 단계를 뜻한다.

금융 위기를 실제 겪는다면 ▲ 좀비 기업과 자영업자 절반 파산 ▲ 중산층 붕괴 가속화 ▲ 외국 자본 이탈 ▲ 기준금리 5% 시대 도래 ▲ 코스피 1천 붕괴 ▲ 부동산 정상화(버블 붕괴) 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 금융 위기에 놓인 중국을 더 압박하면서 피해를 키우는 전략을 쓸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지역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산 제품 수출을 늘리며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지원 축소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이득을 본다. 북한의 경우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 미군 비핵화'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 대책 : 다가올 금융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며 트럼프가 잘 타고 있던 세계 경제를 들쑤셔놓아 꺼져가는 위기이므로 미국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을 핵 공격해 반쯤 골로 보내면서 '미국 전쟁 특수'를 만들어 불길을 새로 일으켜야 한다.

그간 미국이 세상을 향해 이래라저래라했지만 핵 공격 이후에는 세상이 미국을 향해 이래라저래라하면서 향후 70년간 미국을 서로 뜯어먹으며 살아남아야 한다. 전쟁 배상금도 받아내고, 전쟁 피해 복구도 해주면서 미국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가 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며, 기존 자본주의 체제로 생존이 불가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어 '고난의 행군' 시대를 지내보도록 해야 한다.

조선은 당장 패권을 추구할 나라는 아니지만 당장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다.

수정 삭제
황진우 19/02/20 [16:44]
주권을 내세우며 어찌 (패턴)이라고 합니까? 양상이 반복되지 ?는게 아니고 양상이 바뀔 뿐 입니다. 승냥이가 오기가 나서 작전을 바꾸는 것이므로 우리는 승냥이가 죽을때까지 조심해야만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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