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04 [16: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에서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선전물이 나왔다.     © 자주시보

 

북에서 오는 10,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한다.

 

북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전화가 나왔으며 대의원선거를 독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4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때문에 선거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민주권을 다지는 의의 깊은 날로, 수령, ,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기에 모든 공민들은 이번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이보다 앞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310일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 즈음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을 통해 모두 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며 호소했다.

 

북의 선거하면 보통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가 어렵다.

 

남측에서 잘 모르는 북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북도 헌법에서 국가 주권에 대해서 규정했다. 북 헌법 제4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 북의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거쳐야 한다.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와 비슷한 기관이라 생각하면 되고, ··군 마다 있는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며 주민들은 대의원들을 소환할 수도 있다.

 

헌법 제6조에는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기능을 가질까?

 

최고인민회의는 북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이 있고, 헌법을 수정, 보충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예산안을 승인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소장을 선거·소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장, 차관과 최고검찰소 소장(한국의 대검찰청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명이다. 2015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 (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지방인민위원회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최고인민회의보다 1년 더 짧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통상 인구 1천 명당 1명으로 하는데 2015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28116명이었다.

 

북에서는 재판을 통해 선거권을 박탈당했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선거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7세 이상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북 국적자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데 다만 투표는 북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

 

▲ 북의 투표 모습     © 자주시보

 

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될까?

 

대의원 후보자는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가 추천되면 구선거위원회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거자회의를 소집해 자격심의를 거치고,

자격심의를 마치면 후보자 등록을 하며 등록 순서는 추천 순위에 따른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할 수 있다. 후보자 수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단일후보로 나오며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좀 특이한 것은 투표를 할 때 찬성의 경우 별도의 표식을 하지 않지만 반대할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에서는 왜 100% 찬성이 나오는 것일까?

 

북 헌법 제11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로동당의 위치를 명시했고, 또 제12조에는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고 하여 아예 독재를 명시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은 자본주의를 위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헌법 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서문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중국 역시 국민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며 중국 지도자인 국가주석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부분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압도적 찬성률로 당선된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 인민주권민족회의 대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며, 인민주권민족회의에서 국가 지도자인 국가평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또 인민주권민족회의 대의원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쿠바공산당만 할 수 있다.

 

이처럼 집권당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형태는 북, 중국, 쿠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은 독재로 비춰지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북정치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