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의 선거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10 [10: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9년 3월 10일 북에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일을 맞아 북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들이 북의 주요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 자주시보

 

10, 북에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조선의 오늘>10일 안세준 사회과학원 연구사의 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를 통해 북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보도했다.

 

안세준 연구사는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시하고 철저히 지켜주는 원칙에서 인민 대중에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세준 연구사는 북의 선거제도는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라며 특히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201439일에 진행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구성비율에 대해서 군인이 17.2%, 공장, 기업소 노동자가 12.7%, 협동농장원이 11.1%, 여성이 16.3%”였으며 투표율은 99.79%, 찬성률 100%가 나왔다고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평범한 근로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표현했다.

 

두 번째로 북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안세준 연구사는 공화국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은 17살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선거 나이 규정문제는 해당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특징짓는 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선거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가 실현되는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북의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의 첫 민주선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선거참가 나이와 선거 받는 나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다우리 공화국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민이 나이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북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글에서 밝혔다.

 

북의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성에 대해서도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투표방법이라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안세준 연구사는 공화국에서의 각급 주권기관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 개의 선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되어 있후보자에 대하여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 방법으로 표식을 하고 선거함에 넣는다이는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은 물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서 매우 실리 있는 투표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 선거의 민주주의성에 대해서 선거실시의 조직과 절차에서 민주주의적 요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의 선거 과정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전체 선거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야만 인민의 대의원으로 될 수 있는데 선거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갈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우리의 선거제도는 공민들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선거에서 철저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선거법에는 인종별, 직업, 재산, 남녀별, 거주지역, 거주년한 등 여러 가지 선거 제한 조건들이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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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 19/03/10 [12:14]
ㅈ긴 2명이상ㅇ 후보도 없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3/10 [17:28]
한국에서도 무조건 보고 배워야 할 선거제도다.

선거와 협상이 좀 다르긴 하다만 2차 조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와 그 일당들의 장난으로 결렬되고 나니 중미 무역협상 타결에서도 중국이 노이로제에 걸린 듯하다. 실무진의 타협내용으로 종결짓지 않고 정상급에서 타결을 남겨둬 마찬가지로 판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판을 무조건 뒤집어 달라는 나의 요청과는 달리 중국은 정반대의 모션을 취하고 있다.

이러니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언제 미국을 극복하고 멸망시킬지 눈앞이 캄캄하다. 트럼프가 이런 지랄을 떠는 건 돈 봉투 두께 문제이거나 탄핵 문제에서 살기 남기 위한 발버둥, 둘 중의 하나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레 ++α(또는 --α)를 요구하면서 판을 엎고 서로 더 강한 제재를 하면서 트럼프를 골로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매사를 무리 없게 하려고 하니 트럼프는 그런 상대방을 얼마나 재미있게 갖고 놀겠나 싶다.

만일, 타결 소식이 나오는 즉시, 조선에서 화성 15호가 발사돼 마러라고 협상장 일대는 잿더미가 될지 모른다. 누구는 타결하면서 누구는 결렬하거나, 동맹의 협상이 결렬되면 자신도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 결렬시켜 주면 동지적 의미가 강한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지 않으면 동맹이라 할 수 있나? 미국이 쳐들어와 피곤할 때만 동맹을 찾아서는 안 되지?

협상이 결렬되면 그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든 일단은 결렬 당한 트럼프가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것이고 나중에 그넘이 사라지면 다른 넘과 다시 하면 될 일을, 곧 저승사자가 데려갈 넘에게 뭘 끝까지 잘해주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간다. 중국이 트집을 잡아 결렬해야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종국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서는 일인데도 이런 걸 제안하는 참모도 없는 모양이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영 미덥지 않구먼. 어제 멀쩡하던 나라가 오늘 뭔 큰 죄를 지었다고 빌빌거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뭔 죄를 지었다고 해도 대국답게 놀아야지? 특히, 미국이나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무댓보가 정답이다. 그넘들은 정석으로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이길 수 있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갈 수 없으니 트럼프가 오라고 해도 되고, 실무자 간에 협상한 거로 끝내기 싫으면 협상을 취소하자고 하면 될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조선 지도자를 여러 번 오라 가라 하면서 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참 궁금하구먼.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 미국에 보란 듯이 쇼를 부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아 진중한 모습이 보기는 좋다만 조선이 어려울 때 팍팍 도와줘야 이웃이고 동맹인 거지 밥 먹고 잘 살 때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다. 중미 정상회담 결렬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모습은 참 보기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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