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계산법 고수한다면 자멸의 길 면치 못해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22: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난 가운데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까지 이르고 서명하지 못했던 상황이 누구에게 큰 손실이었는가는 미국 스스로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미국의 언론매체 <NPR>는 2월 22일 평양 인근지역(산음동미사일연구소)을 촬영한 상업 위성영상자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여론에 퍼트리면서 북미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차 북미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 동안 ‘키리졸브’ 훈련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훈련을 감행했다.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말미에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리용호 외무상의 말을 미국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세계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도 방한 중 7일 KBS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은 연기된 것일 뿐 반드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YTN을 방문해 북미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난 것과 지금의 경색된 관계는 잠시뿐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도서출판 이레미디어 재출간한 ‘스트리트 스마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통일과 관련해 “곧 중국 국경과 맞닿은 8천만 명의 나라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지 않아 통일 될 것이며 다만 “한국의 진정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미군 핵무기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왜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라고 밝혔다.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양국 간의 ‘신뢰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 정치사에서 양국 간의 합의, 선언, 조약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합의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고한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일방이 힘의 논리에 의해 굴복 당하거나 공멸하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미국식 계산법'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미국에게는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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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를 19/03/12 [04:06]
도와주는 척하면서 70년이 지나도록 우리 나라를 갈구어대는 양키놈들아. 이제는 떠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뭘 더 팔아먹고 무엇을 더 착취하고 싶어서 동족을 갈라놓고 교활하게시리 남남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건가. 마치 미군이 철수하면 금새 적화통일이 될 거라는 식의 수십년 간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대고 있는 꼬락서니와 이에 동조하는 무식한 일부 조센진놈들 때문에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군사적 긴장완화와 초소 철거를 비롯해 무장을 해제하는 단계인데 북한이 쳐들어왔다면 벌써 전쟁이 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땅굴까지 수십 년 전에 팠다는데 왜 쳐들어오지 않는 거냐고...하여튼 자한당 돌대가리를 지지하는 놈들 때문에 하루 편할 날이 없구나. 수정 삭제
ㅋㅋㅋ 19/03/12 [05:51]
양키왈"뼈속까지 사골을 우려내고 또 우려내 먹어야 할 꿀단지 남한을 내려놓기 싫어" 수정 삭제
선지자 19/03/12 [08:46]
매우 예리한 기사입니다. 역시 두고볼일이나.. 북미관계는 미국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의지대로 진행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셈법이 이치에맞으며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으니까요. 패권만믿고 좌충우돌하는 미당국자들의 태세는 곧 정리되겠지요.문제는 중재한다며 좌충우돌하는 미측에만 기운다면 일이될까요? 중재는 눈치보며 실금실금하는게아니라 확고한 우리입장(북의셈법이 한반도평화에 적합하다..)을갖고 과감히 타이밍스럽게 추진할때 그몫이 인정된게 근대역사 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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