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틀 내에서 재개 방안 마련할 것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통일부 업무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된 것이다.

 

통일부는 2018년은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어왔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발전 되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2019년 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면서 기본 방향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강화, 남북대화 정례화. 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 제고,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심화 및 확대,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국민적 합의형성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토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를 추진,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확충,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계획을 잡고 있지는 못했다.

 

천해성 차관은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상황,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기본적으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재개 방안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 틀 내에서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라는 것도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의 협의는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천 차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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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벙이는 양키똥개 19/03/12 [18:49]
양키똥개들이 행여나 주인허락없이 움직이겠다 ? 어벙이가 양키허락이 있자 지맘대로 움직이는척 쇼하는거지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3/13 [11:24]
한국 대통령이든, 통일부든, 외교부 장관이든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언급할 때, 항상 조미 간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핵무기 등을 엄청나게 보유한 조선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대북제재로 그냥 굶어 죽을 길을 택할 리 만무하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건 조미 간 핵전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일이다, 미국의 조미 정상회담 결렬이나 한미 연합훈련이 전쟁 시빗거리가 되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만일, 맨해튼과 워싱턴 D.C.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처럼 잿더미가 되면 미국은 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미국 채권, 주식과 미 달러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걸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겠다, 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찾나?, 카드도 안 되면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나?, 공무원과 미군 봉급은 또 어떻게 지급하나?, 국방예산을 송금받지 못하면 해외 미군과 대사관은 뭐 먹고 살고 전쟁은 어떻게 수행하나?,

미국의 100개 원자력발전소가 무서운 조선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줄줄이 터지면 뭔 수로 대처할 수 있나?, 미국 200개 대도시가 동시에 핵 공격 받으면 막거나 피할 방법이 있나?, 항만, 공항과 실리콘 밸리 등 공단이 핵 공격 받으면 미국은 수출과 수입을 어떻게 하나?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정부부서나 정보기관 등이 다 부서지고 사람까지 죽으면 정부 기능, 금융기능과 전기, 가스, 수도, 통신과 방송 등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이 마비될 텐데 이런 끔찍한 비상사태에서 국민과 소통할 대비책은 있는가?,

미국인 3억 명이 동시에 대피할 대피소, 방독면과 비상식량은 있나? 이들이 핵전쟁으로 모두 미국을 탈출하려고 할 때 뭔 수단을 이용해 도망가나?,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면 초상은 어떻게 치르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 미 달러 환율 기능이 마비되면 미국이 멸망하거나 종전 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조선이 핵 공격 후 특수부대 200,000명이 핵 배낭을 들고 오면 또 어떻게 대처하나? 미국이 위와 같이 골로 갔는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미국의 침략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 등은 물론 미국의 제재를 받은 나라까지 수백만 군인이 출병해 공격해 오면 또 어떻게 막냐면서 돌아가며 이것저것 떠들면 보도가 될 것이고 미국인들도 볼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나 그 일당들이 한가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헛소리를 씨버리는 연설은 다 집어치우고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일 년 내내 미 의회, 언론, 전문가와 미 국민의 대책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땀을 질질 흘리든지 조선과 한국 등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면서 종결지으려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니 고위급 협상이니 그런 건 필요 없고 한국이 미국에 달려갈 필요도 없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양말도 신지 않고 평양에 달려오게 되어 있다. 평양 공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선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인까지 해서 들고왔으면 만나주고, 그 외 허접스러운 내용으로 횡설수설하면 바로 돌려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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