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연설에서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분단·대결’ 본능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13 [1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월 1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 대표의 발언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 자주시보

 

지금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남과 북은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번영을 이루기로 하였다. 70년 넘게 민족의 발목을 붙잡던 분단을 이제는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환호하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새 시대를 달가워하지 않고 가로막고 있다.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유한국당 국회 연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대형폭탄을 던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라며 종북몰이를 시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3.1100주년 기념사에서 많은 사람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며 색깔론을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색깔론은 친일잔재이니 하지 말자는 주장이 색깔론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게다가 나경원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라며 색깔론을 편 사람이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문재인을 향해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을 펴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라고 확인사살까지 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은 오마이뉴스가 35일에 발표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색깔론은 친일잔재에 동의하는 사람은 ‘55.1%’,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32.3%’로 나타났다. 절반 넘는 국민이 색깔론은 친일 잔재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나경원은 평소 국민으로부터 친일파라는 평을 듣던 사람이다. 나경원은 이번 연설에서 강도 높은 색깔론을 폈는데, ‘색깔론친일잔재라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보여준 듯하다.

 

분단의 기생충,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색깔론을 펴는 것은 색깔론이야 말로 자유한국당이 대대로 펴온 전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4·3학살, 보도연맹 사건, 5·18학살 등은 모두 자유한국당이 과거 빨갱이라는 이유로 저질렀던 만행이다. 자유한국당이 득세하던 시절은 빨갱이로 몰면 죽여도 되는 시대였다.

 

자유한국당의 색깔론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은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적극 활용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은 바닷속에서 잔뜩 녹슬고 이끼가 낀 고철을 주워와 천안함을 피격한 북한 어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이 근거로 댄 것은 고철 파편에 파란색 매직으로 쓰여진 1번이란 글씨였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지만 이명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에 시비를 걸면 빨갱이’, ‘종북으로 몰면 됐다. 분단대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다 북한 소행으로 몰면 그만이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세월호를 추모하고 정권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을 향해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이며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탄핵 촛불 때도 당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좌파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망언했다.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까지 한 것은 분단과 대결에 기초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분단과 대결 정책으로 7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옥죄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짓눌러왔다.

 

북한과의 대결에만 목메는 자유한국당

 

분단과 대결, 색깔론으로 먹고 살아온 자유한국당에게 재앙이 있다면 바로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일 테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나경원은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다고 난동을 피웠다.

 

나경원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뭐가 어찌 됐든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대결 정책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져보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종료된 데 대해서는 채널A마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대화 불씨 살리기?(33)”라고 보도했다. 키리졸브 등의 군사훈련 종료는 북한과 미국이 대결로 돌아가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조치라는 뜻이다.

 

국민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자 국민은 북미대화가 지속될 것이라 여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민과는 반대로 키리졸브 등 훈련 종료에 대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것은 한국의 안보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여 북미 회담이 깨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그렇다. 개성은 휴전선 인근 도시이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북한이 군대를 그만큼 뒤로 물려야 하므로 휴전선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춘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설수록 정부가 남북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대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칠 줄 모르고 주제넘은 망언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나경원의 말뜻은 자유한국당이 직접 북한에 가서 강경하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경원이 직접 가서 북한에 비핵화 먼저 하라고 아무리 강경하게 말해봤자 북한이 그렇다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리 만무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가서 강경하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모두 깨 놓고 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대북 특사를 자처하면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직접 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비핵개방 3000이란 핵을 포기하면 국민 소득 3천 달러를 달성시켜주겠다는 정책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이 비핵개방 3000을 주장하자 목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긴장과 대결만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남북 대결은 심해져만 갔다.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에도 자유한국당은 북한과의 대결정책을 펴왔다. 오히려 분단을 더 이용하여 학살을 자행하고 극심한 반북대결정책을 펴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아닌가.

 

분명히 해두자면, 남북관계 발전 없이는 평화도 없다. 평화가 없으면 비핵화도 없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고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단·대결자유한국당 치워야 평화·번영·통일새 시대 온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했고, 사실상 종전선언이며 불가침선언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아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노골적으로 막아 나섰다.

 

반면, 미디어오늘의 20184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동의 70.5%’, ‘동의할 필요 없다 17.3%’로 적극 찬성했다. 9월 평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2018924일에 보도된 방송 3사 합동 조사 결과 잘했다 80%’, ‘잘못했다 12.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분단과 대결의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낡은 가치관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한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정당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리는 세력일 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영영 결별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의원 298석 중 113석으로 국회의 37.92%를 점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많은 의석수를 볼모 삼아 남북 대화와 교류에 사사건건 시비 걸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자유한국당에 발목을 잡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자유한국당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데 성공한다면 어쩌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지 모른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은 2020년 총선만 바라보며 자유한국당을 그저 지켜볼 것인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태극기부대의 활동에 고무되어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 여론으로 자유한국당을 아예 몰아내고 갈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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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똥개들의 싸움 19/03/13 [11:36]
양키똥개들끼리 싸우는척 쇼도 가끔해야 양당제울타리가 튼튼해지지...속는 국민들만 개돼지들이지 머 수정 삭제
국민123 19/03/13 [12:45]
미군이 심어주고 한국군인이키운 민주주의는 자주 이렇게 빵꾸난다. 자유민주라고..국회의원이라고 격도 금도도,수준도없이 성에?주린 암cat처럼 독설과 피해망상에찌든 색맹(자기빼곤 모두 붉으죽죽)이 의회를 저질로 만드는 이런 녀와함께 한국의 비극을(5.18)의 희화화하며 험히 인상쓰는 순례등으로 한없이 개판되는 자한당의 오늘을 실감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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