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처한 미국 현실 보여준, 비건과 안보리 이사국 회동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1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4(현지 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현재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이 도발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관여해서 프로세스가 재개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계속해 비건 대표는 북의 실질적인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과의 "외교는 넓게 열려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미국 측에게 있다는 여론이 퍼지자 이를 차단하기 몸부림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이 하노이 회담에서 민생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재를 전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볼 때는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비건 대표의 이 말은 북이 요구한 제재 해제 내용이 민생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재가 맞지만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전면 해제라 인식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미국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북은 부분해제를 요구했는데 왜 미국은 전면해제라 생각했을까?

 

북에 대한 제재 일부라도 해제했을 경우,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후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 속도를 제어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남측의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얻는 민족 동질 의식, 통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부분 해제가 가져올 파급은 이후 북에 대한 전면 제재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방문을 열차로 한 것을 통해 확인했듯이, 남북의 철도 연결은 중국, 그리고 베트남,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러로 이어지는 철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까지...

이것이 현실로 되었을 때 가져올 파급도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기에 미국은 부분 해제라도 못 받았던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런 속마음까지 밝히지 않았겠지만, 미국의 처지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성원들에게 궁색하게 변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북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막아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운다면 북은 대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미 관계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경고를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의 최선희 부상은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이 미국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에게 이런 기회가 마련되겠는지,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계산법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북의 사회 성격 상, 이는 충분히 논의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승인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선희 부상이 한 말이지만 이는 북 지도부가 미국에게 경고한 것이다. ‘앞으로 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다.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미국의 보수 강경파는 이때다 싶어 연일 북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고, 북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심지어는 확인도 안 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다른 힘이라도 빌려서 북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요청하고, 중국, 러시아의 힘이라도 얻고자 비건 대표가 부랴부랴 뉴욕으로 날아간 것이 아닌지(비건 대표가 뉴욕에 갈 시간에 워싱턴에서는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인 힘으로 북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진정 북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미국 내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북에 대한 강경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나 과감한 결단을 내려 행동을 해야 한다. 북이 제안한 제재 부분해제가 그 시작일 것이다.

 

뉴욕에서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성원들과의 회담 모습은 바로 궁색한 처지에 처한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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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19/03/15 [11:27]
양키는 비오는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다. 더 두들겨 패라. 수정 삭제
빈말없다 19/03/15 [12:54]
셈법이 다르다' '빈말없다.' 특히 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北밖에 없다. 미국은,특히 더러운 수염달고 흘깃대는놈은 이말을 잘 새겨들어야... 허긴 우리도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많이써 '빈말없다..'는말이 진짜 어떤건지 잘 감이 안.. 대신, 온 언론들이'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많이해...헷갈린채 지내.. 수정 삭제
ㅇㅇㅇ 19/03/15 [14:08]
언론 보도에 북한이 북미회담 중단을 선언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발표를 하더라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확산 같은 무리수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 9월 10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북한이 제제 명분을 안 주고 북한이 장기전으로 가고 미국이 한반도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정찰기에 발각이 안 되고 계속 핵무력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서 2020년까지 북한이 수백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로 홍보를 하면 오히려 핵보유국이 어렵고 북한이 미국에 제제 명분을 안 주고 미국이 못 찾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는게 이스라엘 같은 형태의 겉으론 핵이 없다고 하고 실제론 핵이 있는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이 생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3/15 [20:18]
노스코리아는 급할것도없고 아쉬울것도없지 ~ ~ ! 미국새ㄲ들이 지금같은입장고수한다면 노스코리아는 극약처방을해버리면 미국새ㄲ들 안전은 풍전등화가되지 ~~~~ _---- 반미 자주국가들을 핵무장을시켜버리면 미국새ㄲ들 군사패권은 막을내리고 본토에갖히는신세 수정 삭제
희망사항 19/03/16 [03:05]
왜 자기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남의 아듸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인가???..이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희망사항 19/03/16 [03:07]
위의 첫 댓글 다신분..."희망사항"이란 제 아듸이니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희망사항 19/03/16 [03:11]
"희망사항 19/03/15 [10:28] modify delete 냉철한 분석기사가 필요하지 ...희망사항이나 정신승리가 필요한게 아니다 ... 당기관지 흉내는 그만내고 ..."...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글을 삭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다른 사람의 아듸를 도용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수정 삭제
희망사항 19/03/16 [03:15]
운영자님께... "" 희망사항 19/03/15 [10:28] modify delete 냉철한 분석기사가 필요하지 ...희망사항이나 정신승리가 필요한게 아니다 ... 당기관지 흉내는 그만내고 ......"" 이 글은 저의 글이 아닌 저의 아듸를 도용해서 올린 글이 오니 삭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비겁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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