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국회의 “미국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요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20 [08: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각계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를 진행했다.     © 편집국

 

북미간 대화가 교착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나섰다.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19()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시국회의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한다며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국회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문점선언 등의 정신에 기반해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반도기에 소원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나아가 시국회의는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회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제안으로 135개 단체와 208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에 소원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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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입장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 쌍방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각계 공동시국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북미간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흔들릴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입니다.

 

2.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번영,통일로 의연히 나아갑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은 1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갑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3.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갑시다.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뭉친 힘의 위력을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번영,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갑시다.

 

2019319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참여 명단

 

참석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승석(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재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본부장),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김경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동한(6.15남측위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진(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상무), 김재유(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본부 상임대표),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노정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6.15학술본부 고문), 도천수(희망시민연대 상임대표), 로진민()한국민족춤협회 이사), 문국주(유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박규용(6.15대전본부 공동대표), 박종익(6.15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희인(6.15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방용승(6.15전북본부 상임대표),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신양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충석(천주교 서울교구 원로사제),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오선희(통일TV 해외자문위원, 4.16자카르타 촛불행동 공동대표), 윤승길(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윤희숙(통일열차서포터즈 중앙대표),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성구(6.15남측위 대협위원장), 이연희(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하동협(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회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남순(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처장)

 

지지 연명

 

강은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강정구(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효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고창덕(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철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권광식(6.15학술본부 고문),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기세환(사월혁명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만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근대표), 김병일(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6.15학술본부 고문), 김성렬(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정(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김응호(6.15인천본부 공동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학윤(성균관),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나신환(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회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류근삼(민자통대경회의 의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명진(평화의 길 이사장),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박길상(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문희(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영일(()인천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자은(통일맞이 사무국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영(노동자교육기관 집행위원장), 박한창(사월혁명회),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세봉(단군교 도무원장), 법안(금선사 주지), 법타(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선한길(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명식(3.1서울민회 집행위원),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신창균(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봉한(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안재구(6.15학술본부 고문),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오효열(6.15광주본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유선희(6.15구로본부 위원장), 유세은(이아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유윤석(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윤관영(금속노조 경기지부), 윤기종(6.15안산본부 상임대표), 윤주형(6.15충북본부), 윤준호(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담당 국장), 이동익(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본부장), 이병창(6.15학술본부 운영위원),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삼열(대화아카데미 원장), 이선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영재(전북NCC 회장),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교육실장), 이윤석(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석(6.15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수(6.15학술본부 고문),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천호(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태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이판암(대종교 정교),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현복(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호윤(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이화규(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자수경(()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금석(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장헌권(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대표), 전덕용(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부영(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정한철(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조민철(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순형(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대표), 조영주(우리의소원은 공동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회환(6.15학술본부 고문), 주명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주재환(인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관(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진철문(6.15학술본부 기획위원),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단옥(사월혁명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선장(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최은철(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최지숙(민주평화초심연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청년학생본부), 한광희(통일맞이 통일체험센터 새봄 센터장), 한기명(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성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은숙(원불교 전북교구장 여타원),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허태유(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이사장), 현진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홍성학(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홍원식()피스코리아 이사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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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황진우 19/03/20 [13:17]
왜 조선만 폐기해야 하는지? 조선 핵 폐기 요구와 조선 제재의 부당성, 한미동맹 파기를 공론화 하자! 수정 삭제
아가리파이터 19/03/20 [18:21]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구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을 대표해 행동하도록 자리에 앉혔는데 하는 일 없이 트럼프 눈치만 살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구석에 처박히는 일만 남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투쟁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투쟁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시국선언문을 트럼프에게 보이며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진정한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은 폭발상태로 돌입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순식간에 동맹에서 적으로 바뀐다. 또한, 조선이 미국을 멸망시킬 때 조선만 욕하고 한국을 욕하지 말란 법도 없다. 조선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등 군사 강국 누구와도 대적할 수 있는 전략 국가이다.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조선도 그것을 할 수 없고 그들이 비핵화를 노래 부른다고 따라 할 조선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핵무기 보유국이 제재한다고 망한다면 망하기 전에 그 제재국을 가만둘 리 만무하다. 이것을 한국 대통령이 활용해야 하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세계 여론을 만들어야 놓아야 미국이 멸망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선이 판단하는 임의의 순간 맨해튼이 잿더미가 되면 세계 금융의 많은 부분이 마비된다. 수많은 나라가 채권과 채무 관계로 얽혀있는 오늘날 이런 마비 상태는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복구조차 가능하지 않다.

맨해튼이 망가지는 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도쿄와 서울 등 세계 금융센터가 무사하란 법도 없다. 서방의 금융센터가 줄줄이 무너지면 당연히 자주 진영이 세계를 지배한다. 오바마가 리비아와 시리아를 침략해 나쁜 넘이긴 하지만 조선을 건드리지 않은 건 이런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반쯤 돌았는 넘으로 자국민이 인정하는 트럼프를 추종하면서 꼭두각시나 앵무새 역할을 하면 박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과 서방을 통째로 몰락시킬 능력이 있는 조선이 한국을 골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다. 한국의 경제력이 조선보다 아무리 수십 배가 커도 조선의 비핵화를 통해 우위에 서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게 되어 있다. 물론 조선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 그것은 그때 대처해도 충분하고 대처 못할 이유도 없다. 신뢰는 약아빠진 미국처럼 한국 사회가 조선보다 낮지 조선보다 높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맨해튼을 보호하고 워싱턴 D.C.에 사는 미국 정치인이 무사하려면 더는 조선을 해코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이 점을 미국에 어필해야 하고 그래도 수용 못 하면 세계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200개 대도시가 잿더미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미국을 보호해야 하고 미국이 스스로 지키도록 상황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게 운전석에서 해야 할 일이지 달리 다른 운전석은 없다.

늘 강조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대북제재로 얻는 건 조선의 40억 불 피해이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그들이 잃을 수 있는 건 4,000조 불로 추정된다. 트럼프와 그 일당,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은 40억 불만 보고 4,000조 불을 보지 못한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다니면서 또는 만나면서 비핵화니 대북제재 강화니 엉뚱한 소리를 씨버리는 대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이나 서방에 수출과 수입 등 많은 부분을 거래하고 있지만 한국의 항만과 공단 등이 다 부서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서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조선을 없애보려 수백 발의 핵무기를 조선에 쏴도 조선도 수백 발의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은 있고 이미 조선을 벗어난 수만 명의 특수부대는 핵 배낭으로 그들의 숨통을 모조리 끊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조선의 이런 준비는 수년 전에 끝났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깊은 이해가 없으면 함께 몰락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시국회의가 회의만 하는 단체가 아니듯 조선도 회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연일 대형 시위가 벌어지고 한반도에서는 조미 간 또는 조선과 서방 간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대통령이라 해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주한 미군이 조선을 공격하는 순간 한국은 줄줄이 잿더미가 된다.

대통령의 운명을 걸고 시급히 나서야 할 사안이다.

수정 삭제
연방 19/03/21 [00:32]
문재인은 언제까지 미국의 개 노릇만 할텐가? 조선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 조선 비핵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루빨리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이 자꾸 미국의 개 노릇을 하니, 김정은이 서울에 안 오는 것이다.

문재인이 정녕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조미 관계에 신경쓰지 말고 한조 병력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미관계와 한조관계는 별도의 관계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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