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20 [16: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삼성 주주총회가 열리는 2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삼성 주주총회가 열리는 20,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0일 오전 9시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공여, 공금횡령,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하며 총자산 40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을 다시는 범죄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전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박근혜 2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원된 과정에는 박근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고”, “이재용의 경영승계 작업이 과거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5천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주주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재용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들어 4차례나 이 부회장을 만난 사실을 비판했다.

 

이들은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진영을 망라한 범국민적 연대투쟁을 결의한다범국민 탄원운동을 시작으로 대법원 집회, 삼성본관 집회를 비롯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삼성측에 가로막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삼성 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삼성 측의 제지로 무산됐다. 참가자들은 삼성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항의서한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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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조직적 범죄로 얻은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1년 전인 201825,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재용을 석방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재용은 정권의 부당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석방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재용 2심 재판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최단기간 20만 명을 돌파한바 있다.

 

그러나 2018824,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삼성의 조직적 경영승계 작업과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원된 과정에는 박근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고, 박근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바로 이재용의 경영승계라는 것이다.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생 사건이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 이재용의 경영승계 작업이 과거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장악을 위해 정권을 사주한 범죄자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재용 재판과 동전의 양면인 박근혜 2심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재용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들어 이미 4차례나 이재용을 만났다. 이재용은 12기해년 신년회’, 115기업인과의 대화’, 222일 인도총리 오찬, 227UAE 왕세제 오찬에 배석해 대통령과 만났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농단 범죄자와 대통령의 환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삼성의 바람과 달리, 경영승계를 위한 이재용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그것이다. 작년 11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회계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5천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당시 5년간 적자행진을 계속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주식시장에 상장했꼬, 그 결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성사했다. 그 행위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다.

 

뇌물공여, 공금횡령,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총자산 40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을 다시는 범죄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 민중 시민진영을 망라한 범국민적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범국민 탄원운동을 시작으로 대법원 집회, 삼성본관 집회를 비롯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범죄자 이재용이 있어야할 곳은 감옥이다.

 

-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불법승계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2019320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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