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외교적 무례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24 [10: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하고 있다. ‘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핵보유국끼리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미국이 오만방자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시작부터 무례, 심상치 않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당동역에 도착해 자동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 백악관 출입 기자단들의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있었다.

 

언론들은 당연히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백악관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북미 사이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를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리고 북미 확대회담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다. 그런데 북미 정상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과 미국 당국이 이제부터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돌발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자들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무례한 질문을 했다. 심지어는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는 북미가 바로 그 순간 담판을 벌이고 있는 안건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애초에 답변을 들으려고 한 질문이 아니었다.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전을 모두 조율한다. 특히, 북미 당국은 북미정상회담은 친선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담판장이다. 회담에 영향을 줄만한 것은 모두 세심하게 조율했을 것이다.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은 즉석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쏟아낸 것은 미국이 사전에 기획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미국이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조율된 합의문을 당일에 깨뜨린다?

 

미국의 무례한 태도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깨뜨린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는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제 합의문도 마련됐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33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비핵화 빅딜을 제안하는 한글·영문 문서 2개를 건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미 당국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스웨덴, 평양, 베트남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미국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합의문 안을 뒤집고 새로운 제안을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 이래서야 사전 실무회담이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에서 하는 말이 다르니 미국을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최선희 부상은 315일 회담장에서 즉석 제안을 내놓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이 적대적이고 불신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안을 불현듯 내놓고서 적대적인 태도로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으니 결국 합의문 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미국은 이런 중요한 회담을 외교 규범에 어긋난 행동으로 무산시킨 것은 매우 엄중한 잘못이다.

 

하지 않겠다던 리비아식 해법 다시 꺼낸 미국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연일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311미국은 점진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인 131일에 한 강연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가 병행하는 것이라며 동시 발전과 단계적 해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무역관계, 외교관계도 없이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라며 외교관계를 맺고 제재 해제 혹은 완화로 무역관계를 수립해야 소통할 능력이 생긴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1달 만에 입장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미국도 상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이다. 리비아는 핵포기 직후 서구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듯했으나 결국 서구 국가들은 리비아를 공습했고 카다피는 살해당했다.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516리비아식 모델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227북한과의 관계에서 리비아식 해법은 더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회담 결과도 왜곡하는 미국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 거짓말을 하며 회담 내용을 왜곡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은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의 AP통신은 32일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10년 또는 이 이상이 지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군수 관련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일부가 맞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소리다. 미국은 일부 해제가 마치 전면 해제와도 같다며 어린애같이 생떼를 부린 것이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정상적인 외교를 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시비를 걸며 회담을 깨려고 안달 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안하무인하고 무례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모종의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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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무법자 19/03/24 [19:19]
American diplomacy는 American power politics의 겉포장임. 즉 쎈놈이 지맘대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무례, 결례, 약속파기등이 문제되겠는가? 미국의 외교는 예로부터 유럽, 특히 영국에만 발발기지, 딴나라들에는...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3/25 [05:51]
미국은 석유 대금을 미 달러화 이외 통화로 결제하려는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가 더는 헛소리 못 하도록 충분히 골로 보냈고, 이란을 다시 제재 복원했고, 베네수엘라 역시 제재를 강화했다. 조선은 산유국이 아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재를 2017년에 마무리했다. 미국이 위 5개국을 매타작할 때 나온 소리를 지금 조선과 조선을 지지하는 언론이 똑같이 지르고 있다. 이미 도살장에 들어간 3개국은 더 지를 소리가 없고 도살장에 들어갈 남은 3개국이 돌아가며 소리 지른다. 이게 현실이다. 미국이 고위급 간부가 협상에 나서거나 정상회담을 해주면 상대국은 패가 잘 풀려가는 것처럼 착각하기에 십상이다. 그래서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친서도 보내고 부를 때마다 협상에 나선다. 제재로 위협하고 협상이 결렬되어도 당근 냄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쉽게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떡밥 냄새와 그 맛을 아는 물고기나 음식 맛을 아는 다른 동물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인간이고 조선도 마찬가지다. 조선 지도자는 물론 지도부도 환관(언론)을 통해 생각을 외부로 전달하지 직접 하는 말은 1년에 2~3번 듣기 힘들다. 하루에도 2~3번 이상 씨버리는 서방과는 대조적이다. 어쩌다 하는 반드시 불로 다스린다는 말도 뻥이다. 뭔 황제처럼 행세해도 그렇게 믿어주는 세상은 하나도 없다. 대북 제재로 매일 수백억 원의 GDP가 상실되어도 자력갱생을 자랑하고 국가가 베풀어(?) 주는 무료제도나 홍보한다. 보유한 핵 무력을 방어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나라가 서서히 말라 죽는다. 미국처럼 위협도 하고 침략도 해야 발전한다. 자국이 말라 죽는데 기여한 형제 나라는 뭔 소용이 있고, 자국을 말라 죽게 기획한 헤일리와 트럼프가 사는 미국은 또 뭔 소용이 있고, 그런 일에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은 뭔 소용이 있나 싶다. 지금 조선에 소용 있는 나라는 대북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해 준 자주 진영 나라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만 믿을 수 없고 만일을 위해서도 수십 개국에 핵확산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이미 세상은 세계적인 핵전쟁 없이는 화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임의의 순간 미국 등을 핵공격하더라도 확실하게 살아남을 방도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핵화없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도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과 그런 관계를 가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중국 및 러시아 등과 적대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군으로 맞을 이유가 없다.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려면 한국과도 전쟁해야 하며 전쟁을 할 때마다 한국의 항구를 부셔야 한다. 한국이 조선을 통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항만이 다 부서지면 한국이 미국과 관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항만과 공단이 다 부서지고 금융센터가 있는 맨해튼과 주 정부가 부서지면 미국도 오늘의 미국이 아닌 게 된다. 펜타곤이 있는 워싱턴 D.C.와 각 사령부, 호놀룰루와 괌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와 대사관 등이 다 부서지면 미국도 경제력, 군사력과 외교력을 모두 잃는다.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핵무기와 핵 잠수함 등에서 날아오는 건 특수부대 동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도 미국의 대도시가 인질로 잡혀 있으므로 핵 공격을 포기할 때까지 줄줄이 부숴나가면 된다. 미국이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었는데 핵 발사대나 핵 잠수함이 존재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핵전쟁에 유럽 등이 나서긴 어렵고 만일 나서면 미국과 동일한 운명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불굴의 의지와 역량은 조선만이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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