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이빨 빠진 호랑이 미국’의 새로운 길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3/28 [16: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근 미국이 체면을 잔뜩 구겼다. 3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선 조치에 스냅백(SNAPBACK·제재를 풀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제제를 다시 재개시키는 조치)을 긍정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반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과 참모(부하)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담을 깬 미국의 혼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토록 우왕좌왕하는 초강대국이라니, 지금까지 이런 미국은 없었다.

 

언뜻 강경해 보이는 폼페이오와 볼턴의 행보도 이상하리만치 뜨뜻미지근하다. 이 두 인물은 지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겨눠 약속을 깨는 움직임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18일 폼페이오는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인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전면대결이 아닌 대북 제재를 바탕에 둔 협상(대화)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일단 미국은 북한을 향한 간접적 군사대응을 취하긴 했다. 320,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동해상 근처의 캄차카 반도 인근으로 보냈다. 그런데 사령부는 이에 대해 ‘(B-52)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관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일축했다. 한반도 인근에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놓고 직접위협을 가하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다르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됐듯 평양의 시가지에는 높다랗고 각양각색의 알록달록한 빌딩이 올랐다. 적어도 5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밖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전역에서 27개의 경제특구가 추진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초강대국 주도로 한 점에 집중된 제재에도 북한이 이만큼의 발전을 이뤄낸 것이다. 이쯤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 제재와는 무관하게 발전해나가는 자력갱생 전략이 북한사회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지독하게 어려웠다면 3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 하나, 최선희 부상의 언급에도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략자산 전개, 선제공격 언급 등 북한을 향한 미국의 매서운 단골전략이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췄다.

 

전면대결을 한사코 거부하며 협상에 중점을 둔 미국의 대북전략, 궤도수정은 국가핵무력-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국 본토에 겨누는 북한에 공격이 불가능하니 제재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가당착(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은 대북제재 조치를 둘러싸고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점입가경-혼란을 봐도 단적으로 증명된다.

 

앞서 322(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나는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추가대북제재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가 전날 북한 측과 거래한 중국 선박에 가한 제재는 유지하되, 재무부에서 확정지었지만 공개하지 않은 대규모 대북제재가 철회됐다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같은 날 존 스미스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움의 연속인 이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또 다른 첫 사례라며 북한과 중국의 승리이고 미국 신뢰성의 손실이라고 비꼬았다.

 

심지어 지난주 NSC(국가안보회의)에서 볼턴의 주도로 결정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시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326<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반기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볼턴이 트럼프를 잘 안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 뒤 볼턴은 트위터에 추가 제재 환영입장을 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트윗을 보내면서 창피를 당했다.

 

이렇듯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촌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이 북한 앞에서 종잡을 수 없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미국의 모습은 영락없이 뾰족한 수단 없이 대북 제재만이라도 밀어붙여야 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꼴이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에 대북압박을 요구해오던 대장 격인 미국의 제재 철회가 가지는 무게다. 무엇보다 행정부 차원의 대북제재를 대통령이 직접 거둬들인 것은 전례가 없다. 영변 폐기에 상응하는 제재 일부 해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상회담 판을 걷어찬 미국이 북한의 향후 조치에 조바심 내며 설설 기는 모양새로 봐도 지나침이 없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 상응조치를 취하자니 패권국가 체면에 영 모양이 서지 않는 미국의 딱한 처지다.

그런데 해법은 있다. 미국이 패권국가, 깡패국가, 전쟁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으면 된다. 애초 싱가포르 북미공동선명의 1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항은 북미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이다. 3항에 가서야 비로소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따라서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이 먼저 검증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고 뭐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미국의 모습은 약속을 뒤집고 강짜를 부려대는 양아치와 다름없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비춰 봐도 오늘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재를 끼얹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와 관련해 31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이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조선 외무성 통보모임에서 밝혀진 미국의 오만과 궤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선희 부상의 말을 전했다.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조선(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단언하고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핵단추나 로케트 발사 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 누르시겠는 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만약 북한이 15개월 간 중단한 핵실험을 다시 전개한다면, 최고인민회의를 마치고 오는 4~5월 또는 여름께 모스크바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뚫는 획기적인 조치를 밝힌다면 더 이상의 수가 없는 미국은 사면초가에 빠질 뿐이지 않을까.

 

미국은 더 이상 늦기 전에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 상응조치를 발판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견지해오던 군사적 패권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제재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얄궂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걸어야 할 유일한, 새로운 길이니 말이다.

 

어차피 해법이 하나밖에 없는 이상 더 이상 구길 체면도 없지 않나. 무턱대고 패권을 휘두르던 미국의 시대는 가파르게 저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제사회에 솔직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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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9/03/28 [16:52]
세계 언론을 장악한 딥스테이트는 세계인을 언론으로 세뇌시켜 바보로 만들어 양키이즘 500여 년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파워는 별로인데,세계 언론을 이용해 그 허상을 근근히 유지하고는 있으나,서산낙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수정 삭제
상황은 간단치않다 19/03/28 [17:39]
이미 북미간에는 그리고 한미간에도 어정쩡한 타협에 의한 상황정리가 불가능하게 되부렀다. 압록강물은 이미 황해바다 거쳐 서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 지 오래다. 양키와 북한 어느쪽도 예전의 합의안이나 그보다 더하거나 덜한 타협안으로 평화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각국내부의 정치메커니즘이 이미 발동됐기 때문이다. 두나라와 남한 모두 국가의 근본운명이 달린 최후결정적 불가역적 정치군사국면으로 들어와부렀다. 그누구도 임의로 되돌릴 수 없다. 한반도비핵화 즉 한반도를 둘러싼 서태평양 연안에 핵무장력을 배치 운용하는 모든 관련국들이 동시행동으로 핵동결 감축에 합의하고 일체의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하지않을 것을 약속하고 일제의 무장장비들을 서태평양연안에서 일정거리 이상으로 격리시키는 혁명적 조치가 있지않으면 더이상 말같지도 않은 국제코미디쇼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미간에는 겉으로 온갖 기레기들이 개인적 희망고문으로 개나발 헛선전선동으로 호도해도 이미 1953년에 잠시 중단됐던 전쟁국면의 활성화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경제제재 고립 압박은 총포탄을 쏘는 것보다 더 잔혹한 파괴살륙행위라는 것은 이미 인류사회에서 공인된 상식이다. 그것을 세계에서 딱 한나라만이 70년간 일방적으로 세계제국주의 패권동맹국들로부터 당하고 있고 최근 2-30년간에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게 목졸려왔다. 동전의 양면체인 남한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제재되고 압박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유태인 악마의 종족이 우리 한민족을 원천에서부터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잔혹한 악마 흡혈귀의 발악이라 할수있다. 더이상의 별다른 문제해결법은 없다. 본래 문제가 없던 것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 점령하고 나라민족을 둘로 분열시켜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국토와 민족역량을 초토화시키면서 어언 70년 넘게 지속시켜온 한민족분열 멸절의 역사가 한반도 남북의 현질서이고 상황이다. 이젠 끝내야한다. 원래 현재의 한반도모순을 만든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 시작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외에는 다는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이길을 막는 어떤 개종자 개악마의 개인 집단도 결코 한민족의 원한에 찬 복수혈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남한의 수많은 백성들도 이젠 나라와 민족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눈 돌리며 모른체하고 흰소리로 자기위안을 삼을 때가 아니고 특단의 각성과 맘준비 몸준비들 하시는게 좋을 듯하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푸는척하면서 고민하는 척하면서 책상머리에서 머리긁으며 볼펜굴린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며 시험점수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풀기는 더이상 미뤄질 수 없는 민족생존의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다. 이 문제풀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민족구성원 중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의 진정한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호제현들의 무운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수정 삭제
좌우의 꼴통들 19/03/28 [17:48]
미국을 폄하하는것이 마치 진보의 척도라도 되는겨 ? 중국도 경제전에서 딸싹못하게하는 강국인데 ...저쪽꼴통이나 이쪽 꼴통이나 왜그리 닮았는지 신기해...근데 요런 꼴통들이 나라를 위한 김상헌이나 최명길류가 아니라는게 문제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3/28 [19:08]
조선 지도자의 책상 위에는 미국을 처단할 다양한 옵션이 올려져 있다. 핵폭풍을 이용한 스테이크 전략(Rare, Medium Rare, Medium Well, Well done),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이용한 훈제 전략, 산불을 이용한 바비큐 전략, 캘리포니아주·흑인·라틴아메리카·무슬림·쿠데타·멕시코 세력 등으로 나누는 사시미 전략, 한겨울 전기와 가스 차단을 이용한 동태 전략, 맨해튼, 워싱턴 D.C., 항만, 공항과 실리콘 밸리 등 공단만 골로 보내는 능지처참 전략, 워싱턴 D.C.만 날려버리는 효수형 전략, 전면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EMP 깜깜이 전략, 특수부대 핵 배낭 200,000개를 동원한 산산조각 전략, 상수원을 파괴하거나 독극물을 살포하는 갈증 고사 전략 등 흥미진진한 옵션이 준비돼 있고 이들 전략을 믹스한 파생전략도 많다. 이런 준비를 모두 끝내고 결단의 순간만 기다리는 조선은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의회, 언론과 전문가들이 같잖은 잡소리 하는 걸 들으며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전략 폭격기를 날리고,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실어나르고,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와 생물무기를 배치하고, 뭔 연합훈련을 한다고 난리굿을 떨어도 막을 수 없는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는 불가역적인 전략들이다. 세상만인이 알고 나도 아는 이런 전략을 단체로 설마병에 걸린 미국인만 모른다. 오늘 미국의 오른쪽 혼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왼쪽 혼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뱅뱅 돌고 있다. 수정 삭제
zzz 19/03/28 [19:56]
양아치 조폭 날도둑하고 무슨 평화 회담한다고 말로는 통하지 않는 미국이다 한반도 비핵화 없던걸로 하고 조미 핵전쟁으로 결판내라 수정 삭제
자민통 19/03/29 [03:02]
"만에 하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지독하게 어려웠다면 3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건 너무 섣부른 추측입니다. 주권연구소 연구원이 생각할 수준에 못 미치는 말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3/29 [08:19]
미국의 대북외교(?)이란 오로지 'regime change'(정권붕괴, 적대정책:군사위협,정보모략,경제제재) 외엔 없었으므로 해보지않은 협상,외교활동은 엉망...기껏 카터,클린턴등등 은퇴자 이용해 간첩빼내는등외엔 생각없다. 그러니 깡패,미친소리듣는다. 헌데 김-트럼프 궁합이 신비할정도라니 이걸이용해친한인물동원, 뮬러악몽이긴 트럼프에 힘싣도록 적극로비추진필요? 수정 삭제
만경대 19/03/29 [13:45]
유태인 악마의 종족이 우리 한민족을 원천에서부터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잔혹한 악마 흡혈귀의 발악이라 할수있다... 수정 삭제
째마리 19/03/29 [15:25]
불패의 핵강국이 무기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없을까요? 첨단로케트를 수출한다면 그 재미는 아마도상상을 초월하겠지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첨단 로케트를 보유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국방이 해결되니까요. 항모,전투기,탱크 등등의 재래식 무기는 깡통이지요.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일세계패권이니 뭐니 하는 공갈이 안 통하는 시대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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