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을 거부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10:21]

“국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을 거부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04/02 [10:21]

4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률가들이 국회가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이하 10차 협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1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고, 10차 협정안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 조약이며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5조는 대한민국은 시설, 구역 및 통행권만을 제공하면 되고(2), 그 이외의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주둔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1)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 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군위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합리화하기 방위비 분담협정을 ‘SOFA 5조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협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SOFA 5조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한 바 없으므로 위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군위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이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올해 시작 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로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여서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최초인바, 이는 철저히 미국의 협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위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며, 11차 협상에서 또다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미군위는 10차 협정안에는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며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국수비용 지원 항목중 하나로 신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위는 10차 협정안은 인건비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미군위는 10차 협정안 제5조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약정 제3절 제5호에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75퍼센트 이상을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00%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0차 협정안에는 이전 협정에는 볼 수 없었던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한 연장조항이 들어있다며 연장 시의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범위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군위는 이 연장조항을 둔 취지가 10차 협정을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경우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 없이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방위 비 분담금 총액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 이는 명백히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군위는의견서에서 10차 협정안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 1010차 협정안에 가서명한 데 이어 38일에는 최종 서명을 하였고, 313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10차 협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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