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의 적은 미국이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07 [15: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여전히 북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비핵화는 북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누누이 북도 강조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왜 시작되었고, 미국은 왜 비핵화를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반도 핵 문제의 시작, 미국으로부터

 

먼저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은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3차례 핵폭탄 투하를 계획했다. 전쟁 당시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원자폭탄 사용을 요구했고, 그 후에도 “30여발의 원자탄을 투하하면 10일 안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공언했다.

 

맥아더는 회고록에서 나는 30~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에서 서해까지 60년 내지 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소련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미국의 핵 공격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1958년부터 미87사단에 280mm 핵 대포와 어니스트존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60년대에는 600여기를 상회하다가 1967년에는 960여기에 달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1985년까지 주한 미 공군 기지에 핵중력 폭탄, 155mm, 203mm 핵 대포를 배치하였으며 1989년에 전술핵무기를 줄인다고 할 때에도 100-150여 기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북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핵 방어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북을 핵무장으로 떠민 것도 미국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을 위협했다.

 

팀스피리트(1976~1993),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RSOI(1994~2007), 키리졸브(2008~2018)가 해마다 한반도에서 펼쳐진다. 이 훈련들은 북을 겨냥한 핵 공격 및 상륙작전 훈련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합동군사훈련 가운데 최대, 최상급이며 실제 전쟁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핵 합동군사훈련이다.

 

미국은 북에게 핵 위협을 한국전쟁 이후부터 끊임없이 가하고 있었다.

 

그럼 북은 언제부터 핵무장을 했다고 봐야 할까?

 

북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1985년에 NPT에 가입하였다.

 

1977년 북과 IAEA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부분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은 같은 해 10IAEA의 핵사찰을 받았다.

 

IAEA로부터 사찰을 받은 북은 핵에너지 이용을 위해 19805MWe 실험용 원자로 건설을 착공하고, 1985년 영변 50MWe 원자로 건설 착공했다. 북은 1985NPT에 가입하였고, 19865MWe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89년 프랑스의 인공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프랑스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중 특정 건물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IAEA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에게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은 IAEA 이사회에 안전조치 협정 체결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방은 있었지만 1991년 미국이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북은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어 북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북과 미국, IAEA는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되었다. 북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사찰 등을 받는 대신, 미국은 남에서의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서로 상응하는 평화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북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후 상황은 점차 적대적으로 흘러갔다. 19925월부터 1993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을 사찰한 IAEA2곳의 미신고시설이 있다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은 1993212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IAEA가 사찰을 요구한 곳은 핵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핵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군사 대상은 핵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이) 최소 1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IAEA 이사회를 통해 북에 대한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였고 결국 1993312, 북은 NPT 탈퇴를 선언한다.

 

미국은 북의 NPT 탈퇴를 막기 위해 1993611일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북이 NPT 탈퇴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핵 불사용 및 불위협을 약속하며, 자주권을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10년 뒤 2003년에 북은 NPT를 탈퇴한다. 미국이 1994년 북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고 북에 대한 일방적인 위협을 하는 속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 기본합의문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자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히며 NPT를 탈퇴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미국은 1994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해 북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런 행위에 맞서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은 핵을 개발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 거부하는 것도 미국

 

70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미 양국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핵과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목표로 대화를 2018년 시작했다.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전 세계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이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또 다른 합의를 이뤄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랐다.

 

그러나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실망을 했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아둔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은 미국에게 영변 핵 단지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변 핵 단지 전체 폐기를 미국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기술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에 대한 제제 중의 일부인 민생부문에 대해서 제재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헤아린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 대표적인 핵 단지인 영변 핵지구를 폐기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결코 손해 보는 회담이 아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만들어진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일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북미 관계는 이제 서로서로 한발씩 나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는 서로 하나씩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초반에 더딜지 몰라도 하나씩 하나씩 약속한 바를 지켜나가면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북이 제안한 조치를 받아들였다면, 다음 회담에서는 또 다른 비핵화 조치를 북에서 취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도 북에 군사 분야에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아둔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걸음,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왜 안 받는가

 

그럼 미국은 왜 이런 북의 매력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

 

앞서서 언급했지만 비핵화는 북만이 아닌 한반도비핵화로 북과 미국이 동시에 비핵화로 나서야 한다.

 

한 마디로 미국은 북의 비핵화만 원한다는 것이고, 미국,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비핵화 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으로써 세계를 쥐락펴락했다. 그런데 북과 동시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을 가지고 패권을 유지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비핵화라는 바람이 전 세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비핵화를 입으로만 외치던 미국의 실체는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며, 세계 평화 위협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임이 이번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발생시킨 미국,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미국.

미국의 이런 행태는 머지않아 파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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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양키똥개 어벙이 19/04/07 [16:36]
양키물러나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양키가 키워놓은 양키똥개가 정권잡고 폼잡고있는한 물거품이지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4/07 [18:08]
노스코리아는 미국새ㄲ들한테 최후통첩을하고 주한미군과 동북아지역에배치한 노스코리아겨한 모든 전술/전략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철수할건지말건지를 시한을정해놓고 결정하라고하고 이행을못하겟다고한다면 즉시 반미자주국가들한테 수소폭탄장착한 ICBM을 제공하겟노라고 선언해버리면 미국새ㄲ들입장에선 안보가최악으로 위태로워지고 미국새ㄲ들 군사패권은 사라지고 본토에갖히게되는데 이런 기가막힌 전략전술을 왜 사용하지않고 허송세월을하는가 ? 아니면 잠수함편대로 한반도진입하는 해역을봉쇄하고 미본토주변에도 매복을시켜놓고 초스피드로 베트남식통일을하면 미국새ㄲ들은 군사대응이 불가능한상황이되고 모든걸 한방에정리해치울수있고 남쪽내부 인간대청소까지 병행해서처리할수있는 일석이조의전략도있는데 뭘망설이고있는지한심하다 전쟁없이평화적인게 최선이긴하지만 그러기엔 남쪽의정치권을비롯한 기득권층노ㅁ들이 너무시궁창이라 자체정화는 불가능해서 물리력에의한 인간대청소하는방법이 최선의방법이다 수정 삭제
윗냥반 19/04/07 [19:18]
별난놈 잘난놈 씨가 마른것같지만 숨죽이고있는 인물이 많은 남쪽 ... 한신의 굴욕을 견디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시드는게 안타깝지만 ... 얼어죽고 맞아죽고 굶어죽었던 우리선대만 하리까 ... 우리대에서는 뭔가 조짐이 있을듯하니 은인자중 때를 기다립시다 그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4/08 [02:28]
▶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견해는 한결같다. 제재를 지속해서 비핵화하고 잊어버리든지 그동안 애먹인 대가로 리비아처럼 아예 골로 보내버리든지 하고 싶을 것이다. 조선이 비핵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그들 마음이니 조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질 것이다.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제재를 받으며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제재까지 벗어나고 싶으면 그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핵전쟁을 통해 망하게 해야 한다. ▶ 정상회담 등을 통한 협상은 유엔 안보리까지 개입되어 있어 대화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방식은 조선이 스스로 비핵화하겠다고 나섰으니 그것을 전제로 그들이 물고 늘어지며 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 일괄로 하나 조선은 비핵화 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조선이 비핵화에 대해 정의하지 않았으니 트럼프가 정한 것이고 그것이 조선과 다르다면 조선의 상황을 고려해 질질 끌든 회담을 파기하고 미국이든 서방이든 가리지 않고 핵전쟁의 길로 나서면 된다. ▶ 이 경우 조선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과 핵전쟁을 언급하면 되고 나머지 서방에는 개입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먹히지 않으면 미국과 동일하게 대하면 된다. 미국과 핵전쟁을 할 때는 트럼프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반드시 그의 굴복을 받아내야 한다. 트럼프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가 다른 대통령보다 더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고 다른 서방이 싫어하지만 대적이 부담스러운 존재라 조선이 그를 꺾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 트럼프를 꺾으려면 그와 대화를 일절 나눌 필요가 없다. 한국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다. 조선이 필요한 경고성 발언만 하고 기일에 무조건 실행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미국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조선도 공격받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이 파괴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위와 같이 전쟁할 경우에는 다른 서방이 조선에 우호적인 게 확실하면 공격하지 말고, 비우호적이라면 미국과 똑같이 절단내야 한다. 일본은 핵전쟁할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해서 고려하는 게 좋다. ▶ 다른 서방이 조선에 우호적인이란 의미는 미국만 처단하면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핵전쟁 이전인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과 서방을 거의 완전히 깨부셔 핵전쟁 이후의 새 질서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기력이 없어야 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새 질서를 주도할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후 조선의 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해제,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하려면 조선의 핵전쟁 출전을 100% 지원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핵전쟁 상황을 눈치 보며 결정하려 하면 이 두 나라를 믿어선 안 되고 조선은 모두의 밥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조선의 입장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방과 문제가 있어 전쟁할 때 조선이 지원하면 더 안전한 상황이 된다. 이것은 역할의 변경이지만 이 두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언제 일어날지,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도 어폐가 있으나 조선은 그때까지 계속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 아무튼, 미국과의 핵전쟁에서 조선이 유리하려면 유럽연합, 이슬람 협력기구, 아랍 동맹, 상하이 협력기구,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독립국가연합, 비동맹운동, 아프리카 연합, 남미 국가 연합과 미주기구,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 유엔 등에 나아가 미국을 악마화하고 처단과 연대를 주장하며 이간질해야 한다. 미국의 색이 짙은 회의체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참석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도 조선처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핵전쟁 하기보다 한국과 일본 등을 내세워 먼저 전쟁하게 하고 떼거리를 긁어모아 쳐들어가기를 원하므로 일단은 미국만 상대하며 물어뜯어야 한다. ▶ 미국의 꼬봉(똘마니) 세가 강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과 한국,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과 시비가 붙으면 조선의 에너지만 소비한다. 아무리 미국의 꼬봉이라도 자국 수도나 대도시가 잿더미 되는 걸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만 물고 늘어지면 틀림없이 도망갈 것이니 미국이 세상을 향해 해코지하는 걸 모두 물고 늘어져야 그 대상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과 팔레스타인 땅을 빌미로 회복 전쟁에 나서고,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빌미로 WTO에서 미국을 제명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 침략을 소상히 언급하며 유엔에서 제명하고, 또한, 세계적인 미국의 침략을 빌미로 한 해외 미군 철군 주장과 나토군의 전진 배치와 방위비 인상 요구를 빌미로 NATO 해체를 언급하고, 미국이 그간 정권 교체한 나라와 그 위협을 당하는 나라와 정권 교체나 침략 또는 경제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따까리 행세를 해야 하는 나라의 심중을 언급하고, 남의 나라 영업을 공개적으로 방해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제재 공작을 소상히 언급하면서 미국 패권 종식과 미국의 금융 제재로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음을 빌미로 미 달러화 배척을 주장하며 각각 참여할 나라를 공모하면 된다. ▶ 이러면 미국은 발칵 뒤집어질 것이고 트럼프와 그 일당은 세계적인 공격을 받아 선거 유세에서 헛소리를 씨버려도 씨알이 먹히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어진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상의 민심을 잃을 걱정을 할 것이므로 탄핵의 불꽃이 강해질 것이고, 여기에 조선과의 핵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고, 동맹국까지 이탈하면 미국이 리비아처럼 떼거리로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트럼프에게 하야를 요구하거나 빤쓰만 입혀 평양에 보내 대북제재 해제나 비핵화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라고 할 것이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4/08 [08:16]
잘난체하며 마구내깔기는 위 이런 댓글은 자주시보 구독자를 짜증나게합니다. 댓글은 3문장내외로 짧게해주시기를. 수정 삭제
ㅋㅋㅋ 19/04/08 [11:00]
양키가 말안들으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면 양키는 똥을질질 싸며서 울며 매달릴것이다. 수정 삭제
황진우 19/04/13 [13:38]
천만에, 한반도의 적은 한반도 안에 있다. 정 법 군 검 경 재 학 ㅡㅡㅡㅡ수두룩 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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