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09 [16: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 9,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은 EU한국정부가 한-EU FTA의 의무조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분쟁조절 절차의 시효 만료일이다. 시효 만료일까지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선비준-후입법’”이라며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애초에 타협해서는 안 될 기본권을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올리니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고, 정부는 다시 이 억지 주장을 노동계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흥정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청와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편집국

 

ILO 긴급공동행동은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총회에서 <일의 미래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모든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채,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한 채, 최대 노동시간 축소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개악한 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한 채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한다면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 소집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EU의 분쟁조절단계 중 최종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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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선비준-후입법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애초에 타협해서는 안 될 기본권을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올리니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고, 정부는 다시 이 억지 주장을 노동계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흥정하라고 한다.

 

흥정의 결과물이 있든 없든 이 협상의 내용을 국회에 넘겨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가는 길은 더 멀어졌다.

 

잘못 꿴 단추를 부여잡고 다시 맞추려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로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을 개악하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공수표를 내놓겠다는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4 ILO 협약 비준을 2017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2018 3월에는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차 심의에서 이를 재차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없자 2018 12월 유럽연합은 한국정부가 한EU FTA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하며 분쟁절차에 돌입했고, 시효가 만료된 오늘까지도 아무 진척이 없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지원하겠다’ ‘협약과 충돌하는 법을 손보고 난 다음에 비준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 26년간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여 당장 비준이 힘들다는 변명만 반복하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선비준 후입법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길로 제시했다.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장애,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행정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보복조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역할, 단체교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모든 인간이 인격권의 주체로서신체의 자유를 보유한다는 원칙을 부정할 이유가 있는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노역에 종사시키는 폐습을 철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강제노동의 유형을 시급히 철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면 당장 4개 핵심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그리고 국회는 답해야 한다. 군부독재 시절의 노동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시대의 법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155개국 ~ 178개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는 의미를 더해 올 해 6월 총회에서 <일의 미래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선언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아우르는 노동기본권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적정 생활임금, 최대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장 최저선 등을 노동권의 최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보편적 노동권 보장내용을 담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누려야 하고, 초국적기업은 해외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틀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게 된다. 디지털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모든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채,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한 채, 최대 노동시간 축소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개악한 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한 채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한다면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손발 묶기 입법 맞바꾸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2019 4 9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조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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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당 19/04/11 [16:23]
진보소수야당 억누르는 파쇼악법 정당악법 철폐하라!! 노동자 농민은 정당을 선택할 자유도 정당을 결사할 자유도 가져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보호되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외세가 남한의 자주권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평화는 결코 없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3권 중 쟁의권은 노동자계급의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노조할 자유와 파업할 자유를 보장하라!! 자본에 반대하는 진보야당이 정당으로서 등록되고 정치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공안사법부와 정부는 진보야당 억누르는 정당악법 폐지하라!! 양심에 따라 정치할 자유와 학문할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조합이 노조할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진보야당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당원을 모으고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단결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농민의 당과 노동자의 당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만든 것은 수구보수세력과 외세 친일 세력에 빌붙은 공화당 잔재다. 노동자의 당, 농민의 당이 법익을 침해했다고 내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을 사주한 법비들을 단죄하라!!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을 탄핵하라!! 노동자 농민이 살아야 나라와 조국이 바로 서고 농촌 도촌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발전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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