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미국, 비정상국가는 어디인가?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11 [1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관료들은 제 정신을 잃은 듯 대북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보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반면, 북한은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온 나라가 경제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혼란에 빠진 미국과 번영을 위해 힘 모아 노력하는 북한. ‘정상국가화되어야 하는 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의견 대립, 입장 번복

 

미국은 점점 혼란에 빠져가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에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길 고대한다며 다시 대화공세를 폈다. 정부의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싸우는 격이다.

 

미국 내부에서 이런 의견 불일치는 예사이다. 최근 미국은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바꾸기도 한다.

 

폼페이오를 보자. 폼페이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제재 완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제재를 완화하려는 트럼프를 가로 막아 북미 합의를 불발시켰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폼페이오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아직 폼페이오의 변화무쌍한 변신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410,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 상원 의원이 폼페이오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어떤 제재해제도 안된다고 확인차 질의했다. 전날까지 폼페이오가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폼페이오는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습니다라고 답하며 부정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미국 장관의 입장 변화는 황당할 지경이다. 이데일리는 328매파비둘기파매파폼페이오 변신의 정치학’”이라며 폼페이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데일리는 변신의 정치라며 좋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헤매고 있는 것이다.

 

분열에 하극상까지

 

심지어 미국에서는 하극상도 일어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때에도 트럼프가 북한과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전 변호사를 청문회로 불러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렸었다. 해석에 따라 일종의 정치 쿠데타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반항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2, 볼턴이 트럼프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볼턴이 막무가내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볼턴의 자의적 행위를 트럼프가 긴급히 저지한 것이었다.

 

미국은 대통령의 말과 장관의 말이 다르고, 보좌관이 대통령을 향해 하극상을 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이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지금 비정상적상태에 깊게 빠져 있다.

 

혼란에 빠진 비정상 국가는 누구인가?

 

미국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며 좌충우돌할 동안 북한은 별 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315우리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북한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발전에 전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제2차 전국 조선노동당 초급선전일꾼대회 및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열었다.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를 열며 중요한 정치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군, 원산갈마지구,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평양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변함없이 자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국가는 어디이고, ‘비정상국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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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11 [13:39]
▶ 올해 2/11일 미국 국가부채는 22조 달러를 돌파했고 두 달 후인 이번 주말쯤 22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한국이 지난 20여 년 전 일어난 IMF 금융위기 이후 죽자살자 늘린 외화보유액 4천억 달러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0억 달러는 뉴질랜드의 1년간 GDP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큰 금액의 부채가 두 달 만에 저절로 증가한다. ▶ 왜냐하면, 폼페이오 같은 씨잘데 없는 넘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헛소리만 씨버리기 때문이다. 움직일 때마다 돈을 막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돈 안 되는 넘들이 엄청나게 설치는 나라가 미국이고, 씨잘데 없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너도나도 삥쳐 먹느라 부채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 정부 관료도 모두 앵무새 같아 한 마리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 마리를 두고 있다. ▶ 트럼프와 그 일당은 미국의 GDP 증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부채만 늘리는 존재들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려도 미국 GDP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출 상대국이 바뀔 뿐이다. 이란 원유 수입을 제재한다고 미국 GDP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여타 나라에 보복관세 부과를 해도 마찬가지다. 전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협상한다며 골방에 처박혀 돈 봉투 거래만 하고 있으니 미국이 망해가는 것이다. ▶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급망을 제재니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영향을 주면 여기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공장 이전이나 폐쇄, 거래처 변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 불안정만 초래할 뿐이다. 트럼프는 상당기간 이런 헛지랄을 하면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조선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미국의 앞날은 없다. ▶ 오늘날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해 아름다운 미래을 창조하자는 중국의 거창한 슬로건과 제재를 앞세우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파괴적인 행각은 크게 대별된다. 여기에 미국을 향한 조선의 핵 공격은 미국을 중세 시대로 보내는 극약처방이 된다. 디폴트가 일어나고 미국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넘치면 미국은 눈 깜짝할 사이 지네들이 침략해 폐허가 된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 꼴로 바뀐다. 바퀴벌레처럼 사는 미국에 밀가루 원조하는데 뭔 규정이 그렇게 복잡하냐고 불평할 것이다. 수정 삭제
미친미국 19/04/11 [14:51]
제 ID는 오래전 사용...어쩜 그리 미 당국의 미친꼴을 잘 밝히셨는지..? 감탄하며 또 감사도.. 수정 삭제
ㅋㅋㅋ 19/04/11 [16:26]
양키가 이제는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는구먼. 뒈질때가 된겨.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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