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보호 큰 장애물은 제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2:54]

북 '인권 보호 큰 장애물은 제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04/16 [12:54]

 

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제재가 북 인권 보호에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은 2009년과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이다.

 

북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이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 밝히며 교사법과 교육과정 실행 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제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15국제인권조약 이행국민위원회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2016년 인권연구소 등을 조직해 인권 신장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은 인권보고서에서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의 인권 증진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북은 인권보고서에서 제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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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미왕 2019/04/16 [17:37] 수정 | 삭제
  •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저는 푸틴 대통령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 111은 구더기 밥 2019/04/16 [16:06] 수정 | 삭제
  • ▶ 미국은 이스라엘 똘마니답게 작년 유엔 인권 이사회를 탈퇴했다. 개새키들 눈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마치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 협회처럼 보이는지 꼴릴 때마다 들락날락한다. 정부 관료를 트윗으로 해임 통보하는 종자들이니 그런 개새키 집단을 위해 인권 이사회가 수고가 필요가 없다. ▶ 다시 10년 후에 가입해서는 조선의 핵 공격 피해 때문에 인권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미국 인권이 나빠진 것도 전부 그것 때문이라 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장기간 제재 때문에 인권이 나빠졌고 인권 악화를 해소하고자 미국을 핵 공격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개새키도 종자가 좋아야 인간이 좋아한다.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개새키는 종자가 특이해 많은 인간이 물릴까 봐 벌벌 떤다. ▶ 이런 개새키 종자는 똥구녕에서 아가리로 창살을 찔러 장작불에 바비큐를 만들든가 팔팔 끓는 물에 푹 삶아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되려 그의 재선 가도에 앞장서고 있다. 무역 재협상이나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여러 나라를 후려치면서 긁어 간 돈 봉투의 일부를 받아 황공 무지한 모양이다. ▶ 미주회의도 아메리카 전역으로 광견병을 확산하기 위해 꼭두각시놀이를 하고 있고 캐나다가 앞장서고 있다. 건설업체 비리에 연루된 트뤼도 총리가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고 또 하고 난리다.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몽둥이 찜질을 받은 미국 개새키가 지네 동네라도 잘 챙겨 놓으려 법석을 떨고 있다. 이 개새키가 사기를 쳐 대표가 되었다고 시선을 받으니 만인을 헷갈리게 하려고 베네수엘라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소문내라 했다. ▶ 펜스가 유엔 안보리에 나가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체제를 인정하라고 유엔에 촉구하니 미주회의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평화를 회복시켜 달라며 유엔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부채한도 초과로 국채발행을 할 수 없는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자산동결 수백억 불을 사용하고 무역 제재와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미주회의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넘이 하나도 없다. ▶ 내가 조선 지도자였다면 벌써 이 개새키를 바비큐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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