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좁아진 문재인 정부, 자주의 원칙 세울 때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19 [11: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4차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하며 이 정부 들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특사 파견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북접촉을 모색했지만 북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남북대화 추진에도 지난해 이맘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재 분위기, 그야말로 한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는 남북 접촉마저 미국의 눈치(승인)만 살피며 스스로의 입지를 좁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무척 크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자.

 

4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내실 없는 빈손 회담이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미 양측은 소규모 회담, 확대회담, 정상 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고는 하는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는 전무하다. 고작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나에게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미국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한국의 입지만 확인됐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지만, 올바른 시기가 되면 엄청난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하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애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한국의 독자 제재로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두 사안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미국에 민족의 운명을 맡기며 스스로의 입지를 한껏 낮춘 정부의 판단에 땅이 꺼져라 한숨이 푹 나올 상황이다.

 

애초 남북이 알아서 추진했으면 됐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면 상응조치가 될 것이라는 이해 못할 기류마저 감지된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고작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면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토록 중대한 국면에 미국의 메신저(중재자)’를 자처하는 남측의 굴욕적 행태는 완벽한 오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된 남북기본합의를 깨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니까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못하)겠다는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래서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측이, ‘남측과는 판문점 1주년을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반면 413일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남(남북)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해 해 둡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제, 부디 말 뿐이 아닌 직접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70년 간 축적된 분단의 시간을 새 시대의 확고한 평화와 통일의 시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한미공조가 아닌 남북(민족)공조의 길을 뚫어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미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나 살아갈 우리들과 후손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 행동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낡아빠진 색깔론과 분단체제 청산도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요란한 빈 수레를 내실 꽉 찬 통일의 수레로 만들어야

 

미국이 물자반입을 거부해 공사의 첫 삽을 뜨지 조차 못한 지난해 12월 철도 착공()식 때처럼 빈 수레만 요란해서야 될 일은 없다. 정부는 지금의 방식이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획기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교착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뚝심 있게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마저도 지난 225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성공을 근거로 들며 한 것이었다. , 북미관계가 변화해야 한국이 나설 공간이 생긴다는 수세적인 자세였다. ‘주인이라면서 주인 아닌 모습을 내비친 꼴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가정한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끝내 놓지 않으며 기름을 끼얹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국방비는 큰 폭으로 증강됐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도 결정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15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겠다며 대미 굴욕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오죽하면 무기 장사꾼 트럼프에게서 그토록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워싱턴까지 간 것이냐는 호된 비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때는 미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미국에 할 말 다 하고 민족의 이익도 능히 지키고 있는 터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봄직 하다.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아랍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교두보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역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인도를 잠정 중단하는 미국의 보복조치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예정대로 (러시아의) S-4007월에 도입하겠다.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이상 도입 사업은 완료된 것이다.” 터키 정부는 아무것도 줄 생각 없다. 너희는 그냥 무기만 사라며 뻔뻔하게 군 미국이 아닌, 첨단 무기 개발 사업에 터키 방산기업의 참여 등 기술이전을 강조한 러시아와의 협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아랍·중동)에서 입지가 큰 터키를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의 협조가 있어야만 시리아 주둔미군 철수 뒤에도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의 대미전략은 주효했다. 우리 정부도 얼마든지 F-35강매하라는 미국에 멋진 통쾌한 펀치를 날린 터키와 닮은 통 큰 행보를 걸을 수 있다. 위기를 조장하고 북미대화를 방해 책동하는 미국에 맞서 남북이 함께 하는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는 천 번 만 번 외쳐도 지나침이 없다. 아직까지는 괄호 안의 물음표로 남아있는 우리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이 확고한 느낌표로 바뀔 수 있다면 말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과 북, 해외를 아우른 우리 민족의 마음을 전율케 했다. 물론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합동공연 봄이 온다와 판문점 1차 정상회담 당시 무대연출과 노래 선곡에 큰 신경을 기울였고 멋지긴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승인에 기대기만 하면서, 세기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정부는 북측과 민족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보다는 겉포장에만 신경을 쓴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의 태도를 단단히 되물어야 한다.

 

판문점 공동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는 명문에도 똑똑히 명시되어 있듯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를 위협하는 가공할 전략무기-군사훈련을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체제의 초석을 놓는 결정적 조치다. 한반도를 겨눈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 점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리비아 해법(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후 고작 84개월 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개입으로 리비아 정부가 무너져 내전에 빠져든 역사를 각인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깨트려 끊임없이 제 이득을 탐하는 미국과 군산복합체를 걷어낸 남북-민족 공조의 첫 발 내딛기가 간절한 까닭이다.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여 우물쭈물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철도협력조차 손 놓은 정부.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미국의 뒤꽁무니를 그저 따라가기만 해서야 지금의 난제를 도저히 풀 수 없음을 똑똑히 절감해야만 한다.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이 북미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 그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인 것이다.

 

민족공조는 온 겨레의 삶과 운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도 한 번 내딛으면 이처럼 분명한 활로는 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전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판문점선언에 담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드높이 치켜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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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러하다 19/04/19 [12:41]
민족공조는 온 겨레의 삶과 운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수정 삭제
ㅋㅋㅋ 19/04/19 [15:21]
양키 똥꼬 빨기에 길들여진 문재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게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이재명이나 이정희씨가 해야 양키에게 퍽큐를 날릴수 있다. 수정 삭제
날피 19/04/19 [16:20]
글에는 최소한의 도덕과 논리,현실감각 상식이 있어야 한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문 대통 만한 인물이 있었던가? 세계 정치에서 우리처럼 열악한 정치를 해야 하는 나라가 어딘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숨막히는 현실에,그래도 촛불정신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문 정부라고 본다. 지난 대통들의 치적을 비교해도 어디 한 구석 손색없다고 본다.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어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요원한 얘기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양극단의 최고 무력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덩어리가 돼도 모자랄 판에 정파싸움으로 허송하고 있는 정객들을 보노라면 걱정이 앞선다. 남의 말 좋게 하자. 이 어려운 시대에 통치자에 딴지 걸지 말고,힘 닿는데까지 밀어주자.... 수정 삭제
너구리 19/04/19 [17:00]
좋은 글 입니다 이글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글이네요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수정 삭제
너구리 19/04/19 [17:03]
문대통령은 미국 심부름꾼 수정 삭제
세상만사 19/04/19 [17:03]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없는 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보인 줄 아냐 남한의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하는 글 지금도 문재인 보고 김정은 하수인이라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말에 동조 하는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많은데 문재인 보고 앞으로 더 나아 가라 하는 것은 김구의 전철을 밟으라 말인가 미국 압잡이들에게 문재인이 암살 당하는 꼬라지를 원하는가. 남북 각자의 툭수 상황이 있다 남북한 민족 전체의 입장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만 글을 올리지 마라 수정 삭제
선감자 19/04/19 [20:34]
미국의 식민지로 분단되어 강제편입된 나라의 대통령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갈망하며 투쟁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투철한 애국심과 비장한 소신을 갖춘 인물이라야 한다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며 미국의 뜻에만 굴종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호위반려자 또는 반려견의 역할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된다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04/19 [23:58]
어벙이가 남북문제에서 한일이 하나라도있나 ...양심수는 단한명도 석방하지 않았고 북종업원도 보내자해도 쌩깠고 ... 공동선언문은 발표만 했지 단하나도 실행한것이없다...개성공단도 금강산도 그대로이고 ...머하나라도 했다면 하다가 안되나보다 격려를 할텐데...보안법철폐는 감히 말도 못깨내는 한심한 어벙이를 대한민국정치사에 어떻다고? ...어벙이와 김대중대통령을 비교해보라...반디불과 해차이 아닌가 수정 삭제
문재인 19/04/20 [03:50]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해 주시죠. 주한미군 덕분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패거리문화 19/04/20 [08:05]
개한당보다 더 해악의 무리가 입진보를 가장한 문빠 노빠같은 패거리문화에 찌들은 권력지향형 인간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9/04/20 [14:59]
▶ 조선이든 조선을 지지하는 세력이든 조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한국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동할 때 일어날 상황이나 그 대책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는 트럼프처럼 똥 누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똥 누면 엄마가 똥구녕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줄 아는 유아이거나, 아니면 1997년 한국 IMF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나 아직도 부모 슬하에서 밥을 얻어만 먹고 스스로 해먹을 줄 모르는 밥충이 일 것이다. ▶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에 자주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를 운운하며 미국이 한국을 해코지하거나,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제재를 받아 숨겨둔 자산(돈)이 동결되거나, 무기구매 등으로 미국 정부가 챙겨주는 떡고물이 끊기거나, 미국 비자를 취소당해 쭉쭉빵빵이를 보지 못 하는 걸 걱정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아직 터키를 본격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환율은 2017년 8월, 1달러당 3.5리라가 2018년 7월, 7.0으로 상승했고 독일 등의 도움으로 5.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6.0 근처로 올라왔다. ▶ 이는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고 터키 기준금리는 연 7.5%에서 17.5%를 거쳐 24%로 급상승했다. 러시아 방공망인 S-400을 도입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하면 기업 줄도산, 수출 감소,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폭락, 물가와 실업률 상승,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임금 하락, 자살과 이혼 등과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이 줄줄이 일어난다. 한국도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손도 안 대고 코 풀듯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 나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대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그러고 있다. 현재 여건에서 한국이 터키와 약간 다른 점은,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남북 경제 협력 관계를 추진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제재하면 조선(북한)이 맨해튼을 한순간에 날려준다는 것이다. 이러면 환율 변동이 먹통되든지 미 달러환율이 역으로 엄청난 약세로 바뀔 것이다. ▶ 물론 한국도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도 다시 추가로 핵 공격을 받아 완전히 뻗어버린다. 미 달러화 환율 변동을 알 수도 없겠지만 그냥 휴지값이나 쓰레기로 간주해도 된다. 즉, 한국에 투자한 미 달러화를 빼갈 수도 없고 비공식(1달러당 100원)으로 빼가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자금유출은 순식간이므로 한국 정부는 뭔 욕을 얻어먹더라도 외화유출입 허가제나 고정환율제 등으로 바꾼 뒤에 미국에 맞서야 한다. ▶ 미 계좌의 동결에 대비해 한국도 동결할 거리를 강제로라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을 제재해야 하고 수입도 마찬가지다. 제재할 거리가 없으면 해킹을 하거나 미국 선박에 줄줄이 빵구라도 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개시하면 즉각 맨해튼과 워싱턴 D.C. 인근에 화성 15호를 쏘거나 핵 배낭을 터뜨려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 몇 개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대변인이 전 세계를 향해 맨해튼이 곧 잿더미가 될 수 있으니 각국의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보도를 내보내야 한다. ▶ 3일의 기한을 주고 주한 미군 철수 명령도 내려야 한다. 이 기한 내 떠나지 못한 미군과 그 가족은 격리 수용(당분간 인질)한 뒤 여건을 보고 보내주고, 미군 기지는 당연히 한국군이 접수해야 한다. 미군 장비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한 다음 반출해도 된다. 그런 다음 (또는 그 이전에) 한국 정부는 해외 미군 기지가 있는 모든 나라와 접촉해 미군 철수를 종용한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언급하면 한 번 더 맨해튼 인근에 경고 사격한다. ▶ 각국이 세컨더리 제재에 동참하면 맨해튼 핵 공격을 최후통첩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 미국 내 한국 현지 기업이나 한국인에게 해코지하면 똑같이 보복한다. 복귀나 대피를 권유해도 된다. 미국이 한국에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나라에도 파급시킨다.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에 특사를 보내 NATO 해체를 권유하거나 최소한 기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아야 한다. ▶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등 자주 진영은 물론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지도자 간에도 만날 수 있다. 이렇듯 남북 간 교류는 미국 패권의 몰락과 동시에 세상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북 간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이렇게 크게 벌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면 미국이 남북 간 교류를 막아 맨해튼과 워싱턴 D.C.를 포함한 200개 대도시에서 수소폭탄 버섯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면 뭔 대책이 있는지 미국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보도하면 된다. ▶ 더 간단한 방법은 트럼프를 조용히 화장실로 데려가 코피 내면 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번 더 코피 내면서 코뼈까지 부러뜨리면 된다. 또는 이준 열사처럼 할복시키거나 안중근 의사처럼 총알로 대가리에 빵구내면 된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관료나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사안을 논해야 한다. 조선이 미국을 마음대로 골로 보낼 수 있도록 자금과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이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끔 내각을 총사퇴시킨 뒤 하야하고, 국회를 해산할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실시, 대선, 총선을 다시 치르면 된다. 터키는 동로마제국과 오스만제국의 본거지였고, 인구는 남북한을 합친 약 8천만 명이나, GDP는 한국의 약 1/2 수준이다. 그러나 터키 시민은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 탱크를 막아섰지만 한국은 5·16과 12·12 사태를 막아선 시민이 없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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