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명예회복, 귀국보장 위한 대책위 발족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2: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한통련대책위)23일 발족했다.

 

한통련대책위(대표 최병모)2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명단을 발표했다.

 

한통련대책위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천영세 전 의원을 고문으로, 박창일 신부, 혜진 스님, 한홍구 교수, 차병직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도 되고 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본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한통련은 2019년 현재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며 보상은커녕, 손형근 한통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고국에도 올 수 없고 다른 외국에도 왕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한통련 문제 해결과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유학생 김정사에 대한 형사 판결은 20135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취소되고 유학생 김정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회원들에 대한 귀국 보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2019년 지금,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함)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규정된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에 갇혀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한통련과 그 구성원인 재일동포들은 1973년 결성 이래 지금까지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활동해 왔다.

 

재일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과 평화를 바라며 살아왔다.

 

암울한 197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형벌로 탄압하며 자신들의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일동포들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를 분열시킨 한통련 사건이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은 조국이 그리워 고국에 공부하러 온 150명 이상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고문하여 간첩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가둔 반인륜적 행위였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이 최근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통련은 결성 이래 한국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일본에서 김대중 석방운동,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지지, 19876월 항쟁 적극 참여, 한반도 평화 정착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나아가 전두환 정권 시기였던 1980,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한민통 의장 경력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유학생 김정사에 대한 형사 판결은 20135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취소되고 유학생 김정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한통련의 입국이 조건 없이 허용된 것은 20039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였다. 이 때 한통련 간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교동 자택에서 눈물로 면담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8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 지 30년 만이었다. 그 후 한통련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사실상 명예회복이 되었다고 여겼으나, 2008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도 되고 보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본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한통련은 2019년 현재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다. 보상은커녕, 손형근 한통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고국에도 올 수 없고 다른 외국에도 왕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통련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비국민으로 방치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조국 광복을 위해 외국에서 풍찬노숙한 독립투사들을 조사하고 입국을 막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오늘 우리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한통련 문제 해결과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대책위원회는 한통련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역사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한통련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하루 빨리 정부가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회원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23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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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몰라 19/04/23 [17:29]
미국새ㄲ들이 입국불허하는거지 우리정부는 아무 권한이없소이다 ~ 수정 삭제
윗냥반 19/04/23 [20:15]
권한이 없더라도 자꾸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봐야하는게 ... 민주정부라 자임하는 어벙이정부의 할일이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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