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진입 문턱 높이는 ‘봉쇄조항’ 상향은 불온한 발상”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4 [07: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봉쇄조항’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봉쇄조항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배분된다. 그 기준은 정당득표율 3% 혹은 지역구의석 5석이다. 여야 4당이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역시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논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은 23일 오후 130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의 부족점을 지적하며, ‘봉쇄조항하향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다촛불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구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선거제 개편 합의과정에서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 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불온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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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정치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봉쇄조항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사적인 정치개혁의 작은 빗장 하나를 열고 있다. 작년 12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한 고비를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난항과 공전을 거듭하던 선거제 개편안이 어제 여야 4당간 합의, 의총 추인에 이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의 지정 절차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논의가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6개월 간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원내외 7정당과 570여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 촉구해왔다.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은 불완전한 정치개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개혁세력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온전한 비례대표제가 아닌, 반쪽짜리 선거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비례성을 다소나마 높여가는 방향에 서 있음에 작은 기대를 모아본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편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공론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회의석 배분기준으로 명기된 소위 <봉쇄조항 3% 혹은 지역구의석 5>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 근거가 희박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다. 따라서 촛불혁명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구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 시작이 현행 의회진입 봉쇄조항을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과정에서 되려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 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거대양당의 정치기득권을 혁신하겠다더니, 봉쇄조항의 문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불온하다.

 

이에 정치개혁을 위해 달려온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4개 정당은 봉쇄조항 상향조정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향후 정개특위 심의와 선거제 개편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봉쇄조항 상향의 반개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423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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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9/04/25 [09:02]
▶ 자주시보에서 매일 꿈지럭거리는 구더기는 어디 갔나? 빨리 국회로 가서 정화조 꼭지 틀고 똥물도 쏘고 똥물 스프링클러도 틀고 해야지? 구더기 동료들이 밟혀 배가 터지면 '살인 국회!'라 소리치고, 살살 건드리면 성추행한다고 떠들고, 구더기 위에 자빠진 넘들에게는 성폭행한다고 고함을 쳐야지? ▶ 선거제 개편안은 기존 정당이 트럼프처럼 많이 챙겨 먹어 배때지가 부르니 몇 개 정당만 사이좋게 나누어 먹자는 취지겠지만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이 이런 배 튀어나온 정당을 찍지 않고 이번엔 모두 민중당을 찍으면 기존 정당이 카트라인 3%, 5% 또는 1%에 걸려 허우적거릴 것이다. 배가 부른 정당은 대기업만 잘 지원해 줘도 재산증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굳이 서민의 삶에 대해 애착을 가진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 ▶ 서민의 삶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정책만 잔뜩 나열하면서 생색만 내려 한다. 다 같이 잘살면 하늘 무너지는 줄 아는 족속들이 정치인이다. 부채를 짊어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집값 오르기만 기다린다. 한탕주의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땀 흘려 노력해서 잘살아보려는 유권자는 언제나 입에 풀칠밖에 못 한다. 기본적인 생활만 해도 남는 돈이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 앞이 안 보인다. ▶ 문제는 잘 살지도 못하는 유권자가 잘사는 사람을 추종하면 언젠가 자기도 잘살 기회가 오리라 믿는 것이다. 민중당이 국회를 지배하면 다른 정당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 그룹이 요령을 피우면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쫓아 보내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밀어줘 키우면 된다. 정치권에 돈 봉투를 나누어주며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는 대기업은 필요 없다. ▶ GDP나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서민의 삶과 관련이 없다. 그런 허상에 골로 가는 건 서민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다가 경제가 좀 갈아앉아도 믿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 물이 들면 들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한탕주의가 횡행해 서민의 생활은 더 나빠진다. 아직은 부채가 많아도 금리가 낮아 버틴다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되는 건 순식간이다. 잘사는 넘은 낮은 금리를 사용하고 못사는 서민은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 ▶ 과도한 부채를 견디기 위해 자꾸 통화발행을 늘리면 물가가 등귀해 정말 돈이 돈이 아닌 세상이 온다. 지금은 별의 별 수단을 다 동원해 버티지만 경기가 침체하면 또 돈을 푼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한 방법만 생각한다. 정치에 조예가 있는 서민이 나서 서민의 삶의 질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그들을 국회에 내보내야 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쌈질이나 하고 뺀질뺀질하게 놀던 넘들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관상을 보지 말고 무조건 민중당을 보고 밀어줘야 하며 그들이 잘 해내길 믿고 지켜봐야 한다. ▶ 서민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서민적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가 7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건 결코 희극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부추김에 분리독립과 내전까지 치른 서민의 마음이 반영된 진정한 선거 결과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유로 마이단(태극기 부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 ▶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설문조사에서 민중당을 지지해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민중당 선거 유세에 구름처럼 몰려가 세력을 확산하는 일에 기여해야 하고 서민을 위하는 참신한 민중당 지지를 입버릇처럼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그저 구경이나 하며 한 표를 행사해서는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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