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요구안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5 [17: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민중당은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여성주의적 개입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통일을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와 힘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엄마민중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위한 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남과 북 우리민족이 자주의 정신으로 단결하여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돌파해야 할 때라며 우리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의 약속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성들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새로운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여성의 관점에서 통일의 과정은 여성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높이고 여성주의적 통일정책을 생산하며 통일시대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각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구체적으로 평화군축, 모병제 도입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정부 및 지자체 통일관련 기구에 단계적 남녀동수 실현,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설치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 제도화, 남북여성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적 예산 우선 배정,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관련 기구 정비,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풀뿌리화 및 다양화,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여성의제 개발, 여성통일교육 제도화, 정부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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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27 판문점선언 1주년!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위한

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요구안

 

1년여 전 남과 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며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남북 모두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즉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동북아평화안보체계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였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각 나라의 운명을 저울질 해왔으며 약속한 합의를 깨는 것은 상투적 수법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남과 북 공동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하는 절박함이 있다. 남과 북 우리민족이 자주의 정신으로 단결하여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돌파해야 할 때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여성들은 판문점 선언의 약속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성들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새로운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여성의 관점에서 통일의 과정은 여성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높이고 여성주의적 통일정책을 생산하며 통일시대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각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여성주의적 개입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통일을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와 힘으로 만들어갈 것을 밝힌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모든 민중들에게 평화와 공동번영, 자주와 평등의 평화통일을 바라며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위한 여성주의 평화통일 요구안을 제안한다.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위한 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 요구안

 

(1) 평화군축, 모병제 도입 등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 판문점선언 32항에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 군 병력을 줄여나가는 과정과 함께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 올해 1389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이 1조 이상 남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구매금액을 평화기금으로 전환 조성

- 또한 통일과정에서 법률 및 가족법 등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서 남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공통의 해결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2) 정부 및 지자체 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대표성 단계적 남녀동수 실현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과에 여성 비중을 높이는 등 현존하거나 구성될 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비율을 30%실현부터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를 실현해야 한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여성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 등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비중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당국간의 실무회담 및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3)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설치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제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4) 남북여성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적 예산 우선 배정

- 남북협력기금의 일정 부분을 남북여성교류협력 기금으로 배정해야 하며, 남북교류기금법 집행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5)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관련 기구의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 통일부는 조직구성에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 업무와 경험을 가진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을 총괄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6)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교류협력에 적용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국제역량 및 여성통일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 내 통일여성학을 개설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풀뿌리화, 다양화

- 다양한 주제의 접근으로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관변단체, 풀뿌리 학부모, 여성들이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국제대회에서의 교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남과 북의 지역별, 학교별 자매결연, 남북 학부모. 여성들의 교류모임 등 다양한 계층별, 특성별 모임과 회합 등이 확산될 수 있다.

 

(8)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여성의제의 개발과 성인지적 발전

-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의제 설정, 남북한 여성간 상호공통성이 있는 분야인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의제,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 등을 교류협력 의제로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남북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9) 여성통일교육을 제도화하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높여야 한다.

- 정부 및 교육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실행방향을 정교하게 잡고 통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과과정에서부터 교사연수과정, 공무원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시해야하며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10) 정부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는 통일과정에서 남남여성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평화통일 역량 및 정책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민간영역인 여성시민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및 자료수집, 정책생산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9425

여성-엄마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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