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야, 판문점선언 이행된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11: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8427, 남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427일 첫 정상회담 이후 526일 두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9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평화통일로 힘차게 질주할 것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달리 현재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으며, 교착된 남북관계를 통일의 길로,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427,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온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온 국민은 그동안 갖고 있던 북과 북의 지도자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채택과 그리고 연이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회담을 통해서 과거 보수 정권 시기 대결의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길목마다 보수정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은 가로막아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당시)는 회담 당일인 27남북 위장 평화쇼”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sns에 올리더니 28일과 29미국은 이런 유의 위장평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회담 직후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가 비난이 집중되자 이를 삭제하고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썼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혁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더 나아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까지 가로 막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부속합의서 비난, 남북협력기금 1000억 원 가량 삭감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뿐 아니라 적폐세력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황교안은 지난 3, 한미 당국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한 데 대해 안보 근간인 연합방위전략을 무너뜨린 최악의 무장해제 조치”, “엄중한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커녕 이 정부는 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정부는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남북 합의로 정찰 태세에 큰 구멍이 난 데 이어 연합훈련도 중단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한미군사훈련은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으로, 언제나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가져오곤 했다. 남북, 북미관계가 대화로 들어선 속에서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맞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대표로 한 적폐 세력만이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딴 목소리는 내는 것이다.

 

물론 한미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명칭만 바뀌었고, 규모가 축소되었지 실제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기에 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 일방적인 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가로막았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지만, 북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돼 혼란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북의 비핵화만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대 내표의 이런 말은 6.12 북미공동성명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기대하고 환영해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딴죽을 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매불망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북의 비핵화와 북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대체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에서는 문제가 없다던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의 합의들을 하나하나 가로막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한반도 분단에 기반해 그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다.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면, 그동안 분단에 기생해 살아왔던, 자신들의 근본적인 생명 줄이 끊기는 것이다.

거기에다 북미관계도 북이 주도권을 쥐면서 미국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기에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명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고, 다시 남북관계를 과거 보수정권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우유부단함도 한 몫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지금이라도 받들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고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적폐세력들을 제때 청산하지 못하면, 그 후과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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