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판문점선언이 가져온 변화와 현 시기 과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7 [10: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1년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혀준 판문점 선언은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은 구시대적 색깔론 등 보수 정치집단들의 지지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 북한에 대한 절대적 악마화등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등 분단 적폐세력들의 앞날은 실로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들의 본질을 똑똑히 알아가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5.18망언, 친일망발, 세월호유가족 모독 등 태극기 부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는 분단적폐 세력들이 이제는 극우세력이라도 챙겨야 하는 급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은 전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9%반대한다’(33.1%)는 응답보다 31.8%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핵화문제와 별개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인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국사회에서 성역인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도 큰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리얼미터><YTN> ‘노종면의 더뉴스의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8.7%,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 조차 그래도 인상 반대응답이 52.0%로 과반을 넘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감내하더라도 미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작년 516일 창간 4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수준으로 계속 주둔해야한다는 응답이 43.5%, ‘단계적 축소·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26.5%, ‘축소해서 주둔해야한다24.5%, ‘즉시 철수해야한다2.0%로 나타났다. 보수언론 등에서는 이를 두고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여론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28.5%나 되며, 축소해야 한다는 24.5%까지 합하면 53%가 주한미군 철수내지 축소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작년 922MBC<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신뢰가 간다는 긍정평가가 67.8%로 나타났다.

 

북한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은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민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66.1%가 북한 이미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나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57.3%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판문점 선언 전 긍적적답변은 4.7%에 불과했으나 판문점 선언 후에는 48.3%10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성장과 달리 실제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는 더디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진척되는 사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북측의 참가 없이 반쪽짜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민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지난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한 중재자로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까지 한미워킹그룹’, 실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15만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판문점 선언 1항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선언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 차원의 회담이나, 민간 단위의 교류협력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70년 분단의 세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더 자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위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회담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난해 문화, 체육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까지 내용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남측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들은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지난 1년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아왔다. 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그런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측의 진보개혁 세력들은 모든 계기와 조건을 살려 미국의 압력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 미국의 간섭과 책동을 물리쳐야 한다.

 

판문점 선언 1, 한국사회는 많이 변화했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도 더욱 명확해 졌다. 전 국민이 나서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힘을 모아 평화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자.

 

* 민족재단의 민족과통일에 게재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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