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럽이사회 러시아의 결의권 문제로 냉랭한 정세 해소 어려워"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9 [15: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29일 유럽이사회 의회총회가 러시아의 결의권을 박탈한 후 러시아가 총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유럽 간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노동신문은 ‘날로 냉랭해지는 러시아-유럽관계’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글에서 러시아 외무성 공식대변인은 “러시아가 총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자기의 의무를 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은 더욱이 아니다, 평등한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할 우리 국회대표단의 불가분리적인 권리가 바로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에 불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핀란드외무상의 발언을 평하면서 “결의권 없이 참가하는 것은 완전한 대표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여러해 전에 러시아는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며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에 참가할 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도 묵살해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도 러시아국가회의와 연방평의회는 러시아대표단이 2019년에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사업에 복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밝힌 성명을 채택하였다”며 “러시아정계에서는 유럽의 이사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까지 울려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난 세기 중엽에 설립된 유럽의 이사회는 범 유럽적인 협상기구로서 지역나라들의 경제발전과 안전보장, 사회적 진보의 추동을 표방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1996년에 이 기구에 가입하여 다른 유럽나라들과 많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그러던 2014년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는 우크라이나사태와 러시아의 크림통합을 이유로 러시아대표단의 결의권을 박탈하고 의회의 모든 지도기관에서 러시아인들을 제명하였다”며 “당시 러시아대표단 성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으며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사업에 참가하기를 거절하였다”고 지난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2015년 1월에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에서는 모든 대표단들의 권한이 공식 재확인되었다”며 “이때에도 유럽의 이사회는 기구 내에서의 러시아의 전권은 인정하면서도 결의권은 여전히 박탈한다고 결정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는 “유럽의 이사회가 기구의 헌장에 명기된 성원국들의 완전한 평등권에 관한 근본원칙에 배치되게 자기 나라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회총회규범을 수정할 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 왔다.

 

또한 신문은 “(러시아가)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성원국으로서의 납부금지불을 중지하였다”며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이사회의 태도에서는 아무러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 1월 유럽의 이사회 의회총회는 께르치(케르치)해협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함선나포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우크라이나해병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께르치(케르치)해협사태를 감시할 국제그루빠(그룹)를 파견할 데 대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언급하고 “이 결의는 러시와의 대결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압력과 막후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전했다.

 

덧붙여 “러시아도 의회총회를 계기로 아조브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도발상황을 토의에 붙이려고 시도하였지만 성사시키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신문은 “러시아와 유럽사이의 냉랭한 관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면서 “러시아가 유럽의 이사회에서의 사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이사회 여러 성원국들은 러시아가 기구에 남아 역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배제될 경우 유럽지역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으며 기구의 기능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문은 “러시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기구 내에서 반러시아 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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