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하면 불법,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9 [16: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년들이 국회에서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지정을 막기위해 민의를 저버리는 폭력적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등 23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하면 폭력점거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냐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청년단체들은 412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에 항의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은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단체들은 당시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경원 대표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불법 폭력배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행태를 꺼집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현행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국회법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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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 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청년이 하면 폭력점거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하라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2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의 항의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당시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 헌법을 수호한다며 국회를 불법 폭력점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다.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있음에도 서슴치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 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그들끼리의 작당과 비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의 처벌과 개혁 법안 제정의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유한국당을 연행하라!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려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201942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5개정당x8개시민단체 /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행동단,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도시난민희성씨,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협동조합, 청년아지트, 생활밀착연구소, 마포청년들 ㅁㅁ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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