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미국의 내정간섭 걷어내야 판문점선언 이행할 수 있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5: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12월 26일, 개성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남측의 인사를 태운 열차가 북측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진출처-통일부]     

 

판문점선언 1년이 지난 현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한 해는 세 차례 남북 정상의 만남과 한 차례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남북관계 속도도 빨라졌으며 통일이 눈앞에 다가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남북관계 속도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온갖 몽니를 부렸다.

 

실례로 판문점선언에 담긴 중요 사업 중 하나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예정된 계획보다 4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에 공동조사가 들어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18년 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남북은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 7월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8월 말 예정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48시간 전 통보’ 규정을 이례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서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급기야 미국은 ‘한미워킹그룹’(12월 20일)을 앞세워 한국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12월 26일 오전 북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이 진행됐지만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제재로 인해 공사를 위한 기계와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 이전 12월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남북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갈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미국에 승인을 기다리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지금 같은 한국 정부의 스탠스(자세)를 가지고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우선적인 발전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것이 1년 전 (판문점선언) 경험인데 지금 와서 미국이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이 대부분 지체됐고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역량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선언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외세의 힘을 밀어내고 판문전선언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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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은 구더기 밥 19/05/02 [17:33]
▶ 오늘날 남북 관계 경제 협력 지체와 관련한 문제는 모두 조선의 수소탄 장착 ICBM 보유 및 공격 위험 때문에 미국은 이를 제거해 보려고 대북제재를 한 것이고, 한국은 이 제재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조선 역시 미국의 핵 공격 위협 때문에 위 ICBM을 개발한 것이다. 돌고 도는 문제를 대부분 알고 있으나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제일 만만하게 보이니 조선과 미국이 한국을 닦달한다. ▶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파기해도 되고,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조선과 직접 협의하라고 하면서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즉, 조미 간에 핵전쟁을 하든 말든 간여하지 않는다. 주한 미군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개입하려면 철수 후에 하라고 하거나 미국과 함께 핵전쟁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핵전쟁 이전에 조선이 핵 공격하면 미국은 뭔 대책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그 책임을 미국인이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에 떠넘겨도 된다. 단, 조선이 핵 공격 등을 하면 피할 수 없고 해야 한다. ▶ 미국은 조선과 핵전쟁을 해도 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하든 강화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단, 조선이 핵 공격 등을 하면 피할 수 없고 해야 한다. ▶ 조선도 미국(또는 한국 포함)과 핵전쟁, 핵 위협(시험 발사나 핵실험), 국지 충돌 등을 해도 되고, 대북 제재를 하든 말든 무시하고 지금처럼 살거나, 괘씸한 생각이 들면 트럼프 재선 도전을 방해해 낙선시키고 사법 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교도소로 가게 하면 된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파기하면서 한국 총선과 대선 등에 개입해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한 일체의 교류는 없다고 선포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나 한 번 더 전쟁하면 된다. ▶ 나의 의견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핵 전쟁할 의사가 없으면 보유한 핵무기 1/2씩 조선에 넘겨달라고 요청한다. 조선이 보유한 핵무기가 위 대상국과 핵 전쟁할 충분한 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언제 미국의 핵 공격을 받더라도 대피해야 하며 미국 등을 즉각 핵 공격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핵 공격과는 별도로 특수부대 수만 명이 핵 배낭을 지참하고 미국 주변에서 즉각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 둔다. ▶ 이런 준비가 끝나면 미국을 바로 핵 공격해 완전히 또는 반만 골로 보내도 되고, 핵 공격을 사전에 구두로 경고해 미국을 투자자금 유출과 엑소더스 같은 혼란에 빠뜨려도 되고, 핵 전쟁하자고, 6·25전쟁 배상금 지급하라고, 또는 무조건 대북 제재 해제하라며 미국 본토에 한 발 한 발씩 쏘며 실제 상황을 연출해도 되고, 미국이 항복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조선이 마음먹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 어떤 경우에도, 누구와도 대화로 협상하지 않는다. 미국이 골로 가든 조선이 골로 가든 둘 중 하나로만 간다. 조선이 승리할 경우 미국을 패전한 일본처럼 다루고, 조선이 패배할 경우 IS처럼 미국을 다시 공격한다. 수정 삭제
에라이 19/05/03 [00:57]
조까튼 자주시보야 수정 삭제
스팸검사 19/05/03 [00:59]
조까튼 스팸검사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5/03 [12:22]
미국새ㄲ들 내정간섭(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길은 노스코리아가 베트남식으로 통일해치우는길만이 유일한방법일걸 . .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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