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이 ‘위법’ 불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유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1 [1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들어 특히 심해지고 있다. 자한당은 5·18을 폭동, 반민특위를 국민분열이라며 역사왜곡을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며 도 넘은 색깔론을 폈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제도)으로 지정하기로 합의·추진하자, 자한당은 점거·감금, 문서탈취 및 훼손 등 폭력을 써가며 가로막았다. 최근에는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한다며 돌아다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은 52일 서울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며 내란을 선동하기에 이르렀다.

 

자한당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황교안은 광주와 부산, 마산, 전주를 방문했다가 시민들의 냉랭한 반응과 거센 항의에 직면해야 했다. 자한당은 대체 왜 이런 억지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일까?

 

개혁 저지

 

자한당이 난동을 부리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자한당이 저지하려 했던 주요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개편이다.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살펴보자. 국민은 공수처 설치를 바라고 있다. MBC57일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1%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24.4%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여 깨끗한 국회를 만들길 바라는 건 아주 상식적이다.

 

그러나 자한당은 민심과는 달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나경원은 424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며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비리를 척결하면 자한당은 무사할 수 없다는 자기고백을 한 꼴이다.

 

선거법 개정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도 좋겠냐는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여야4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았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1위만 당선되는 탓에 당선될 만한 후보에 표가 쏠리는 사표심리가 작동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심리를 보완해 민의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430, 선거법이 개정되면 민주당은 현 국회의원 수보다 14, 자유한국당은 13석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한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켜 가면서까지공직선거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누구 좋으라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느냐는 뜻이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도 14석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동의했다. 민심이 선거법 개정을 바라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쫓고 있다.

 

지지자 집결과 정국주도

 

자한당이 난동을 부리는 다른 목적은 지지자를 집결시키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이다.

 

자한당은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가 세월호, 기무사 사찰과 계엄령 준비, 박근혜의 국정농단, 자한당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적폐청산에 나서면 자한당은 그대로 끝장날 처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적폐를 청산하지 않았다. 자한당은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잡은 자한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태극기 부대에 손을 내밀었다. 자한당은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 대변인’, ’청와대 폭파같은 자극적인 말을 연일 내뱉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58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가 점령한 상태라며 일침을 날렸다.

 

자한당은 극우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나섰다. 국회 출석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벌여 국정을 마비시켰다. 현재 국회는 자한당이 출석을 거부하는 탓에 정부 운영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운영할 정부 예산이 묶여 있는데 자한당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은 정부가 운영되지 않으면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급한 건 정부와 여당이니 항복하라는 협박이다. 그러나 자한당이 권력 투쟁을 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940억 원의 산불 예방, 진화 인프라 예산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 복구 지원 예산 1131억 원이 반영돼 있고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 4169억 원 등 민생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돼 있다며 국회를 열 것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은 총선용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민과 민생은 권력 투쟁에 활용하기 위한 볼모에 지나지 않는가.

 

사활을 걸고 총선을 대비한다

 

국정이 마비되어 있는 동안 자한당이 하는 일은 선거운동이다.

 

황교안은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면서 전국의 시장을 돌고 지하철을 타며 국민과 악수하러 다니고 있다.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모습이다. 황교안은 419일엔 이낙연 총리와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멋진 승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벌써부터 자기를 대선후보라고 여기는 듯하다.

 

황교안의 대선 행보는 논란을 빚고 있다. 56일 프레시안에는 황교안 '국토대장정' 시작, 국회 팽개치고 대권행보?”라는 보도가 실렸다. 황교안은 자신의 대선 준비 행보가 논란이 되자 58좌파 세력은 민생대장정을 대권투쟁이라고 폄하한다. 당신들이 파괴한 이 땅으로부터 펼쳐진 아비규환을 제대로 봐라고 역성을 냈다.

 

자한당이 벌써부터 선거운동과 다름 없는 행보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목적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여기서 밀리면 당의 존재가 위태롭다.” 426일 한국경제에 실린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자한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자한당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청와대 폭파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편이 아니다. 황교안은 54일은 광주를 방문했다 시민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도망나왔다. 7일에 방문한 부산에서도, 8일에 방문한 마산에서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9일에는 울산에서 민주노총이 황교안은 물러가라, 적폐 정당 자한당은 해체하라며 황교안의 차를 가로 막았고, 10일에는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간담회를 하는 황교안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황교안은 전국을 돌며 자한당 해체 민심을 맞닥뜨리고 있다.

 

자한당은 저절로 해체되지 않는다

 

민심은 자한당 해체로 모이고 있다. 최근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510일 현재 181만 명이 넘게 참여한 것이 그 실례이다.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그러나 자한당 해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한당이 국정을 흔들고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적폐 청산은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이런 방법이었다.

 

5월이 들어서면서, 자한당 해체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54일 열린 촛불에서 세월호 희생자 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는 우리는 사람이예요. 그들의 1%의 짐승만도 못한자들의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라며 다시 촛불로 저 나쁜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집회는 511일을 비롯해 매주 토요일 열릴 예정이며, 525일에는 큰 규모의 촛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탄핵촛불은 단지 탄핵뿐 아니라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지금 보다시피 국회는 아직 정상이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자한당을 해체시켜야 만들 수 있다. 다시 촛불로 자한당을 영원히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를 열자.

  

▲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국민촛불 '다시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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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u 19/05/14 [12:42]
"자한당은 저절로 해체되지 않는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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