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짜 배짱을 내밀 때가 되었다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5/12 [12: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가장 큰 국제적 문제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핵보유국들이 즐기는 핵 놀이가 얼마나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면 “세계 비핵화”라는 말 한마디에 ‘노벨상’이 수여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외상으로 ‘노벨 평화상’이 오바마의 목에 걸렸다. 얼마나 세계 평화가 절박한가를 말해주는 예다. 그러나 오바마는 끝내 외상값을 떼먹고 야반도주하고 말았다. 그래도 누구 하나 트럼프를 제외하곤 비판 성토하질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지면 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트럼프는 자기야 받질 않아도 좋지만, 오바마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벨상만 따먹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발언은 자기가 노벨상을 받으면 오바마처럼 무책임한 짓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동시에 그는 노벨상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몇 달 전 미일 정상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베가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 트럼프를 추천했다는 게 공개됐다. 

 

트럼프가 노벨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인 평화상이 재선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 승패는 비핵화의 성과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에게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사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 이행은 당연히 임무 수행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를 위한 대화조차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트럼프 앞에 겹겹이 쌓인 장애물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게 만든다고 봐야 옳은 해석일 것 같다. 

 

‘SSRS’ 여론조사기관이 CNN의뢰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4.25-28)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요 주자 5명 모두 트럼프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전 하원의원 오루크는 52% : 42%로 10% 나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직 판사 700명 이상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면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을 끈 뮬러 특검 보고서는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발목을 더 세게 잡고 늘어진다. 도무지 끝이 안 보인다. 트럼프는 특검 보고서와 북미 대화 반대 세력, 즉 두 개의 적과 치열한 전쟁을 동시에 치루고 있다. 

 

지금쯤엔 자기 참모들의 불순한 조언, 건의가 비핵화 진전에 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 무산에서 트럼프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두 개의 전선을 뚫고 승리할 작전 계획이 짜졌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게 매우 현실적 합리적 이행 방안이라 판단 돼 참고가 바란다. 그걸 도표로 나열한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 (몇 달내) →비핵 가시적 성과 →노벨 평화상→재선 성공] 등의 순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출발점이기에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한반도 비핵화는 원대한 대공사다. 세기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트럼프는 이 행운을 잡는 문턱에 서있다. 하노이 회담 무산을 보고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다. 최 제1부상의 발언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미국이 그만 걷어찬 게 너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북미 대화 반대 세력은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보수우익 호전광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 다른 민주당 쪽에 많다. 비핵화 성과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큰 사안 중 하나다. 이건은 워낙 명분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북미 대화에 어깃장만 놓던 민주당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반색하며 “나쁜 딜보다 딜을 않는 게 더 좋다.”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라고 평가했다. 얼마나 협상 실패를 고대했으면 트럼프를 처음으로 칭찬까지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까. 민주당 반대는 경쟁의식과 질투심도 한 몫 단단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미의 비핵화 의지나 목표도 같다고 판단한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놔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다. 아직도 ‘빅딜’이요 ‘제재압박’이요다. 실패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제재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트럼프가 진짜 그 멋진 배짱을 내밀 때가 됐다. 반대 세력을 의식하지 말고 거래 원칙, 협상 원칙인 ‘행동 대 행동’에 따라 ‘단계적 비핵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지의 수도 평양으로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평양에서 한중 정상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했으면 한다. 서명하기로 됐던 하노이 ‘북미선언’을 수정 확대, 새 ‘계산법’을 들고 트럼프는 시급히 평양으로 달려가야 한다. <싱가포르 선언>을 내팽개치면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다. 바로 전쟁위기다. 재선을 의식한 참모들이 중동이나 남미에서 벌일 전쟁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전선이 너무 많아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측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트럼프는 염두에 둬야 한다. 지척에 와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놓치면 파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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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9/05/12 [14:48]
저는 1. 오바마 보다 트럼프가 진정성 있다/ 2. 민주당과 호전광세력들이 북한과 협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를 탄핵 하려고 한다./ 3.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다/ 4. 북미협상이 미국 대선에 가장 중요하다. 1. 진보층 한간에 이런 주장이 있지만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식은 CVID와 북한의 무장해제와 개방이고 그렇게 안 되면 북한을 제제로 붕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바마가 이런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과 협상을 할수 없고 트럼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다면 그 어떤 미국 대통령 보다 강경하게 나섰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민주당 세력들이 트럼프에게 적대적인건 트럼프의 정치형태가 상대의 명예를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 적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트럼프가 미국의 기존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친이스라엘과 군사력을 앞세우는건 오바마 보다 더 한거 같고 예전에 미국 대통령과 다른건 자유무역에 대해서 부정적인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기존 미국 대통령 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거 같습니다. 또 야당이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비판한건 민주당 클린턴 시절 야당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했고요. 3.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를 협상 기간 중에는 북한에 호의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2017년 까지만 해도 북한을 병든 강아지, 북한 인권 비판,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 배치, 코피작전 매우 호전적이었고 그 공포 라는 책과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초에 매티스에게 북한 군사공격 계획을 만들어라고 했고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 철수와 주한미군 가족 철수 북한으로 항햐는 ICBM실험 같은 북한과 전쟁을 위한 계획을 명령하자 켈리 맥매스터 매티스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 엄청난 인명 물적 피해를 일으킨다고 트럼프를 말려서 트럼프가 못했다고 하고요. 트럼프의 북한 공격 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폭로로도 증명되었고요. 북한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공격 협박을 자주 하였고요. 저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에 군사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전에서 보듯이 전쟁울 하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늘릴수 있고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 반미감정을 일으킬수 있고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와 전쟁에서 혹시나 베트남전쟁처럼 패하면 미국의 패권 종말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주위 참모들이 말리고 트럼프 본인도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폼페이오는 평화주의자 볼턴은 매파 이런 주장도 안 믿고요. 4. 저는 미국 대선에 북핵문제 타결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다. 미국 대선에 가장 중요한건 미국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다. 그리고 미국 패권도 군사력 보단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트럼프가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EU와도 경제전쟁을 하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트럼프와 미국이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 쓴분의 트럼프 생각이 맞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북한 지도부가 저런 생각으로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면서 한국 대통령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군사적 위협보다 정상회담을 시작한건 트럼프 자신보다 남한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대미협상에 가장 중요한건 다음 남한 대통령이 민주당이여야 한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남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미국 비판은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일부 세력들이라는 지금의 입장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륙간탄도미일 군사 대응도 정상각도 발사 보다 고각발사로 다탄두 미사일을 보여주던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방법은 북한의 국제적인 분위기와 미국 여론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칼럼 19/05/12 [15:55]
모든 에측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9일 실험발사한 저고도 미사일 때문입니다. 저고도와 장거리. 이는 미사일이 유인미사일 같이 조종사가 조종하는대로 고도 거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는 엄청난 실험이었습니다. 늘 강조해왔지만 싸움꾼만이 급소를 재빠르게 눈치 챕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마치 조종사가 폭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몰고 미국 이디든 공격해 들어갈 수 있음으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뼈아픈 반응이 곧 있을 겁니다.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독자 의견 19/05/12 [22:54]
ㅇㅇㅇ / 이런 건 항간의 진보층 주장이 아니다. 모든 전제를 엉터리로 설정하며 독자를 모욕하지 마라. ▶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각) 웹사이트에 미 허드슨 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렸다. ▶ 미국 민주당 “협상 결렬, 트럼프 잘한 결정” 이례적 칭찬 ▶ 적으로 인식되는 이들을 과감하게 찾아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자신(트럼프)이 평화주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거의 사라진 탄핵 가능성을 빼면 크게 두 가지다. 1차로 2019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이요, 2차로 2020년 11월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 북미 협상 재개 준비돼 있다. - 볼턴, “트럼프, 2020년 봄 북핵 성과 목표” -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일본 우익) 수정 삭제
북방지존 19/05/13 [06:21]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위기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북미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보면된다. 미국이 아쉬워져야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것이고 통일한국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미국이 그정도로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역사 역시 예측 가능하다. 그 시기 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늙은 사자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다. 사자가 아무리 꼬리를 가지고 장난질 쳐도. 우리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이제는 대초원의 시대이고 우리는 몽골이 실현했던 12제국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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