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자동차관세 부과시 3조4,581억원 손실 발생”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15 [09: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4일 미국 관세 25% 부과로 발생할 생산과 고용문제에 대해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아차지부는 자동차 산업은 한국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관련 직, 간접 종사자는 약 177만명으로 직접 종사자는 완성차, 협력사, 부품업체 등 40만명에 달하고, 판매, 정비, 보험, 주유, 운송, 생산 기자재 등 전후방 간접 고용인원은 137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며, 한국 자동차산업 총생산 8.0%감소, 무역수지 98억 달러 감소, 고용축소 10만명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기아-현대차도 영업이익이 31~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아차지부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부과 시 국내공장 생산물량 중 미국 수출 물량의 20%(23만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유사한 조치가 불가피 할 것이며 기아차 국내생산 중 수출물량 64%(93.7만대)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아차 지부는 수출 물량 차질은 기아차의 소하리공장(생산물량의 8%, 2.3만대), 화성공장(6%, 2.7만대), 광주공장(40%, 18.1만대) 등에서 생산 중단 및 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아차지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직격탄을 맞을 경우 수십만명 일자리 축소 영향, 완성차 라인 미국 이전 가능성, 부품사 줄도산 위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부산, 울산, 창원, 광주, 경기, 화성 등) 실업대란 등으로 인해 자동차 공장 폐쇄보다 더한 고용 대란을 발생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력의 분열을 중단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제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모든 국력과 외교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를 적용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를 근거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관세 부과 대상국과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이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총 811,124대로 1년 수출량의 1/3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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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사육사 19/05/15 [13:52]
▶ 관세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트럼프에게 글로벌경제가 경악하고 있다. 게을러 빠진 넘이 대가리 굴리며 편한 생각으로 돈 봉투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현지기업이 수입하더라도 그 현지기업은 미국 기업이고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유통한다. 결국 미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관세를 '공짜 점심'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믿는 넘이 트럼프다. ▶ 트럼프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트윗해도 이미 많은 미국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 아무리 이런 방식으로 공치사를 늘어놓아도 재선은 꽝일 수밖에 없고, 퇴임 후에는 사법 방해 등의 기소에 휘말려 교도소행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제품이 이런 과정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나 기업은 다른 나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다른 나라 수출은 증가해 결국 미국의 수입액은 마찬가지가 된다. 즉,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 지난날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했고 그 후 수입이 감소했으므로 마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보복관세로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은 불확실성 문제로 동요하고 피박을 피하려면 먼저 고용부터 줄인다. 이렇듯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이 입는 피해는 새로운 무역 협상으로 미국에 장기적으로 도움 되는 교역체제를 갖추어야 서서히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시장 개방이나 규제 완화 등이다. ▶ 결국 보복관세 부과는 미국이 협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며 트럼프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수입'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는 미국인 중에서 가장 돌대가리다. 미국 언론이 강조하는 건 보복관세 부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도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므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자화자찬 하니 한국의 동학혁명 같은 게 미국에서도 일어나 탐관오리는 죽임을 당하고 종국에는 나라가 멸망한다.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5/16 [11:44]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트럼프, 이 씨벌넘이 대가리를 굴리며 손도 안 대고 코 풀면서 재선에서 승리하려고 개지랄을 떠는 것 때문이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미국을 치울 생각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단체로 대응해야 하는데 나라 간에 상황이 다르니 모두가 힘들게 각개전투를 벌인다. ▶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하는 나라가 작당해, 보복관세 부과에 응하면서 미국 내 판매가격을 50% 인상한다. ▶ 이런 주장을 하는 트럼프와 그 일당을 단체로 치워버리면 된다. (암살, 척추장애, 식물인간 중 택일) ▶ 미국 내 자국 자동차 회사 철수 위협과 미국에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을 위협한다. ▶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중지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 기지인 디트로이트 등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 위협, 한미 동맹 해체 위협이나 조선에 미국 핵 공격을 주문 낼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협상자료를 미국에 내밀고 하나 고르라고 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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